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고위층 줄줄이 낙마…군부·외교·지방 권력 재편 가속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공산당이 고위 간부 33명의 제명을 공식 추인하면서 군부와 외교, 지방 권력층에 걸친 인사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군 최고 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출범 당시 7명 가운데 5명이 낙마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성민(張升民) 부주석만 남았다. 반부패 조사가 핵심 권력기관의 인적 구성까지 바꾸면서 향후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위원 24명과 후보위원 9명에 대한 기존 제명 처분을 추인했다. 이 가운데 군 고위 장성은 16명이다. 외교와 지방 행정, 경제 분야의 주요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군 최고 지휘부 2명만 남아…인사와 작전 지휘 모두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나타났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당시 7명으로 출범한 중앙군사위는 잇따른 숙청으로 현재 시진핑과 장성민 두 사람만 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유샤(張又俠) 전 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劉振立)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제명이 공식 확인됐다.

두 사람은 군 인사와 작전 지휘 분야에서 각각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장유샤는 군사위 부주석으로서 군 현대화와 고위 지휘관 인사, 주요 전략적 결정에 관여했다. 류전리는 연합참모부 참모장으로 군사작전의 계획과 조정에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이었다.

중앙군사위는 중국군의 전략 방향과 주요 군사정책을 결정한다. 실제 작전은 연합참모부와 각 전구 지휘체계를 통해 수행되지만, 최고위 인사 공백이 장기화하면 지휘관 임명과 주요 군사계획의 승인 과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면 군 기율과 감찰 업무를 맡아 온 장성민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군 내부의 정치적 기강과 조직 통제에 한층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중앙군사위의 인원 감소가 곧 중국군의 작전 능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라인 숙청…중국공산당의 정당 외교에도 변수

외교 분야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의 제명이 눈에 띈다.

류젠차오는 외교부 대변인과 해외 공관 근무 등을 거쳐 당 대외연락부를 이끌었다. 한때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중앙대외연락부는 일반적인 정부 간 외교와 달리 외국의 집권당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관계를 구축하는 조직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통로를 통해 각국의 정치권과 교류하며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넓혀 왔다.

류젠차오의 낙마로 중국공산당의 정당 외교를 이끌어 온 핵심 인사도 교체됐다.

그의 제명이 중국의 외교노선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 형성된 해외 정치권과의 인적 관계를 후임자가 어떻게 이어갈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과의 관계 확대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외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 권력층까지 확대…광저우 전 당서기도 낙마

지방에서는 마싱루이(馬興瑞)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와 란톈리(藍天立)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등이 제명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토지 개발, 대형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행정 권한이 기업과의 이권 거래로 이어지는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온 부패 유형이다.

11월 2일 발표된 궈융항(郭永航) 전 광저우시 당서기 사건도 이를 보여준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궈융항은 건설공사 수주와 산업단지 입주, 토지 양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인으로부터 고급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친인척의 부당 급여 수령을 묵인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궈융항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고 범죄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서도 지방정부의 개발사업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혐의가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 지방 공직자들이 책임 추궁을 우려해 주요 사업의 승인과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지방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정 위축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부패한 인사를 교체하고 인허가 절차를 정비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여지도 있다.

권력 집중과 조직 안정성, 서로 다른 과제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정책은 중국공산당의 주요 통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5중전회에서도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이 채택됐다. 간부의 정치적 충성도와 기율 준수, 권력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부패 척결이 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최고지도부의 통제력 강화가 조직 운영의 안정성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군부에서는 주요 지휘관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외교 분야에서는 기존 대외 관계를 유지할 인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역시 새로운 간부들이 행정 경험을 쌓고 주요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이번 숙청을 시진핑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나 지도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당국은 기율·법률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정치적 배경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2027년 당대회 앞두고 인사 재편 본격화

중국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회에서는 차기 중앙위원회와 최고지도부 인선이 이뤄진다. 이번에 발생한 대규모 인사 공백이 향후 지도부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5중전회에서는 장성민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됐고, 후보위원 10명이 중앙위원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중앙군사위의 나머지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고위 간부 33명의 제명을 추인하며 당내 기율 강화 기조를 이어갔다. 군부와 외교, 지방 권력층의 후임 인선이 진행되면 이번 인사 재편의 방향도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