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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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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최근 일부 교회와 단체들이 위명여권 사용으로 국적취소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한 중국조선족의 사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위명여권이란 사진만 바꿔치기한 가짜 여권이다.
지난 5월 구로구 모 교회 A목사는 17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며, “위명여권 사용 조선족에 대한 사면”을 외쳤다. “조선족은 우리 동포이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법무부 관계자의 방문 면담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위로 방문이 있고 나서야 농성은 멈췄다.
다음날 조선족 신문들은 일제히 “A목사가 결국 해냈다”며 A목사가 “법무부로부터 위명여권 및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구제정책의 수혜자인 조선족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오히려 A목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조선족이 많이 방문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관련기사 내용에 대해 격려의 댓글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돈만 날립니다”, “○○○ 목사는 정신 차려야 해요” 등 A목사를 향한 독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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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만난 조선족 김모씨는 “A목사는 예전에도 불법체류자들을 모아 단식투쟁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한 명당 10만 원씩 돈을 받아 수억을 챙겼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A목사에 관한 기사들이 알려지면서 조선족 밀집지역인 구로구,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합법화”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문을 이용해 일부 여행사나 행정사들이 한 몫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여행사에 근무하는 한 조선족은 여행사와 행정사가 불법체류를 해결해 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결과, 당시까지 위명여권, 불법체류자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도 새롭게 확정된 것은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성에 앞장섰던 일부 단체와 교회들까지도 회원가입을 가장해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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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의하면 위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불법체류자를 위한 구제정책이 곧 발표된다면서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회원가입비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전단지에 적혀 있는 4개의 단체와 교회 중 1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와 A목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했다.
해당 단체의 대표 최모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위명여권 사용자나 불법체류 조선족에게 일체의 금액도 요구한 적이 없다. 순수하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단지, 단체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회원가입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목사는 본인의 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Q. 2003년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단식농성 당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10만 원씩의 비용을 거둬 수억 원을 챙겼다?
A. 당시 모인 펀드는 지금도 남아 있다. 단지 마땅히 운용할 기구가 없어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서를 보내 주겠다.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농성으로 지금의 방문취업비자(H2) 제도가 만들어졌다.
Q. 최근 단식농성으로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위한 구제정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A. 약속받은 것은 사실이며, 담당 책임자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Q. 단식농성으로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켜 여행사, 행정사는 물론 개인 간의 불법체류 합법화를 빌미로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 여행사나 행정사의 현혹으로 동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농성으로 인한 패해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A목사의 말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지난 18일 “오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소지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미리 알려진 결정 외에는 특별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단체의 농성·집회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국 커뮤니티 대표(남, 조선족)는 “정치인들이 와서 A목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나 사진을 보면 조선족들은 A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게 된다”며, “이번 농성장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방문하면서 A목사의 말이 법이 돼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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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목사의 활동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A목사의 활동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중국동포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 높게 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失)에 의해 업(業)이 묻히지 않도록 A목사는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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