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외국 국적 취득하면 중국 국적 상실… 신분 회복은 승인 절차 거쳐야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는 중국 특별행정구지만 국적 문제는 중국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주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캐나다·호주·영국 등에서 영주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많은 홍콩 이주민이 귀화를 미루고 영주권만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에야 중국 국적과 이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거주 이력과 가족관계, 홍콩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홍콩에서 여러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례가 알려져 있지만, 여권 보유와 국적 인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여행 편의를 위해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실제 국적 인정 여부는 중국 국적법과 홍콩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최근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둘러싼 정책 변화 역시 국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BNO를 공식 신분증명서나 여행증명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적 판단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홍콩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복수 여권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단순한 정보는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적 문제는 개인의 귀화 여부와 국적 변경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