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법 시위자 엄벌 방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차량도 50여대에 달한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모두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며 시위문화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의무"라며 "폭력적 집회･시위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는 경찰 추산 6만4000명, 주최측 추산 13만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참가자 중 51명을 연행했으며 이 중 고등학생 2명은 석방조치하고 49명을 입건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카톨릭농민회 소속 백모(68)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켰다. 

 

백씨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김 장관은 집회 개최 전날인 13일에도 5개 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