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논란이 던진 질문…개방에는 질서와 책임이 따른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까지 등장했다. 관광과 교류를 위해 문을 넓히는 것에 앞서 그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올해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가 잇따랐다. 전통시장과 버스 등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노렸고, 이 가운데 중국인 2명에게 지난 7월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체류 문제도 가볍지 않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 자격 불법체류자는 1만738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100명에 달했다.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주한 사건도 있었다.

범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공공질서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됐다.

2025년 4월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행 중인 제주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승객과 기사가 제지하자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까지 담겼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에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잔액 없는 교통카드를 찍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탑승했다는 목격담이 SNS에서 확산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사건이 아니라 목격자의 주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천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무료 생수 나눔 시설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한 중국인이 리어카를 끌고 와 생수를 한 병씩 계속 뽑아 대량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언론이나 관계기관이 공식 확인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무료라는 말이 ‘혼자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도록 마련된 공공재에는 다음 사람의 몫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런 사례를 중국인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법을 지키며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많다. 개인의 잘못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혐오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실제 범죄와 불법체류, 공공질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모두 편견으로 치부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무비자는 관광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입국 문턱을 낮춘다면 범죄 전력과 불법체류 위험을 걸러내고, 입국 이후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관리하는 체계는 오히려 더 촘촘해야 한다.

동시에 무비자가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를 판단하려면 전체 입국자와 범죄율, 체류 형태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국적을 겨냥한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국의 법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적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국적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

지킬 사람에게 문은 열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는 국적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방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