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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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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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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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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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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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홍혜진

  ▲ '2017 미스 그린 코리아 선발대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대회 미스코리아에 이어 미스 그린코리아 본선대회가 지난 28일(금) 신토림 테크노마트 그랜드 볼륨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각계각층의 지명도 있는 심사의원들의 심사를 통해 미와 지성을 펼쳤다. 미스 그린코리아는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처해 순수함을 일깨우는데 의미를 둔다. 또한 이날 진선미에는 최고의 미인들이 심 시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먼저 진에 선정된 출천자는 홍혜진, 선에는 송현진, 이지은 두 출전자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미에는 김단비, 강유라, 이주현 세 출전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미스 그린 코리아 발판으로 전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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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中 건군 90주년 경축 열병식, 새 장비 첫 공개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올해 8월 1일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중국군은 30일 오전 주일화(朱日和) 훈련기지에서 야전조건하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부대를 사열하고 중국군은 침범하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라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열병식은 1949년 새 중국 성립 이후 건군절을 경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성대한 열병식이자 중국이 국방과 군부대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한 후 진행하는 첫 열병식이다. 아시아 최대이자 중국군의 가장 선진적인 현대화 군사훈련기지인 주일화 훈련기지에서 각 병종의 1만 2천명 장병들과 600여대의 지상장비, 백여대의 각 종 항공기가 야전상태에서 열병식에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 현역 주전(主戰) 무기장비의 정보화 수준과 신형 전투력이 남김없이 전시되었으며 검열을 받은 지상장비 600여대와 각종 항공기 100여대는 그 중 약 절반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그 중 운(運)20, 섬(殲)20, 섬(殲)16. 동풍(東風)26, 동풍(東風) 지상기반 핵미사일이 각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 건설한 전략지원부대 또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열병식이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중국군 90년간의 휘황한 역사와 불멸의 공훈을 회고하고 강군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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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0

• 中 일부 도시, 여성전용시설 설치 '논란'

  [동포투데이] 지린성 창춘시의 한 가구매장에 간 쑨솽(孫爽)은 매장 부근 주차장에서 20개의 특이한 주차공간을 보고 호기심이 동했다. 20개의 주차공간에는 눈에 띄는 노랑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성전용’이라고 쓰여 있어 인근의 흰색 일반 주차공간 200여개와는 선명한 대비를 이뤘다. “지하철 여성칸이나 버스 임산부석 얘기만 들어봤지 주차장에도 여성전용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쑨솽은 아주 흥미로워하며 일반 주차공간에도 빈자리가 있었지만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창춘 뿐만 아니라 정저우 등 중국 도시의 일부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등장했다. 이들 주차공간은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 넓어 여성 운전자들이 전진과 후진, 주차하기에 편리하다. 여성 주차공간 설치는 인터넷에서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혹자는 상가들의 방법이 마음에 든다면서 이는 많은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 어려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고, 쇼(show)나 꼼수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물이 등장하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여성전용 주차공간은 확실히 문명정도의 진보를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수요에서 고려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구이저우성 사회조사연구소 야오구이양(姚貴陽) 소장은 주차장의 관리수준과 서비스 질에서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주차공간 외에도 중국 일부 도시에는 여성 전용칸도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는 여성 전용 지하철 또는 열차칸도 설치했다. 어떤 전문가는 여성전용 구역 설치는 과학적인 조사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고, 여성그룹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근거 없이 상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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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0

• 北, 탄도미사일 발사, 中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 사진출처 : 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여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당면한 사태의 발전을 주목하며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에 위배되는 발사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북한에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를 한층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관련 측은 신중하게 처리해 윤번으로 긴장정세를 승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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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매일 2시간 이상 운전은 대뇌에 손상

  [동포투데이] 차가 있으면 외출하기가 편리하지만 되도록이면 장시간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매일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은 대뇌를 손상시켜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5년간 37-73세의 영국인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을 분석하고, IQ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다.연구대상 중 약 9만3천명이 통상 매일 두세 시간 차를 운전했다. 연구진은 평시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 시간이 적은 사람에 비해 운전 시간이 긴 사람들은 연구 초기에 지적 능력이 더 낮았고 연구 기간에 테스트 성적 하락폭도 더 빠르고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 타임스(The Times) 웹사이트는 레스터 대학교 역학자 키샨 바크라니아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매일 두세 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 연구는 장시간 운전은 대뇌에 해롭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어쩌면 이 시간에 뇌 부분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크라니아 등 연구진의 연구결과에서 상술한 상황은 매일 TV를 3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들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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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中 푸젠 장저우 한 농가에서 미니계란 발견, 지름 2cm도 안돼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7년 7월 26일. 최근 장저우(漳州) 자오안현(詔安縣) 천 여사의 농장에서 특수한 미니계란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계란의 무게는 45g에서 55g인데 천 여사가 발견한 미니계란은 4.0g밖에 안된다. 미니계란의 길이는 1.9cm이고 너비둘레는 18cm이다.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제일 작은 계란의 높이는 1.55cm이고 영국 서퍽주 베리세인트에드먼즈시의 22살인 여성 조지아가 집의 닭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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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9

• 日 법원, 조선학교 무상화 원고 승소 판결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大阪)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오사카시)이 처분의 취소와 적용의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8일, 원고 측의 전면 승소를 언도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사진출처: 교도통신 통신에 따르면 니시다 다카히로(西田隆裕)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령 개정을 한 것은 "납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판단은,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법의 취지를 일탈했으며 위법, 무효다"라고 말했다. 오사카 조선학원은 "행정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사법이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아동들의 민족교육 권리가 인정, 보장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측은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와의 관계를 들며 학생에 대한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오사카 조선고급학교가 법령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일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상화가 인정돼야 한다며 주장을 물리쳤다. 판결 등에 따르면,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당시인 2010년 4월에 도입됐으며, 당초에는 조선학교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같은해 11월 북한에 의한 한국 포격으로 수속이 중단됐다. 그 직후에 적용을 신청한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재집권한 이후인 2013년 2월에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동종의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 된 이달 19일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물리친 바 있다. 이외에 도쿄, 나고야(名古屋) 양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다툼 중이며, 도쿄에서는 9월 13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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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오감으로 모국 '대한민국'을 체험한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세계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주최하는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가 8월 1일(화)부터 7박 8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진행된다. ▲ 사진설명 : 2016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 연수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토록 매년 모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1개국 160여 명의 재외동포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들이 모국을 방문한다. 첫 날에는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함께 참가한 또래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다음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연수 사흘째인 3일(목)에는 파주 임진각 DMZ를 방문해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전라북도로 이동해 무주의 국립태권도원, 진안 농촌마을, 전주 한옥마을을 차례로 방문, 모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참가자들은 6일(일) 광화문 광장에서 약 20여개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 공동캠페인 기념행사에 참여해 아리랑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7일(월)에는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세계한인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인권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토론하고, 오후에는 나라별 수석 대표가 평화적인 논의 및 협상을 통해 결의안을 도출하는 모의 6자 회담을 진행하며 국가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국연수를 마무리한다. 주철기 이사장은 “미래의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여길 수 있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배우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재외동포 대학생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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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특강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세계평화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신관 4층)에서 열린‘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경기도청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계평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계평화사랑연맹)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국․내외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경기도 공직자에게 다양한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다. 한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7미터 크기에 '한반도 평화지도(우리는 하나)'라는 대작을 제작할 때는 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집중, 실행, 염원’을 하면 누구나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품을 북한에 전달할 때는 반드시 대북반출승인서에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수백억이 넘는 상징적인 작품 가치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작품가격을 1원에 북한으로 작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해 큰 눈길을 끌었다. 한 이사장은“경기도에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면서“경기도가 세계평화의 중심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한 이사장은 또 한지 값으로 수억을 날려가면서도 수백억 작품을 단돈 1원에 북한 기증한 배경과 한한국은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는 에피소드를 공개해 훈훈한 감동을 주었고, 단상에서 내려와 공직자들에게 손을 잡으며‘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아야한다’면서 평화를 쉽게 이해시키기도 했다. 한 이사장은 “오늘날 세계평화지도를 제작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계속해서 한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한글로 더 많은 세계평화지도를 제작해‘세계평화의 중심 경기도’에서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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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개막… 5개국 30명 참가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가 26일(수)부터 8월 30일(수)까지 총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실시된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수)부터 8월 30일(수)까지 총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개회식은 26일(수)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주철기 이사장과 이해영 이화 여대 언어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차세대 민족교육자 육성과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온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와 한국어 강사 3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별 분반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법과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학습, 모의수업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가 26일(수)부터 8월 30일(수)까지 총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실시된다. 교수법 강의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어휘·이해·표현 중심으로 매주 순차 진행되고, 이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한국어 교수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학습 시간도 운영된다.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역사·문화 특강, 한국 문화 체험과 실습 등을 통해 한민족 뿌리 의식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고려인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강의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한다. 또, DMZ 및 창덕궁·종묘 탐방, 전주 및 무주 지역 탐방 등 역사적 현장과 한국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한민족 자긍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 전통 예술 문화 강습도 병행된다. 참가자들은 5주간 매주 월요일 부채춤과 사물놀이 강습을 받은 후 폐회식에서 기념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 초청연수’가 26일(수)부터 8월 30일(수)까지 총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실시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은 한민족 문화와 우리말을 후대에 전파하고 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교육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러시아·CIS지역 차세대 고려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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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