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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살 생존자 85명으로 줄어...올해 6명 별세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3월 27일, 난징대학살 희생자 동포 기념관 생존자 벽에 걸린 노인 두 분의 사진에 불이 꺼졌다. 올해 6명의 생존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생존자는 85명 밖에 남지 않았다. 기념관 안 사진이 걸린 벽 위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5일 기념관을 방문한 프랑수아 펜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건축학과 학과장은 한참 동안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생존자 사진의 불이 계속 꺼지는 것에서 역사가 사라지는 긴박감을 느꼈다”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젠쥔(建軍) 기념관 관장은 현재 생존자 찾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생존자 실마리에 관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후에 자원봉사자들이 확인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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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중국명절 ‘폭죽놀이’ 국내 초미세먼지 중금속농도 증가에 영향

[동포투데이] 중국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폭죽놀이’가 국내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중금속 실시간 분석기’를 활용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명절인 ‘춘절’(음력설‧2월5일)과 ‘원소절’(정월대보름‧2월19일) 이틀 후인 지난달 7일과 21일 폭죽 연소산화물인▲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 4종의 중금속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최대 명절’로 집중적인 폭죽놀이가 이어지는 ‘춘절’ 이틀 후인 지난 7일 평택성분측정소에서 측정된 스트론튬 농도는 0.013㎍/㎥으로 2월 평균인 0.001㎍/㎥의 무려 13배 가량 높게 나왔다. 이어 ‘바륨’ 농도는 0.075㎍/㎥로 2월 평균인 0.016㎍/㎥의 5배 가까운 수준에 달했으며, 칼륨과 마그네슘도 각각 1.068㎍/㎥, 0.170㎍/㎥으로 2월 평균인 0.265㎍/㎥, 0.045㎍/㎥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국 춘절에 이어 ‘폭죽’이 많이 터지는 ‘원소절’ 이틀 후인 21일에도 4개 중금속 농도가 각각 스트론튬 0.005㎍/㎥, 바륨 0.035㎍/㎥, 칼륨 0.335㎍/㎥, 마그네슘 0.081㎍/㎥ 등으로 2월 평균의 2배~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등은 폭죽의 화려한 색을 내는 대표적인 금속물질로 폭죽놀이 후에는 이들 금속 성분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춘절인 5일과 원소절인 19일 모두 97㎍/㎥로 2월 평균 57㎍/㎥의 1.7배 높았으며, 중국 선양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춘절 86㎍/㎥, 원소절 95㎍/㎥로 2월 평균 7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이 설 연휴기간에 불꽃놀이 행사를 하지 않는 점▲대부분의 공장들이 휴업하는 점 ▲폭죽행사가 없는 평상시에 스트론튬.바륨 등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 ▲지난달 기류의 역궤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4개 중금속 물질이 중국 상하이 및 베이징 부근과 동북지역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의 폭죽놀이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및 영향을 규명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자료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중금속 분석 및 성분 분석을 위해 지해부터 평택과 포천에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 서부(김포)와 동부(이천)에 추가로 설치해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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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내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동포투데이]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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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국내 체류 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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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시민단체, 日초등학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왜곡 강력 규탄

[동포투데이]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원용석)는 오는 3월 30일 (토) 15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26일 日本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의회의‘독도는 일본땅’게재 승인에 경악할 일이라며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일본 문무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사회교과서 (초등학교 3~6학년용)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日本의 금도를 벗어난 역사 왜곡 만행을 좌시할 수 없어 성명서 채택 등 규탄대회를 통해 日本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0여 명의 블로그·SNS 기자단을 출범시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을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사) 독도사랑운동본부 원용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日本은 더 이상 잘못된 역사왜곡 교육을 통한 독도침탈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정부에게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독도입도지원시설(방파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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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메모리즈' 4월 개봉 확정... 2종 포스터 전격 공개!

▲<메모리즈> 2종 포스터(제공 : 리필름) [동포투데이] 한국영화 최초 인도 인디우드 국제영화제 공식초청, 상록수 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 서울 구로 국제영화제 공식초청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 받고 있는 <메모리즈>가 4월 개봉을 확정하고 2종 포스터를 공개 한다. [감독: 이수성ㅣ출연: 이선구, 한주영ㅣ제작: ㈜리필름ㅣ배급: ㈜리필름ㅣ개봉: 2019년 4월] 이번에 공개되는 <메모리즈> 메인포스터는 2종 포스터로 두 포스터 모두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어 두 포스터 모두 메인포스터로 손색이 없는 포스터다. 첫 포스터는 서로를 향해 있지만 다른 곳을 향한 엇나간 시선의 남녀의 모습을 통해 서로 만나지 못한 남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 위로 포스트잇 메모를 통해 영화 속에서 서로에게 메모로 소통하는 내용의 힌트를 제공하며 ‘같은 공간 다른 느낌, 작은 메모가 사랑이 된다’라는 카피를 통해 영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번째 포스터는 남자의 머리 속에 여자가 담긴 이미지로 만난 적 없는 전에 살던 여자로부터 받게 되는 메모를 통해 그녀를 상상하는 남자의 감정을 잘 담고 있는 화사한 느낌의 포스터다.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살던 집에 새로 이사올 사람을 위해 집에 대한 안내와 설명 등을 담아 메모를 남긴 여자와 그 여자가 남긴 메모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나중에는 새로운 메모를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남자의 색다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남녀의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 <메모리즈>. 혼술, 혼밥, 싱글족 등 요즘 늘어나고 있는 1인세대 현실을 반영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영화로 SNS에 빠진 소통을 원하는 외로운 현대인들이 꿈꾸는 새로운 로맨스를 선사할 영화 <메모리즈>는 4월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무비로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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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시•도정상' 수상자 5인 선정 발표

[동포투데이]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세계연맹기자단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26일 협회 제3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기념일인 신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는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은 △최우수전문의정상 △최우수광역시정상 △최우수도정상 △최우수시정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우수전문의정상 부문'은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전문 분야 의정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열띤 입법 활동은 물론 관련 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통하여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소수의 상임위원장에게 수여한다. '최우수시•도정상' 부문은 최우수 광역시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광역시정상',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도정상, 최우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시상하는 '최우수시정상'으로 구성돼 있다. ▲최우수시•도정상 수상자 양승조, 백군기 ▲최우수전문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혜숙, 이명수, 노웅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부문에서는 국회 상임위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총 3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시•도정상 부문에서는 '최우수도정상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시정부문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의 대회장 겸 심사위원장인 본 협회 이치수 회장은 "올해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시•도정상 공모에 많은 단체와 기관의 추천이 들어 왔다"면서, "응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는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후보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각 부문별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심사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2019 최우수전문의정상 및 최우수 시•도정상' 시상식은 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2019년 4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의원실),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협회창립기념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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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닥터 프리즈너' 김병철, 화면 집어삼킨 '폭발적 광기' "파란의 서막"

▲사진 제공 : KBS2 '닥터 프리즈너' 방송 [동포투데이] '닥터 프리즈너' 김병철이 광기를 폭발시키며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서는 극악무도한 선민식(김병철 분)의 실체가 드러나며 파란의 서막이 열렸다. 이 가운데 김병철은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는 선민식의 광기를 압도적인 연기로 소화, 극의 흡인력을 높이며 보는 이들을 전율케 한 것. 지난주 사사건건 나이제(남궁민 분)에게 당했던 선민식은 이재환(박은석 분)의 교통사고를 나이제가 계획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나이제에게 "신임 의료과장이 살인교사죄로 복역중인 죄수와 공모했다면,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라며 승기를 잡은 미소를 지은 채 교도소로 항해, 극 초반부터 강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후 나이제를 향한 열패감에 사로잡힌 선민식의 광기가 폭발했다. 다량의 인슐린을 준비해 김상춘(강신일 분)을 찾은 선민식은 김상춘은 물론 태춘호(장준녕 분)에게 까지 폭행을 가한 뒤, 김상춘에게 억지로 인슐린을 투여했다. 선민식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김상춘을 협박하는 잔인하고도 비열한 모습으로 충격을 안기며, 치를 떨리게 만들었다. 선민식과 나이제, 태강그룹과의 관계도 예측 불가하게 흘러갔다. 선민식은 모이라(진희경 분)와 만나 태강병원 VIP 센터장 자리를 놓고 거래를 약속했지만, 이재준(최원영 분)과의 관계는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또한 선민식의 큰 그림이었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한 끝없는 그의 욕망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어 또 다시 자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나이제와 팽팽하게 맞선 선민식. 두 사람이 마주한 엔딩은 극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위기를 맞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민식의 반격,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이렇듯 김병철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선민식 캐릭터를 서슬 퍼런 카리스마 연기로 풀어내는 열연을 선보이고 있다. 추악한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행보를 펼치는 선민식, 무자비한 그의 악마적 본성까지 극악의 면모를 섬뜩하게 표현한 김병철의 폭풍 연기에 시청자들 또한 뜨거운 호평을 쏟아낸 바. 앞으로 김병철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김병철의 열연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KBS2 '닥터 프리즈너'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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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안산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프로그램 풍성

▲윤화섭 안산시장이 3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공연, 강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중앙도서관에서는 낭독공연 ‘컬러풀 걸즈’가 진행된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과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비밀서클 ‘소녀회’의 이야기로, 지역 극단인 ‘동네풍경’이 맡아 진행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심용환(작가, 역사&교육연구소장)의 ‘독립운동 깊이 알기’ 강연이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동학농민운동부터 아나키즘, 사회주의 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에 대해 다룬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 자료실 내 독립운동 관련 도서 전시, 매주 토요일 독립운동 영화상영 등이 진행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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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이재명 표, '청년배당'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동포투데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청년복지정책 토론회 사진.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급 방법 및 절차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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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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