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 김의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1. 인적 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혀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민주연구원, 고용허가제 체류 제한 완화 등 이민정책 개선 제안
[인터내셔널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제 이주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형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12일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주민 규...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만 사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권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국 철도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역 창구, 대리 발권소,... -
“미국서 영주권 못 딴다”…트럼프, 외국인 ‘본국 신청’ 초강수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기업 주재원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
실시간뉴스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