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메리카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메리카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메리카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메리카

  2024-05-1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日 검찰, 관세법 위반 혐의 한국인 4명 기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현금 약 7억 3천만 엔(약 72억 3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며 후쿠오카(福岡) 지검은 12일, 관세법 위반죄로 한국인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후쿠오카시 중심부에서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약 3억 8천만 엔을 강탈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사 당국은 4명이 강탈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오카 지검에 따르면, 4명 모두 무직이며 연령은 31~36세다. 범행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후쿠오카현 경찰에 따르면, 4명은 "자동차 구입을 위해 맡아 놓은 돈이었다"는 등으로 설명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4명은 성명 미상자 등과 공모해 4월 20일 오후, 현금을 1인당 1억 8천만 엔~1억 9천만 엔씩 거의 4등분한 뒤 캐리 백에 넣어 후쿠오카 공항에서 홍콩으로 반출하려 했다고 한다. 2명은 수하물 검사를 통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관세법의 무허가 수출미수죄를, 검사 전이었던 다른 2명은 동법의 예비죄를 적용했다. 관세법은 100만 엔이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5

• ‘가장 우방이 됐으면 하는 나라는?’ 중국인 선택은 ‘러시아’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는 스페인 real instituto elcano연구소가 11개국에서 ‘국제 무대에서 가장 우방이 됐으면 하는 나라’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았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러시아가 외교 정치의 우방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칠레, 에콰도르, 모로코, 일본, 터키의 총 4468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각국의 응답자는 약 400명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무대에서 가장 우방이 됐으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인의 40%가 러시아를 첫째로 꼽았으며 나머지 15%는 둘째로 꼽았다. 중국인 가운데 미국을 첫째로 꼽은 사람과, 둘째로 꼽은 사람은 각각 11%, 7%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의 7%는 러시아를 첫째로 꼽았으며, 8%는 둘째로 꼽았다. 또 미국인의 35%는 “어느 나라가 미국의 가장 적합한 우방국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인의 90%는 미국을 ‘최고의 우방’으로 꼽았다. 이밖에 칠레, 에콰도르, 모로코 사람들도 미국이 첫째가는 우방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7-05-15

• 제1회 중국·연변 일대일로 국제상품박람회 6월 개최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제1회 중국·연변 일대일로 국제상품박람회가 6월 23일부터 9월까지 연길, 돈화, 도문, 훈춘 등지에서 순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발전, 혁신, 합작, 공영”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상품박람회는 6월 23일 연변국제전시예술중심에서의 개막을 시작으로 9월까지 연길, 돈화, 도문, 훈춘 등지에서 순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연변현지상품전시구역, 국제전시구역, 패션전시구역, 식품전시구역(국제전시예술쎈터광장에 50개 부스, 연길만달광장에 70개 부스), 공예품전시구역 음식전시구역 등으로 나뉘어 전시하게 된다. 연변현지상품전시구역은 연변에서 제조한 브랜드 상품을 전시하며 국제전시구역에는 일대일로 및 주변국가의 지역특색상품, 공예품, 문화상품 등 특색상품을 전시한다. 주관 측인 연변서비스무역협회는 현재까지 파키스탄, 로씨야, 인도, 베트남, 네팔 등 국가와 국내 10개 성(구), 시의 기업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상공인은 400명, 국외 상공인은 100명 좌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5

• 中, 수입 화장품 ‘심사·비준에서 등록·접수로 변경’

  ▲ 중국의 비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이 ‘심사·비준에서 등록·접수로 변경’하는 개혁 시범이 12일 상하이(上海) 항구에서 정식 가동되었다.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의 비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이 ‘심사·비준에서 등록·접수로 변경’하는 개혁 시범이 12일 상하이(上海) 항구에서 정식 가동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공동으로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비특수 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해 등록·접수 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2017년 3월 1일에서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하이 푸둥신구에 등록되어 있고 푸둥 항구를 통해 처음으로 비특수 용도 화장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심사·비준 관리에서 등록·접수 관리로 변경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접수 관리제도로 변경 후, 관련 부서에서는 5개 근무일 내로 등록·접수 증빙을 발급할 수 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4

•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베이징서 개막

  ▲ 사진제공=신화통신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이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를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로 건설할 것을 각 측에 요구했으며 중국은 평화공존 5가지 원칙을 토대로 모든 '일대일로'건설 참여국과 우호협력을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타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제도와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으며 지연다툼이라는 낡은 모델을 반복하지 않고 안정을 파괴하는 작은 그룹을 만들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가정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일대일로'창의를 제출한 4년간 중국은 관련국가간 정책소통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시설의 상호연결이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며 무역이 갈수록 원활해지고 자금융통이 꾸준히 확대됐으며 민심이 한층 상통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일대일로'참여국의 무역총액은 3조달러를 넘었고 누적 투자총액은 50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중국기업이 관련국가에 약 11억달러의 세수와 18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이는 '일대일로'창의가 시대 조류에 순응하고 발전규율에 적응하며 각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며 넓은 전망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해 공동발전을 이루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러시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망라한 29개 국가의 정상과 정부 수반, 70여개 국제기구 책임자와 대표, 백여개 국가의 정계비즈니스계 및 학계 인사 등 천여명이 참가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4

• 구글, 러시아 반독점국에 벌금 767만 달러 납부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미국 구글사가 9일러 반독점국에 행정벌금 767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이 11일 발표했다. 2년 여의 시간동안 지속된 러시아에서의 구글사 부정당 경쟁안이 이로서 일단락 지었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 사이트는 이날 발표한 소식에서 관련 처벌은 구글사가 러시아 "경쟁보호법" 제 10조의 "기업법인의 주도지위 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러시아 최대 검색엔진 공급상인 Yandex가 구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andex는 구글사가 안드로이드 모바일이 경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부정당 경쟁의 혐의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 "경쟁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9월 러시아 반독점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끼워팔기 책략은 러시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2016년 3월에는 구글사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저애했다고 판단했으며 구글사가 악의적으로 시장을 점령한 행위에 행정처벌을 안긴다고 발표했다. 2016년 8월 러시아 반독점국은 구글사에 4억 3천 8백 루블에 달하는 행정벌금을 안긴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러시아 반독점국과 구글사는 화해합의를 체결해 구글사가 벌금납부와 함께 반독점법을 위반한 관련 행위를 정지하도록 했다.

  • 뉴스홈
  • 국제뉴스

  2017-05-13

• ‘SBS 뉴스토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민심의 방향은?

  ▲ 사진제공= SBS ‘뉴스토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오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 SBS ‘뉴스토리’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돌아보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 철학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들어본다.◆ 취임식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 철학 지난 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이에 ‘뉴스토리’에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과 취임사를 분석해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던 유명한 해외 인사들을 다수 초청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신을 살려 인터넷 추첨을 통해 취임식 참석자 2만 명을 선정하고 국민대표 8명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취임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새 정부의 비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청사진이다. 첫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는 북한의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며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임사에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경제와 실용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57번 언급한 것에 이어 ‘문화’ 라는 단어를 19번 언급하며 문화계 발전을 약속했지만 임기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문재인 대통령은 최초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으로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 이후 10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은 2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국정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을 생략하고 취임선서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약 12분의 짧은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뉴스토리’에서는 같은 듯 다른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돌아보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청사진을 분석해 본다.◆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출범은 종착역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에 ‘뉴스토리’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들어보았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으로 청년 실업률이 11.3%에 달하고 지난달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엔 약 17만 명이 넘게 응시했다. 하지만 이 중 단 2.8%만이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 이지안 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노량진 고시촌에 들어왔다. 내년이면 삼수 째인데,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앞으로는 다른 재능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고 있다.따복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해 저렴한 보육료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최근 들어서는 원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담되는 교육비용 때문에 학부모들은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전라남도 목포시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만을 지키고 있다.돌아오지 않는 아이들과 유류품을 기다리는 시간은 힘겹지만 새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책임자를 처벌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동안 산적해 있던 현안들과 앞으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다.

  • 연예·방송

  2017-05-12

• 中 외교부 “29개국의 정상과 정부 수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 사진/중국 외교부 사이트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겅솽(耿爽) 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29개국 정상과 정부 수뇌(총리), 유엔(UN)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3명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고 지도자 원탁회의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130여 개 국에서 온 1천5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하고, 전 세계 4천 여명의 기자가 취재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사를 할 계획”이라며 “개막식 후에는 고위급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정책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융통, 민심 상통 등 5통을 주제로 회의가 열리며, 15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2단계 회의와 오찬간담회를 포함해 원탁 정상회의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함께 협상하고,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2

• 日 관세법 위반 한국인 4명 검찰에 고발

  ▲ 후쿠오카(福岡) 공항 [동포투데이] 모지(門司) 세관 후쿠오카(福岡) 공항 세관 지서는 11일, 현금 약 7억 3천만 엔(약 72억 원)을 후쿠오카 공항에서 무허가로 홍콩에 반출하려 한 한국인 남성 4명이 체포된 관세법 위반 사건의 현금 사진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발각 직전에 후쿠오카시 중심부에서 일어난 현금 약 3억 8천만 엔 강탈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 지서에 따르면, 현금은 1억 8천만~1억 9천만 엔으로 나뉘어져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의 여행가방 4개에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4명 혐의자들은 사건 발각 전날인 4월 19일, 한국 인천 국제공항에서 간사이(関西) 공항에 관광 목적으로 방일. 신칸센(新幹線)으로 후쿠오카에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도 수 차례 일본에 온 적이 있다고 한다. 후쿠오카현 경찰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당초 "차량 구매를 위해 다른 사람이 맡긴 돈이다"라고 설명.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4명은 현재 관세법 위반(무허가수출미수) 등의 혐의로 후쿠오카 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2

• 투신 자살 시도한 여성, 극적 구조된 사연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복건성 보전시 선유현 고속열차역에서 한 여성(A씨)이 선로에 뛰어들어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 한 여성이 갑자기 선로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A씨의 몸이 선로 쪽으로 반쯤 기울어져 추락하려는 위급한 순간 여객운송 요원으로 일하는 옹씨가 반사적으로 A씨의 팔을 승강장 쪽으로 잡아당겨 투신을 막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A씨 여성의 반항이 워낙 심해 옹씨는A씨를 잡아당기는 과정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한다. 한편 해당 역사는 A씨를 구한 옹씨에게 6,000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철도국의 지시에 따라 재차 장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 뉴스홈
  • 국제뉴스
  • 아시아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