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허용 한다면 세계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태가 계속 확대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전략 무기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이 글로벌 분쟁을 원할까요?"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려면 서방의 위성, 정보 및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서방이 이러한 공격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도 글로벌 분쟁을 향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러시아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앞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심층 공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일부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美언론,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약화되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최근 미국이 중국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한때 미제나 미국식이 더 좋은 것으로 인지되였다. 1990년대에는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2000년대에는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그리고 피자헛 데이트가 중산층의 아이콘으로 되였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소비자는 스타벅스보다 본토 커피 전문점인 루이싱을 더 선호하고, 최신형 애플 장비보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있다. 상하이에서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시 유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가 더 좋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내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문화는 점차 빛을 잃어가며 중국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전쟁을 피하거나 경쟁을 관리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의 이런 변화는 대국 경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다웨이(達巍) 소장은 "이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지금 중국에서의 미국 이미지는 수교 40여 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점점 부상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의 우세를 잃으면 미국은 중국 국민에 직접 영향주는 능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국조(国潮), 즉 국풍(国风)이 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옹호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의 80% 이상은 국산 영화가 차지하였고 중국 영화 업계에서는 "할리우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베이징에 있는 미국 드라마(미드) '프렌즈'를 패러디한 카페가 폐업한 것이다. 미국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미드 중 하나였으며, 한때는 중국의 젊은 층들이 '프렌즈'를 통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드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3국 간 협력 새 계기 마련

  [동포투데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한 뒤 내일 3국 정상이 다시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아직 양국 관계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3국 정상회담 재개는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국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재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행사에 참석해 3국이 상호 투자 확대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할 것이며, 아시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현재의 국제적·지역적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3국 상호 이익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전략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으로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정식 시행으로 한중일은 사실상 긴밀한 쌍방 경제무역체제를 형성했으며 협상과 협력의 여지도 여전히 넓다. 이번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 美 하원 외교위원장, 대만 방문 예정... 中, 후과는 美책임져야

  [동포투데이] 미국 언론은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만 지도자 취임 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VOA는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취임식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으며 미국이 어떤 방식 구실로든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당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3일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공·로켓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란 라이시 대통령 장례식 엄수... 68개국 대표 참석

  [동포투데이] 고(故)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22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재로 거행됐으며,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란 정부는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6명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를 주재했다. 고인의 관은 이란 국기로 덮였으며, 모크베르 이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관은 트레일러에 실려 테헤란 시내를 지나 라이시가 생전에 연설을 했던 아자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란 관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장궈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터키 부통령 겸 외무장관, 인도 부총리, 러시아 두마 의장, 이라크 총리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 등 6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 외신 "미, 이데올로기 분야 '3차 세계대전'에서 러·중에 패배 중"

  [동포투데이]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이데올로기 분야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 중국 및 그 동맹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대립하는 "글로벌 이데올로기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중동 분쟁, 잠재적인 대만 분쟁, 그리고 "패배"하고 있는 사헬-사하라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한 전투라는 세 가지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기사의 저자는 "바이든 ...... 은 우리가 이미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승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군사적 잠재력과 무기 생산 능력,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사이버 위협과 허위 정보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이스라엘·하마스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지지

  [동포투데이] CNN 방송은 국제 형사 재판소 (ICC)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후 프랑스가 서방 동맹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법원의 관련 결정에 대한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입장은 프랑스와 서방 동맹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 영장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휴전 협정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몇 안 되는 서방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5월 2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경우 예심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성과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프랑스가 수개월 동안 "특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가자 지구에서 국제 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전쟁 수단으로써 민간인을 기아에 빠트리거나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범죄 등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 푸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허용 한다면 세계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태가 계속 확대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전략 무기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이 글로벌 분쟁을 원할까요?"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려면 서방의 위성, 정보 및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서방이 이러한 공격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도 글로벌 분쟁을 향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러시아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앞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심층 공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일부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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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美언론,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약화되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최근 미국이 중국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한때 미제나 미국식이 더 좋은 것으로 인지되였다. 1990년대에는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2000년대에는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그리고 피자헛 데이트가 중산층의 아이콘으로 되였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소비자는 스타벅스보다 본토 커피 전문점인 루이싱을 더 선호하고, 최신형 애플 장비보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있다. 상하이에서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시 유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가 더 좋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내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문화는 점차 빛을 잃어가며 중국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전쟁을 피하거나 경쟁을 관리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의 이런 변화는 대국 경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다웨이(達巍) 소장은 "이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지금 중국에서의 미국 이미지는 수교 40여 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점점 부상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의 우세를 잃으면 미국은 중국 국민에 직접 영향주는 능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국조(国潮), 즉 국풍(国风)이 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옹호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의 80% 이상은 국산 영화가 차지하였고 중국 영화 업계에서는 "할리우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베이징에 있는 미국 드라마(미드) '프렌즈'를 패러디한 카페가 폐업한 것이다. 미국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미드 중 하나였으며, 한때는 중국의 젊은 층들이 '프렌즈'를 통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드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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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3국 간 협력 새 계기 마련

  [동포투데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한 뒤 내일 3국 정상이 다시 모여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아직 양국 관계와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3국 정상회담 재개는 “그 자체로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국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재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행사에 참석해 3국이 상호 투자 확대를 중요한 이슈로 고려할 것이며, 아시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현재의 국제적·지역적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3국 상호 이익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전략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안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한·중·일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으로서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정식 시행으로 한중일은 사실상 긴밀한 쌍방 경제무역체제를 형성했으며 협상과 협력의 여지도 여전히 넓다. 이번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은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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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무력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동포투데이] 한·중·일은 26∼27일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이 공개한 초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선언에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위 문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까다로운 지정학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무역, 공급망, 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현재 3국이 마무리 작업 중인 선언문에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참여"를 확인하고 "힘이나 협박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의 초안에 따르면 3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국의 공동의 목표'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3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기로 했다. 경제 무역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정례 장관급 회의 개최, 3국 간 무역 규모를 7,7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될 예정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일본 매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 평화 공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중·일 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시다는 안보 및 역사적 인식에서 3국이 여러 차례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논의로 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기시다는 3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는 또 3국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지도부급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고, 역사에 남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협력 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했다. 카와이 다이스케 도쿄대 경제안보연구계획 부주임은 AFP통신에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일 긴장 완화가 관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시아 군사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해 문제 등을 고려해 3국 정상은 경제·무역이나 지역재해 대응 등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의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HK 방송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이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포럼에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논란의 재발을 막고 사건 이후 중단된 양국의 군사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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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중국군 동부전구, 대만섬 주변에서 합동훈련 실시...'대만독립' 경고

  [동포투데이] 5월 23일 7시 45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남부·동부 및 진먼·마쭈·우추위·둥인도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전장 부대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에서 ' '연합리검'(联合利剑·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2024A' 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 섬 주변에서의 공중 전투 준비 태세 점검, 전장 통제권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섬 주변 순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시 해군 대령은 이는 또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동부전구는 '연합리검-2024A' 훈련 지역 안내도를 배포한 데 이어 포스터 '해상킬러'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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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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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고층 아파트 붕괴로 다수 사망… 인민보안부장 사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시내(풍성구역)의 건설중인 23층 아파트 건물구조가 13일 부실공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하고 담당 간부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평양 시내 평천구역으로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생존자 구조 등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7일에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과 평양시의 행정, 조선로동당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했다. 공사를 담당한 조선인민내무군 관계자는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데로부터 공사를 날림식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고를 빚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론이 국내 사고와 당국의 대응을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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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중국 공공기관,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사 관리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금 혜택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려"와 "구속"이 결합된 공공기관 신 임금제도가 도입된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임금 분배에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직무내용·업적·공헌도 등을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고안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수준은 국민경제 발전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복리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제도 및 휴가 제도의 실행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법에 보장된 사회보장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에 규정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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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국가에너지국 관리 집에서 현금 1억위안 발견돼

  [동포투데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거센 부정부패 척결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관리의 집에서 무려 1억위안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재신넷(财新网) 등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 조사인원이 부패혐의에 연루된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위펑왠(魏鹏远) 부사장을 연행하기 위해 방문한 자택에서 무려 1억왠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언론은 “조사인원이 현금을 세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지폐계수기 16대를 동원했는데, 지폐가 너무 많아 이 중 4대가 타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위펑왠이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5년 10개월, 2천1백여일 동안 일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4만7천619위안을 모아야 1억위안을 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현금 1억원에 대해 “10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의 가로 길이가 15.5cm, 너비 7.7cm, 두께 0.1cm, 무게 1.15g임을 감안하면 1억위안 높이 1미터, 무게 1.1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재벌 수준”, “현금 세다가 과로사나겠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위펑왠 부사장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이 설립되면서 주로 석탄공장 건설 비준, 개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차이신넷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위펑왠은 아마 지난달 폭로된 선화(神化)그룹의 석탄 내부거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관리는 위펑왠 뿐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가에너지국 핵전력사 호워이핑(郝卫平) 부사장과 그의 아내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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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오염기업 300개 10월 말 전으로 북경시에서 퇴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16일에 있은 중국 북경시 오염기업 조절퇴출 회의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가구, 페인트, 날염 등 12가지 공업오염업종의 300개 오염기업을 조절퇴출시킨다고 시나닷컴이 17일 전했다. 상술한 기업들은 산업승격과 산업구조 조절의 기초상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하게 된다. 목전 북경시 공업기업들은 이미 하북성 고안, 천진시 보지현, 내몽골 우란차부 등 여러 주변도시들과 산업이전 교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모든 오염기업들은 절대로 오염물을 지닌 채 외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북경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3년에 북경시에서는 전 시적으로 공업오염기업 288개를 조절퇴출시키고 모든 건축페기물 생산나인을 페업시켰으며 금우순발시멘트공장, 평곡시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지시켜 시멘트 생산능역 150만톤을 감소시켰다.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구조 조절과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북경시의 공업 이산화황 7000톤, 연기미세먼지 4000톤, 질산화물 1만 3000톤이 감소되었다. 올해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12개 공업오염 업종으로는 벽돌, 석회, 석재, 아스팔트방수권재, 전기도금, 건축도자기, 평판유리, 주조, 단조, 가구, 페인트, 날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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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美, 북한 새로 제조한 신형의 전투함 발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북위38°”는 위성이 북한 경내에서 두 척의 신형의 전투함 화면을 포착했으며 규모로 보면 이 신형의 군함은 북한에서 20여년래 진수한 군함 가운데서 가장 큰 전투함으로 된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17일 전했다. 미국 연합통신은 신형의 위성을 발견한 지점으로 한척은 북한 서해안 남포에 있는 한 조선공장 내이고 다른 한척은 북한 동북항구 나진의 한 조선공장 내라고 밝혔다. 보도는 목전 이 두 척의 전투함이 이미 부대에 편입되어 사용에 투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기능을 보면 이 신형의 전투함은 직승기 한대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장비로는 반잠수로켓탄 발사기가 있으며 반잠수와 어업보호에 사용될 듯 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북위38°”는 이것은 북한 25년간 제조한 것들중의 최대 수면전투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위성화면 분석전문가이고 북한군연구자인 베이무더스는 이 신형의 전투함이 사용에 투입되고 해군에 편입되자면 몇 년간의 시간이 수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두 척 전투함의 규모로부터 보면 북한당국이 해군역량 장대와 해군군심의 공고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직승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의 호위함을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제재 하에서도 여전히 전통군사항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근년래 북한의 전통군사력이 하강되는 추세라는 외계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군사분석가 베네터는 이 두 척의 신형의 호위함은 북한 현유의 수면전투함의 그 어느 전투함보다 체형이 크고 성능이 강하다. 하지만 총적으로 보면 북한의 해상역량은 본 지역 기타 국가들과 비하면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비록 북한이 방대한 잠수정과 적지 않은 순라정, 쾌속정을 가지고 있지만 호위함, 구축함 등 수상작전역량은 줄곧 북한의 단점으로 되고 있으며 북한 해군의 수상역량은 현 장비로는 “나진”급 호위함과 일부 경형 호위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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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주심양한국총영사관 단동한인들과 간담회 가져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신봉섭총영사와 단동한인회 주요인사들이 단동 크라운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간담회에서 신봉섭총영사는 그간 단동시 한인동포사회의 발전과 한국ㅡ단동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쓴 한인동포 관계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주심양총영사관과 한인ㅡ동포사회간 협력관계가 지속강화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교민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교민들의 여론사항을 청취하였다. 단동한인회 교민들은 대북사업 중단에 따른 한국인들의 곤란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최근들어 강화되고있는 중국 당국의 거류비자발급업무에 대한 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신봉섭총령사일행은 간담회 직후 동항으로 이동하여 인천ㅡ단동간 운영하는 동방명주호에 승선해 선내 안전시설 등을 참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할수있는 재난대비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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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재정수입 44% 행정공무비용에 쓰여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텐융(周天勇) 중앙당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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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특대 중국―베트남 영아판매사건 판결, 주범 사형에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광서좡족자치구 방성항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6일, 전국을 놀래웠던 “6ㆍ8” 특대 중국―베트남 다국 영아유괴판매 사건을 1심 판결, 아동유괴판매죄로 피고인 황청항을 사형에, 황만려를 무기형에, 완씨군을 유기형 15년에 처했으며 기타 21명을 유기형 15년―1년 10개월로 부동하게 판결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전했다. 상술한 영아유괴사건 용의자는 24명(여성 18명)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인 2명, 베트남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8명, 중국인 14명이다. 광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황청항은 광동성 게양 등지의 일부 가정에서 영아를 부양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영아들을 조직해 중국 광동성 게양시에 와 판매하거나 베트남 임산부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분만시킨 후 그 영아를 팔아먹으면 돌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2010년 9월―2011년 7월 기간, 일부 베트남인들과 중국 광서, 광동 인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영아를 구입하고 동흥시에서 밀입국해 영아들을 광동 게양과 산미 등지에 되넘겨 팔아먹는 수법으로 선후하여 남자아기(아동) 20여명을 팔아먹었다. 그중 아기 11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출되었다. 2011년 7월 15일, 중국 공안부의 지령에 따라 광서, 광동 두 곳의 공안기관에서는 협동으로 일시에 출동하여 베트남인 범죄용의자를 주모로 하는 특대 다국 아동유괴판매 사건을 사출, 일거에 아동 8명을 구출해 내고 범죄용의자 42명을 나포, 그 가운데 32명(베트남인 8명)을 이미 형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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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베트남에 있는 중국기업 폭력습격 피해 엄정 항의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외교부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외국 투자자와 기업을 때려 부수고 빼앗고 불 지르는 등 엄중한 폭력사태가 발생,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과 인원 및 싱가포르, 한국 등 기업들이 정도부동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바 생명과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 이미 중국공민 1명이 숨진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공민 수백명이 상하고 10여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은 15일 밤, 베트남 범평명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긴급통화를 가지고 중국정부를 대표해 베트남측을 강력히 질책하고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중국 왕이 부장은 불법분자들이 중국 기업과 인원들을 폭력기습한 사태는 베트남정부에 미뤄버릴 수 없는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정부는 베트남정부에서 강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로 일체 폭력행위을 제지시키고 베트남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과 인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할 것과 기습을 당한 중국측의 기업과 인원들을 타당하게 안치하고 전력으로 부상자들을 구조하며 즉시 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범죄분자들을 엄벌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들의 일체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다. 베트남 범평명 외무장관은 베트남정부는 당전의 사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천여명의 용의자들을 나포했고 법에 따라 범죄자들을 엄벌할 것이라면서 베트남측은 일체 조치를 대어 베트남에 있는 중국 인원들과 기구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 류진민 부부장이 명을 받들고 중국 주재 베트남대사 완문시를 급히 소견, 베트남정부에서 즉시 유력한 조치를 대어 위법범죄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엄벌할 것과 베트남에 있는 중국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중국정부에서는 급히 외교부 류건초 부장조리가 인솔하는 공작조를 베트남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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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 “시민 핫라인” 운영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거지인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에는 “시민 핫라인(百姓熱線)”이 있다. “시민 핫라인”을 통해 민중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련 정부 부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아침 7시면 옌벤인민방송국의 “시민 핫라인” 중계실이 분주해진다. 진행자가 중계실에서 온 자치주 각지 대중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해답이 가능한 문제는 바로 답을 주고현장에서 해답이 불가한 문제는 기록한 뒤 관련 정부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월, 옌지(延吉) 시민 스리쥐안(史麗娟)이 한국에서 입원중인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증 수속을 밟고 한국에 가야 했지만 호구 문제로 처리가 불가했다. “시민 핫라인”은 이 딱한 사정을 접한 뒤 스리쥐안과 함께 정무 홀 호적 창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의 노력을 거쳐 스리쥐안의 비자가 제때에 발급됐다. “시민 핫라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는 것 외에 민중들은 또 옌벤주규율검사감찰넷, 주 신소국 온라인 신고 플랫폼, 주장 공개전화, 주정부 포털사이트와 옌벤정보센터(信息港)를 이용해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 반영된 문제는 전문 인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다. 민중 반영이 비교적 집중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자들이 선별, 정리한 뒤 옌벤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에서 독찰,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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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