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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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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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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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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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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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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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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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
    [동포투데이]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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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민주평통 여론조사,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동포투데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63.9% = 판문점 등 실무형 정상회담 36.6% + 공식적 서울 정상회담 27.3%)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등에서 실무형 남북정상회담’(36.6%) ▲‘공식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27.3%) ▲‘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11.6%) ▲‘대북 (대통령)특사 파견’(10.8%)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8.1%가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58.1% = 매우 6.9% + 어느 정도 51.2%)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 북미 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 재개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연계한 ‘대북제재 완화’ 의견이 54%(先 대북제재 완화 13.7% +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 40.3%)로 ‘대북제재 유지’ 의견 41.6%보다 12.4%p 높게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경제에 ‘도움이 될 것’(62.4% = 매우 24.3% + 어느 정도 38.1%)이라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36.2% = 별로 24.8% + 전혀 11.4%)보다 26.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협력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 밝힌 ‘신한반도체제’ 구상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감(59.2% = 매우 21.2% + 대체로 3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조사 추이분석 결과, 통일 후 지금보다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5.2%(매우 26% + 대체로 39.2%)로 작년 4분기 조사(59.6%)보다 5.6%p 증가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3%)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58.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낮다’는 응답을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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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법무부·행안부,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버닝썬 철저히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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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서울시, 청년수당 4월1일부터 접수…6개월 동안 월 50만원
    [동포투데이] 서울시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접수 시기는4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3.26오픈 예정).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3.15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이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더불어,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이다. 선정결과는 5.10(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14~1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15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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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中, 60% 이상 청소년 수면 부족... 8시간 미만
    사진=텐센트 동영상 캡쳐 [동포투데이] 3월21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중국 수면 연구회는 ‘2019 중국 아동청소년 수면 지수 백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이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6~17세 중국 아동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은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학생 6만 5648명, 학부모1916명이 참가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아동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수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의 연령차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6~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수면 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비율은 62.9%이고 그 중, 13~17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81.2%, 6~12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32.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는 또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 수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67.3%)라고 지적했고 3C제품(Computer·Communication·Consumer Electronics 27.1%), 소음·소리·불빛(24.8%), 학부모의 수면 습관(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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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아시아문명대화대회, 베이징서 개최 예정
    [동포투데이] 아시아문명대화대회가 올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문명 교류 상호 참고 및 운명공동체’를 주제로 개막식과 6차례 평행 포럼이 진행되고 아시아 문화 카니발, 아시아 문명 위크, 아시아 미식 축제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개최는 아시아 문명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심원한 사고를 구현했으며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국정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문명의 다양성과 문화 관광 및 인문교류, 아시아 문명의 전승 및 발전에 대한 청년들의 책임, 아시아 문명의 글로벌 영향력, 아시아 문명의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및 기타국 정계 요인, 유관 국제기구 책임자, 인문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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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이재명, 중국 빅3지역 고위급 인사 만나 경제·환경 등 협력 강화 논의
    [동포투데이] 중국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山東省).광둥성(廣東省).장쑤성(江苏省) 고위 인사가 잇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어서, 양 지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산둥성장을 시작으로 4월 광둥성장이 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쑤성과는 현재 당서기의 5월 경기도 방문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의 중국 판로확대와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문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29일에는 궁정(龔正) 산둥성장이 '경기-산둥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도를 방문한다. 도는 지난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맺은 후 200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양 지역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궁정 산둥성장에게 국제교류와 농업, 연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산둥성농업과학원(농업), 경기연구원-산둥성사회과학원(사회발전연구협력) 등 분야별로 도와 산둥성 주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월 5일에는 중국 경제‧인구 1위의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해 혁신창업,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마씽루이(馬興瑞) 성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경기도가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Korea)과 광둥성에서 열리는 캔톤페어(廣交會)에 양 지역 기업이 상호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광둥성 선전(深圳)에 스타트업 통상촉진단 파견 등 양 지역 스타트업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최대 투자지인 장쑤성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도 협의 중에 있다. 장쑤성은 중국내 환경산업 규모 1위, 차세대 정보기술이 발전한 지역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환경문제에 대해 장쑤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대(對) 중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3성과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먼저 오는 7월 옌벤조선족 자치주가 소재한 지린성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한 북방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랴오닝성과는 우호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환경현안에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광둥과 산둥, 장쑤성은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주요 지역으로 이들 지역과의 교류 강화는 경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도 기업의 중국 진출과 판로확대, 중국 유망 기업의 경기도 투자유치에 대해 논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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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人均3万,韩国人为何高兴不起来
    据海外网报道, 根据韩国统计厅最新发布的数据,2018年韩国人均GDP达到31370美元,人均国民总收入(GNI)达到31349美元,首次突破3万美元大关。韩国已进入人均GNI3万美元时代,成为一个举世瞩目的发达经济体。在韩国,有“5030俱乐部”的说法,即世界上人口超过5000万、人均GNI超过3万美元的发达国家俱乐部,成员有美国、德国、法国、英国、日本、意大利等六国。 韩国是如何实现人均3万美元的 回顾往昔,我们尤其感到韩国成功的不易。一是韩国经济崛起的起点低。1945年,朝鲜半岛刚刚摆脱日本殖民统治,却又陷入美苏单独占领而带来的南北分裂,南北在1948年单独建国。1950年到1953年,在全球冷战的大背景下,一场惨烈的热战把朝鲜半岛变成了战争的废墟。韩国正是在战争的废墟上,在美国、日本的援助下,融入资本主义世界经济体系,拉开了经济增长的序幕。韩国充分利用一切发展机会,走上一条通过出口导向型增长实现经济起飞的道路。从1962年的第一个五年计划开始,韩国经济开始数十年的快速增长。1996年,韩国跻身OECD,后者也被称为“富国俱乐部”。2006年,韩国的人均GNI达到2万美元;2018年,韩国人均GNI达到3万美元。 二是韩国经济发展之艰难。韩国只有约10万平方公里的土地,资源禀赋条件非常有限。韩国充分利用人力资源,实现国家发展。举个例子,关注韩国的人可能看过电影《国际市场》,其背景就是韩国向德国派遣矿工和护士,赚取当时紧缺的外汇。韩国在1963年至1977年先后向德国派遣了7936名矿工、11057名护士。1964年12月,韩国总统朴正熙与夫人陆英修访问西德,他们特意去鲁尔煤矿看望韩国同胞,大家齐声唱起国歌。朴正熙感谢他们为了家人远离故乡来到西德辛苦工作。第一夫人陆英修也不禁暗暗拭去泪水。1965年至1975年派德矿工、护士,向韩国汇款的金额共达1.15亿美元。 韩国发展的国内因素,在于大企业的增长模式。大企业在现代经济增长中,企业组织的发展要经历这样一个过程:农民从农村分离出来—大量的个体企业出现—民营非个体大企业出现—技术升级—垄断大企业向国外扩展空间。在政府的选择、扶持和刺激下,韩国大企业的发展已经完成这一过程,成为国际市场上的为韩国利益征战的骑士。在一个追求平均主义的儒教社会里,能够发展出大型的企业是非常困难的,韩国成功地实现了这一点,这是韩国独特的发展战略的结晶。尽管其对韩国经济的控制已经触及国民经济安全,但毫无疑问的是,大企业是韩国经济发展的重要载体,是韩国人的骄傲。 一个人,一辈子,关键的几步路走对了,人生就不一样了。一个国家,关键的几个重大选择做对了,国家的面貌也就不一样了。韩国正是这样一个通过自己的努力,把握住了重要发展机会的国家。 为什么韩国人对经济进步无感 尽管韩国央行宣布了人均GNI超过3万美元是好消息,但是韩国国民似乎热情并不高涨。韩国经过数十年的发展,成为发达国家,跻身“5030俱乐部”,这是了不起的成就。但是与其他发达国家相比,韩国在环境、就业、社会分配等生活质量方面还不尽如人意。韩国普通人“压力山大”,很难体会到人均收入3万美元时代应有的幸福感。 普通韩国人对幸福无感的一个重要原因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少。根据《韩民族日报》网站的报道,“5030俱乐部”成员国跨入3万美元门槛时,平均年工作时间1713小时,而韩国劳动者2017年的平均劳动时间是2024小时。在社会福利支出占GDP的比重方面,“5030”成员国的平均数据是20.7%,韩国2018年只有11.1%。这表明,普通韩国劳动者为自己的经济成就多付出了近两成的时间成本,却只享受了不到其他发达国家一半的福利支出。正所谓“没有对比,就没有伤害”。 不仅是工作时间长、社会福利低,普通韩国人的收入也增长缓慢。韩国著名经济学家张夏成在他的《韩国式资本主义》一书中提出一个概念叫“三无增长”,即无就业、无工资、无分配的经济增长。也就是说,经济增长提供就业岗位的动力不足,劳动者的工资收入跟不上经济增长的步伐。比如,作者提到,从2002年到2012年的十年间,韩国的平均经济增长率为3.8%,但居民实际工资收入的增长率仅为2.1%。劳动者没有分享到足够的经济增长红利,劳动收入分配率从1998年的80.4%下降到2012年的68.1%,在这样的情况下,家庭收入状况很难得到改善。这也正是韩国经济副总理洪南基日前所指出的努力方向:要向国民能够分享经济增长红利的发展范式转变。 观察韩国的中下层社会时会发现,韩国就业领域的一个重要问题是非正规职的问题,类似于我们所说的“临时工”问题。在韩国,有大约1/3的工资性劳动者属于非正规职,他们的月平均工资只有正式工的一半。雇用非正规职是企业降低成本的重要方式,也是普通国民收入难以很高的重要原因。 在韩国,青年失业率居高不下。受过高等教育的年轻人,也是经济比较富裕的一代,在没有好的工作岗位的情况下,宁愿不就业。韩国统计厅的数据显示,2018年韩国总体失业率为3.8%,但20-29岁的青年失业率高达9.5%。与青年就业问题相关的原因是,前些年韩国出现了“抛弃”恋爱、结婚、生孩子的所谓“三抛世代”,近年来升格为“N抛世代”甚至是“全抛世代”。这些年轻人对未来感到不安,没有上一代韩国人的奋斗和吃苦精神,对未来都不抱憧憬,进入“低欲望社会”。与之相对应的就是,韩国的出生率急剧下滑,少子化、老龄化发展迅速,发展前景不容乐观。 在这样的背景下,普通韩国人又如何能体会得到人均GNI3万美元的幸福感呢?想起朱自清《荷塘月色》里的一句话,“热闹是他们的,而我什么都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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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中, “美 인권문제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 말라”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은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루 대변인은 이날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중국 관련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했으며, 중국에 대해 이유없이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신중국 수립 이래, 특히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의 인권사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이 가장 발언권이 있고,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 중국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색안경을 벗고 냉전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중국은 또 미국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반성하고 잘 처리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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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한국-중국 항공기 운항횟수 주 70회 더 늘어난다
    [동포투데이]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편의 운항횟수가 주 70회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기의 경우 주 최대 60회, 화물기의 경우 주 10회씩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 56개가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인 ‘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를 증대했다. 이와 함께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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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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