청년은 34세까지 문화비 지원…중장년은 왜 대상 밖인가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청년문화패스 예산이다. 단순히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다. 20배가 넘는다. 지원 대상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크게 넓어진다.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영화, 도서, 체육활동에도 쓸 수 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취업문은 좁고 집값과 월세 부담은 크다. 직장을 구해도 미래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래도 7,925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4세까지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스물아홉 살 취업준비생과 서른세 살 안정적인 직장인이 똑같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실직한 50대 가장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60대 자영업자는 나이 때문에 대상 밖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청년에게 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