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왜 대만 문제에 뛰어들었나…중국 편에 선 평양의 계산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한반도에서 2000㎞ 넘게 떨어진 대만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까지 직접 겨냥했다. 대만해협이 평양의 대미 전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가 대만에 도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꺼냈다.

눈여겨볼 대목은 시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7월 박태성 내각 총리의 방중 때도 북한은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평양이 대만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협력을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해 왔다. 지역과 쟁점은 다르지만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반대한다는 지점에서는 이해가 맞닿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소재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군사활동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효과도 있다. 대만은 베이징이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현안이다. 북한이 이 문제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 역시 핵과 제재, 한미 군사훈련을 둘러싼 대치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대만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맞바꾸는 거래로 볼 근거는 없다. 서로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에서 상대의 입장을 지지하며 전략적 공간을 넓혀가는 쪽에 가깝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끌어안는 최근 북한 외교도 주목할 부분이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밀착하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서는 베이징과 목소리를 맞춘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한다는 공통분모가 평양·베이징·모스크바를 연결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만해협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운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이 대만 유사시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더 눈여겨볼 변화는 평양의 시선이다. 대만을 중국의 국내 문제라며 지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비판하는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만을 향해 말하지만 메시지는 워싱턴에도 닿는다. 대만해협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긴장 지점 사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