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한반도에서 2000㎞ 넘게 떨어진 대만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까지 직접 겨냥했다. 대만해협이 평양의 대미 전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가 대만에 도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꺼냈다.
눈여겨볼 대목은 시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7월 박태성 내각 총리의 방중 때도 북한은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평양이 대만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협력을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해 왔다. 지역과 쟁점은 다르지만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반대한다는 지점에서는 이해가 맞닿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소재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군사활동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효과도 있다. 대만은 베이징이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현안이다. 북한이 이 문제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 역시 핵과 제재, 한미 군사훈련을 둘러싼 대치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대만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맞바꾸는 거래로 볼 근거는 없다. 서로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에서 상대의 입장을 지지하며 전략적 공간을 넓혀가는 쪽에 가깝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끌어안는 최근 북한 외교도 주목할 부분이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밀착하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서는 베이징과 목소리를 맞춘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한다는 공통분모가 평양·베이징·모스크바를 연결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만해협에서 충돌 위험이 커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 운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이 대만 유사시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더 눈여겨볼 변화는 평양의 시선이다. 대만을 중국의 국내 문제라며 지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비판하는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만을 향해 말하지만 메시지는 워싱턴에도 닿는다. 대만해협과 한반도라는 두 개의 긴장 지점 사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BEST 뉴스
-
중국의 5대 종교,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사찰과 교회, 이슬람 사원에서는 신자들이 예배와 종교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믿는 자유와 신앙을 전파하는 활동은 구분된다. 개인의 신앙은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선교와 포교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 -
중국 반부패 칼날, 관료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칙' 겨냥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공산당이 관료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비공식 관행을 반부패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 개별 비리를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내부의 관행까지 손보겠다는 취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공산당이 제20기... -
[민국의 그림자 ⑫] 밤하늘을 가른 검은박쥐…장제스의 비밀 정찰부대
▲ 1965년 대만 신주(新竹) 공군기지에 주기된 대만 공군 '검은박쥐중대(黑蝙蝠中隊)'의 P2V-7U 정찰기. 이 부대는 미국 CIA와 협력해 중국 대륙 상공에서 비밀 정찰과 전자정보 수집작전을 수행했다. 사진=대만 국가문화기억고(國家文化記憶庫) 제공. [인터내셔널포커스] ... -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⑫…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중국동포들을 만나면 예전과 달라진 대화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때는 일자리와 돈벌이가 화제였지만, 이제는 건강과 자녀,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갈지가 더 자주 이야기된다. 서로 살아온 형편도 달라져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
[조선족의 역사 ①] 두만강을 건넌 사람들…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어떻게 시작됐나
오늘날 중국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에는 19세기 조선 농민들의 만주 이주가 있다. 고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나섰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세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가족을 동반한 집단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 -
[민국의 그림자 ⑬] 검은고양이중대…중국 대륙 상공 2만 미터에서 벌어진 첩보전
[인터내셔널포커스] 1965년 1월 10일 새벽,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 일대의 핵시설을 촬영하던 U-2 정찰기가 지대공미사일에 맞았다. 조종사 장리이(張立義) 소령은 낙하산으로 탈출했지만 중국군에 생포됐다. 그가 대만 땅을 다시 밟기까지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장리이는 대만 공군 제35중대 소속이었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