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도 일본 거부… 다카이치 “자위대 안 보낸다”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호위 요청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시 한번 자위대 파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전면 휴전이 성사될 경우 일본의 역할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여지를 남겼다.

일본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호르무즈 해협 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 현재 없으며, 파견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전달할 생각”이라며 “미국 역시 일본 법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휴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일본이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 시점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휴전 이후에는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했다.

다카이치는 전날인 17일에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자위대 파견 문제를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다카이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인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또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각 정당 및 교섭단체 대표들과 폭넓고 세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장기 악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는 지난 16일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와 관련해 “법률 틀 안에서 일본 선박과 선원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정식 호위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며, 자위대 파견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위대법 에 따른 해상경비행동 발동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안보 측면에서 미일동맹 을 중시하면서도,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구조와 이란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나토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국가들도 직접 개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입장을 일부 바꿨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더 이상 어떤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NATO 동맹국들이 이란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일본, 호주,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알래스카 산 원유 도입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그러나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자위대 파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본이 외교적으로 사실상 선택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역시 일본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홍콩 매체는 한국 정부가 국회 절차를 통해 국내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다카이치-트럼프 회담 결과를 보고 다음 대응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