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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세계 최초 알렉산더 맥퀸 셀럽으로 칸 영화제 참석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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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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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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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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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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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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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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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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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구성·발족

[동포투데이=화영 기자]법무부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법무부측과 영종도 주민측에서 각 7명씩(주민측 대표: (사)영종도발전협의회 3명, 공항신도시 2명, 인근마을 2명)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측 대표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사)영종도발전협의회장이 맡기로 하고, 상호 연락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두기로 했다. 양측은 주민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근지역 헬기, 사격장 등 소음대책, 치안불안 해소방안, 주민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센터가 개청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센터개청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하늘도시 대표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13.10.18. 주민측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였고, 지난 10.31. 1차 회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발족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 주민 접촉 10여회, 지역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 15여회 등) 한편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센터 운영인력을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18명 중 16명)하였으며, 지원센터 내에 "주민 사랑방"을 마련하고, 회의장·체육시설 개방, "어린이 로스쿨"·"어린이 영어캠프"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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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中 쿤밍서 탈북자 15명 공안에 체포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중국 남부의 윈난성 쿤밍(雲南省昆明)에서 탈북자 15명이 15일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18일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15명은 동남아 국가로 향하다가 적발됐다.이들을 안내하던 조선족 2명도 함께 구속됐다는 정보도 있다. 탈북자들을 체포한 것은 현지의 윈난성 공안 당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遼寧省)의 공안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보통 중국에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적은 인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내자에게 줄 보수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많은 사람을 모아 이동하려 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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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북한 회화작품 100여점 중국 쿤밍서 선보여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8일, 쿤밍시의 시민이 북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북한예술가의 미술작품전이 중국 윈난성 박물관에서 펼쳐졌다. 북한 인민공훈예술가의 유화와 조선화(북한국화), 자수 등 작품 148점이 이날 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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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국제기구 지린성 왕칭서 야생 둥베이표범 촬영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세계자연기금회(WWWF)가 16일 공포한 둥베이표범 모자의 적외선 영상과 사진은 처음으로 전 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양이과동물이 중국에 정착했음을 증실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둥베이표범 번식군체로 세계자연기금회와 중국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중심이 공동으로 지린성 왕칭국가급 자연보호구 난쟈임장에 설치한 적외선촬영기가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시간은 2013년 10월 9일이다. 영상에서 어미표범 한마리가 새끼표범 두마리를 데리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데 새기표범 두마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건강하고 활력에 차넘친다. 둥베이대학 교수이고 국가임업국 고양이과연구중심의 상무 부주임 쟝광순 박사는 “적외선촬영에서 보면 어미표범 한마리가 한쌍의 쌍둥이 새끼표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체형이나 걸어가는 모양을 보면 이 쌍둥이 둥베이표범들은 생후 약 6―7개월이 되는듯 하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회(중국) 둥베이판공실 스쵄화 주임은 “이번의 적외선영상은 왕칭지역에 야생둥베이표범 번식군체가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이 번식군체의 존재는 둥베이표범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둥베이표범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고양이과의 동물 아종으로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동물 적서에서 멸종위기 물종으로 분류, 그 야생 개체수는 둥베이호랑이보다 퍽 적다. 전 지구적으로 둥베이표범 수는 극히 희소한바 50마리 좌우로 야생 둥베이호랑이의 1/10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둥베이표범은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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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러시아 카잔 공항서 50여명 태운 여객기 불시착 전원 사망...

[동포투데이=국제]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소재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소속 여객기 보잉 737이 착륙 도중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소리방송이 전했다. 탑승객은 승무원6명과 승객 44명 등 총 50여명 인 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승객들 중에 타타르스탄 대통령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여객기 사고는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활주로에 기체 일부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는 활주로와 충돌하기 전에 세 차례나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체 더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블랙박스를 비롯해 사고기의 잔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카잔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여러 자연적 요소가 현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러시아소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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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중국 고고학회 “1400년 전 수나라 양제 무덤 확인”

중국신문망(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저우시에서 올해 3월에 발견된 두 개의 고분이 약 1400년 전 수(隋) 왕조의 제2대 황제인 양제(煬帝)(569~618)와 황후의 무덤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두 개의 벽돌 무덤은 부동산 개발 공사 중에 발견됐으며 한 개는 길이 약 25m로 묘지(墓誌) 이외에 옥기, 동기(銅器) 등 부장품 약 100점과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성의 치아 등이 출토됐다고 전하면서 묘의 형태, 당시의 최고급품을 포함한 부장품의 특징 등을 토대로 양제의 무덤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무덤은 길이 약 13m로 부장품 약 200점이 출토됐다. 56세 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의 유골이 있었고 양제의 비의 무덤으로 추정됐다. 이 무덤에서도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공예품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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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중국 둥베이 폭설 내려, 고속도로들 봉페

[동포투데이=김정 기자]11월 16일 밤부터 하얼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다. 하얼빈시 기상대에서는 17일 오전 9시경, 폭설 청색경보를 황색경보로 올려 발령했고 12시간내에 하얼빈 각 구, 현, 시의 강설량이 6밀리메터 이상, 국부지역에서는 10밀리메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이륙 지연 황색경보를 발령했고 일부 고속도로들이 봉페됐다. 지린성 기상대는 11월 17일 아침 6시경 폭설 주황색(橙色) 경보를 발령, 향후 24시간 내에 지린성의 동부, 연변, 창바이산보호구에 폭설이 내리고 국부지역에는 큰 폭설이 내리며 창춘, 지린 서부, 퉁화 북부, 바이산 지역에 큰 눈이거나 폭설이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문가들은 눈이 내릴 때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가 흐릿해져 외출시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16일 밤부터 지린성 대부분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렸고 17일 아침, 창춘시의 환경위생 청소공 만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원되여 시민들의 순조로운 외출을 담보했다. 17일, 지린성 기상대는 폭설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오후부터 창춘, 료왠, 지린, 퉁화, 바이산, 연변 서부, 창바이산보호구에 진눈깨비로부터 큰 눈, 폭설이 내렸다. 오후 15시까지 창춘 룽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7대가 결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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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의 새로운 개혁조치들

일전 중공중앙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경제분야―▲ 농민들에게 재산권 부여 “중공중앙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용지 시장을 설립한다”,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고 지적했다.국토자원 전문가들은 이는 국가에서 평등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틀어쥐고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망했다. ▲ 재정 세수 개혁 “결정”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여러 가지 세수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비례를 높이며 국유자본과 자연의 독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 시장경제 심화관계를 정돈하여 시장에 귀속시킬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감독관리 해야 할 것을 관리한다. ▲ 금융개혁민영은행을 “탐색”으로부터 “허용”으로 변화시킨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구비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민생분야―▲ 퇴직년령 연장“결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개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 “결정”은 호적제도 개혁에 대해 명확히 포치, 도시에 들어와 정착한 농민들도 완전히 도시진 주택, 사회보험 체계에 납입하고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도 규범화하여 도시진 사회보험 체계와 접목하는 등 관련제도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 생육정책 조정“결정”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건및계획생육위원회는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시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성(구, 시)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부부 쌍방이 독신자녀 출신일 경우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수입분배 구조 개혁 “결정”은 “올리브(橄榄)형” 수입분배 구조를 건립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중등수입 계층”에 진입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저수입자들의 수입을 증가해 중등수입자들의 비례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업종간의 수입분배 차이를 축소하고 점차 올리브형의 수입분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행정분야―▲ 영도간부 고찰기제 개혁 “결정”은 영도간부들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체계를 개혁해 단순이 경제성장속도로만 정치성과를 평가하던 편향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즉 금후 각급 정부의 정치성과에 대한 고찰에서 더는 유일하게 “GDP(총국민생산액)”로만 영웅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직능 전변 “결정”은 정부는 서비스형으로 전변하고 정부의 관리직능을 축소해 시장경제로 돌릴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장에 돌린다고 지적, 또 정부직능을 두고 과거의 “거시적인 통제,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 사회관리”에 새로이 “환경보호” 직능을 추가했다. ▲ 기구수 영도간부수를 줄인다. “결정”은 기구편제를 엄격히 통제해 기구수와 영도직무수를 줄이며 국가재정 밥을 먹고사는 인원 총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문화 교육 분야―▲ 대학입학시험 개혁 “결정”은 대학입학시험은 점차 통일시험과 고중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종합평가하는 다원화 합격기제를 추진하며 전국통일시험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리과를 분리하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은 사회화시험으로 돌려 학생들이 1년에 어려 차 시험칠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탐색, 보통대학교와 직업기술대학교, 성인대학교 지간의 학점전환을 시점시행하고 종신학습의 통로를 넓히는 등 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교육 개혁“결정”은 중점학교와 중점학급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선택난 문제를 해결하며 표본을 내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 원사 퇴출기제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하고 원사 “종신제”를 타파하며 학과분포에서의 중청년인재 비례를 높이기로 했다. ▲ 문화산업 개혁 문화산업 발전에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건전히 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높인다. 사법분야―▲ 사법권 개혁 “결정”은 “사법관리 체계를 개혁해 성급 이하 지방 법원, 검찰원의 인원과 재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법관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적했다.즉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행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노동교양제도 페지“결정”은 “노동교양제도를 페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과 교정 법률을 완벽화하며 사회구역교정제도를 건전히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노동교양제도의 페지는 인권사법보장에서의 중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 분야―“결정”은 제도로 권리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으로 하여금 투명하게 운행되게 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권력으로 하여금 단단히 제약을 받도록 하는바 영도간부들이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부패가 쉽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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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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