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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1 22:42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일전 美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미국의 집법인원들이 백인과 흑인에 대한 집법에서 방식이 다르며 이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했다고 10일 워싱턴에서 외신들이 보도했다.
최근에 있은 미국의 민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90% 이상의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에는 장시기 동안 종족기시와 경찰 폭력집법 문제가 존재해 왔다고 인정했다.
미국사회에서의 종족기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편 현상
지난 8일, 윌리엄 바는 미국 방송공사의 생방송에 출연, 앵커가 아프리카적 남자 조지 폴로이도가 경찰의 집법에 의해 죽은 것을 언급하자 윌리엄 바는 “이는 확실히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특히는 아프리카적 남자들은 경상적으로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사람이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착오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사법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찰측의 이러한 <구별대우> 현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조지 폴로이도 사건 전의 우리의 상황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프리카 군체가 집법부문에 대한 불신임을 없애려면 우리는 여전히 일련의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통의식 달성
지난 8일에 발표한 최신 민의조사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90% 이상의 미국인들이 종족기시와 경찰의 폭력 집법은 장기간 존재해 왔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영국언론 <가디언(Guardian)>과 오피넴(Opinem) 자문회사가 연합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약 91%에 달하는 미국 성년 응답자들은 종족기시가 미국 사회에서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 이 중 약 72%는 그 문제가 <엄중하다>라고 답했고 약 89%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경찰폭력 행위가 <문제이다>라고 했으며 약 65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경찰폭력이 <엄중한 문제>라고 답했다.
민의조사에서는 또 상술한 화제에 대하여 연장자와 젊은이들이 <공통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달하는 미국의 젊은 응답자들은 종족기시가 의연히 엄중한 문제라고 답했고 35세부터 54세에 이르는 응답자들 중 68%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이 관점에 동의했으며 55세 이상의 응답자들 중 69%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이 관점에 동의했다.
한편 민의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 두 당은 보편적으로 종족기시와 폭력집법에 대해 반대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이러한 <정서>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고집해왔다. 트럼프는 항의시위에 대해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고수, 군대를 출동하겠다고 했다가 후에는 태도를 바꾸었다. 지난 6월 16일, 그는 경찰부문을 개편정돈할 데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으나 후에 여러 차례의 비판적인 공격을 받고 부분적 시위자는 <분노한 폭도>로 칭하기도 했다.
어렵게 된 개혁의 추진
폴로이도 사망사건 후 미국 국회에서는 경무입법 개혁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갔다. 그러나 당파 사이의 정쟁인소로 경무입법 개혁안의 전망은 명랑하지 못했다. 공화당 적의 연방 참의원 팀 스콧(Tim Scott)이 제의한 경무개혁 초안은 6월 24일 상원에서 표결되었으나 국회에서는 수요되는 가결표수를 얻지 못했다. 공화당 참의원은 그 전부가 찬성했으나 민주당의 찬성수는 단 2표에 그쳤다.
8일, 스코트(Scott)는 법무장관 윌리엄 바와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당지의 집법인원들과 회동했다. 당시 그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그가 제의한 개혁초안은 <실패되지 않았다>고 강조,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경무개혁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국회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경무개혁 초안이 6월 25일 통과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집법인원의 폭력행동 금지를 포함하여 집법부문에서 무력사용 상황을 회보할 데 관한 것 등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경무개혁 초안이 그 표결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