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외피 쓴 지정학적 도구”…中 매체, 美 NED 연례보고서 비판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2025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두고 “글로벌 개입 구조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데일리와 중국신문망 등은 NED가 ‘민주주의 증진’과 ‘시민 역량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정학적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특히 NED가 비정부기구(NGO)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NED의 자금 구조 역시 논란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례보고서 기준 예산의 84% 이상이 미국 정부 재원에서 충당되며,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은 약 3억1,500만 달러 규모다. 중국 매체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련 예산이 유지 또는 확대되는 흐름은 단순 지원을 넘어 전략적 성격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 의회가 NED에 ‘비상 기금’ 운용 권한을 부여해 특정 지역의 정세 변화나 선거 국면 등 이른바 ‘기회의 창’에서 신속한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관련 보도들은 이를 두고 “비정부기구의 독립성과 거리가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활동 범위 역시 주목된 부분이다. 2025년 NED가 지원한 프로젝트는 1,900여 건에 달하며, 90여 개국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약 5,300만 달러가 투입된 점과 관련해, 중국 매체들은 “자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주요 대상 국가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점에 대해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보고서 전반에 나타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역시 이러한 활동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NED의 활동은 국제 개발 협력이라기보다 조직화된 글로벌 개입 네트워크에 가깝다”며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가 미국의 대외 전략과 결합돼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이 타국의 정치·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측은 NED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협력 기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서방 연구기관은 NED의 활동이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NED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싼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