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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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우크라이나에 S-400 미사일 공급 거부
    [동포투데이] 터키 차부시울루 외무장관은 7일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사용권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는 미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차부시울루는 "미국이 터키에 이 방공시스템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권을 우즈베키스탄에 넘기라는 제안을 해왔지만 터키는 이러한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F-35 전투기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며 "토종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자 2020년 터키 방산업을 제재하고 "미국의 국방안보를 위협한다"며 F-35 전투기 공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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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트럼프, 성폭행·명예훼손 유죄 판결…원고에게 500만 달러 배상
    [동포투데이] 미국 뉴욕의 한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적 침해와 여성 작가 캐롤(E. Jean Carroll)에 대한 비방에 책임을 지고 그녀에게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일 오후 몇 시간 동안 심의한 뒤 평결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민사 사건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79세의 캐롤이 그녀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30년 가까이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그녀를 “강간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미한 성적 침해(sexual assault)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행위 혐의는 10여 개에 달하지만, 배심원단 앞에서 성공한 혐의는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전 미국 대통령을 법적으로 성범죄자(sexual predator)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면한 유일한 법에 따른 제재는 벌금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롤의 주장을 '사기'와 '철두철미한 사기'라고 여러 차례 비방한 데 대해 캐럴에게 200만 달러의 배상 외에 3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 판결이 “치욕적이라며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캐롤은 2019년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첫 비방 소송을 냈지만, 트럼프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2022년 11월 말, 캐롤은 트럼프를 다시 고소했다. 올해 76세인 트럼프는 2022년 11월 미국 대통령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막음료' 사건으로 형사 고발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고발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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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바이든, 부채 한도 문제로 일본 G7 정상 회담 참석 취소
    [동포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12일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담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어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 없이 미국에 남기로 한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같은 날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이 효과적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회동 직후 언론에 바이든이 문제가 임박해서야 협상 시작했다며 백악관에 '플랜B' 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9일 백악관 회동에는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미 재무부는 연방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재무부가 빠르면 6월 1일에 모든 정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G7 정상회의는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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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나토 사무총장 “나토, 대만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여전히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연합으로 아시아 회원국이 있는 글로벌 연합이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집단 안전 보장은 연합 회원국 영토에서만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방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크는 "대만과 대만 주변의 어떤 충돌도 서방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과 선박의 50%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반도체의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무역의 결과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체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초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대만 주변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 대만을 중국의 한 성(省)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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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美 부채 한도 도달 임박,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져
    [동포투데이] 5일 연방정부가 현행 법정 부채 한도인 6월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백악관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월까지 단기적으로 채무 한도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아직 양당 간 단기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5월 말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NBC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하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하는 것이다. 2011년 채무 한도 위기 때는 수정헌법 14조 4항을 인용해 연방정부의 채무상환 이행을 방해하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무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은 있다.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 의회가 채무 한도의 최고액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 재무부의 대출 권한이 소진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백악관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9월까지 인상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출 및 관련 기간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맞물려 양측이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정부 예산을 협상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 이후 미국은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6차례 인상했는데, 모두 더 광범위한 계획이 협상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으로 1.1% 성장에 그쳤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채 한도 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부채 한도 협상이 시한에 도달할 경우 미국 경제가 0.3%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단기 합의 수용 전망에 대해 NBC는 양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단기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NBC는 양 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결과를 협상하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공화당이 여전히 채무 상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채무 상한선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4월 26일, 미 하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행정부가 경제·사회·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내년 3월 31일까지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양당이 이 시한까지 1조5,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비상식 조치’를 동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재 연방정부 채무 이행 속도라면 이르면 6월 1일 현행 법정 부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9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NBC에 따르면 백악관의 현재 공적 입장은 여전히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에서 분리하는 '이중 트랙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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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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