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건설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러-중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교사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난민캠프 폭격, 최소 15명 사망

  [동포투데이] 이스라엘군이 18일 가자 북부의 자발리야 난민캠프를 집중적으로 포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다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야와 가자 중부,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해 지난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목표물 70여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18일 현재 가자 분쟁으로 인해 35,38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83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 보건부는 일부 희생자들은 폭격과 구조대원 부족으로 여전히 잔해에 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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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양극의 미국 스피드, 무기수송은 며칠, 부두건설은 수개월

  [동포투데이]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7시 40분께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성공적으로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이 부두는 주로 인도적 구호물자를 가자지구로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부두, 다수 민간 구조선, 트럭, 소형 미 육군 선박 및 둑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 해군 함정은 물자가 수송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송 시스템이 가동되면 첫 48시간 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공중 투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미 중부사령부는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이 수일 내에 상륙할 예정이라며 유엔 요원들이 이를 받아 분배를 조율할 것이며 미군은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초 국정연설 당시 부두 건설과 원조 물자 수송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몇 주 뒤 미국은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재를 버지니아주에서 지중해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임시 부두 건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월 초까지 날씨와 안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의 부두 이전 승인은 지연됐다. 마침내 계획이 제안된 지 두 달여가 지나서야 미국은 부두가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부두는 당초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신무기 판매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은 미국이 장기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에 부두 건설이라는 위선적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꾸준히 수송하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가자 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국제적,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부두 건설은]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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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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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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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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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외신 “우크라, 동원된 70만명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 못 해”

  [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원된' 70만 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아우디이우카와 크렌키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다. 미하일 포돌랴크 젤렌스키 사무실 주임 고문에 따르면 우군은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만 명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초 총사령관에 임명된 시르스키 사령관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는 “그가 임명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군부나 정권 지도부의 누구도 이 70만 명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전시태세에 돌입했고 다음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동원령에 서명했다. 계엄 기간 동안 18~60세 남성의 우크라이나 출국이 금지됐다. 10월 타임지는 젤렌스키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너무 적어 군사위원회가 평균 연령 43세의 사람을 징집해야 할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여성의 입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막심함을 보여준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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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中, 2024년 국방비 전년 대비 7.2% 증가

  [동포투데이]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국방비 지출은 16655.4억 위안으로 7.2% 증가했다. 예산안은 "2024년 중국 국방비가 16655.4억 위안으로 7.2%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국방비로 15536.78억 위안을 지출해 예산의 100%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2023년 군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5600억 위안으로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루친젠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대회 대변인은 4일 최근 몇 년간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국의 국제적 책임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국방비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국방력과 경제력의 동반향상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 대변인은 또 "미국 등 군사대국에 비해 중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비중은 물론 국가재정지출 비중, 국민 1인당 국방비,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이 항상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7일간 열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는 3월 5일 오전 9시에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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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中, 2024년 GDP 성장률 목표 5% 안팎

  [동포투데이] 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5% 안팎, 도시 신규 취업자 12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약 5.5%,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3%,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병행, 국제수지 기본 균형 유지, 곡물 생산량 1조3000억 근 이상, 에너지 소비 단위당 GDP 2.5% 내외 감소, 생태 환경 질 지속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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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홍콩 달군 아시아나 승무원 kpop 댄스, 네티즌 ‘엄지척’

  [동포투데이] K-Pop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내놓은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SNS에서 패러디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 최근에는 항공업계까지 가세하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홍콩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힘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30초짜리 짧은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승무원의 깔끔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찬사를 보냈고, 직접 팀을 결성해 한국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까지 나왔다. 한 온라인 페이지에 네티즌들이 공유한 짧은 영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 승무원 3명이 홍콩공항 출국장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승무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동작이 매우 유연하고, 복잡한 댄스 스텝도 어렵지 않게 소화하고 있으며, 동작이 날렵하고 파워풀하며 연습도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홍콩 언론은 아시아나항공 슈트어와 스튜어디스들은 공항 내에서뿐만 아니라 천단대불(天坛大佛), 옹핑(昂坪)360 등 홍콩의 다른 명소에서도 댄스 공연을 펼치는 등 홍콩의 명소를 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춤 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즐기고 웃으며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 "스튜어디스보다 한류 스타가 되는 게 낫겠다"라며 "스튜어디스의 다재다능함에 놀랐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공연을 펼치는 스튜어디스들이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캐세이퍼시픽이 20년 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뭐가 놀랍냐"며 그냥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일본 ANA, 에어아시아 등 다른 항공사들도 승무원들이 춤추는 짧은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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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샌프란시스코, 인종차별 정책 공식 사과

  [동포투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샌프란시스코 행정감독위원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사과하는 결의안에 위원 11명 전원이 서명했다. 감독위의 유일한 흑인 위원인 샤먼 월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이번 역사적 결의안은 샌프란시스코를 대신해 수십년간 구조적인 차별, 폭력 행위, 잔학 행위에 대해 흑인 공동체와 그 후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며 "또한 과거의 정책과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인종 차별에 따른 배상 내용은 포함되지않았다. 월턴 시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이번 사과는 분명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0년 아프리카계미국인배상자문위원회(AARAC)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발족 3년 만인 지난해 흑인 주민들이 과거 인종차별에 대해 1인당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0개 이상의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배상금이 약 60년 전 이뤄진 필모어 지구 철거 등 과거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서부의 할렘가'로 불리던 흑인 거주지역 필모어 지구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883곳이 폐업하고 약 2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이후 이곳은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백인 거주지로 탈바꿈했다. 배상 찬성론자들은 500만 달러 권고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배상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40억 달러(약 18조원)에 불과한 샌프란시스코시 연간 예산에 비하면액수가 너무 크고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흑인 주민이 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 재정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문제를 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현금 배상금 지급에 반대했다. 그러나 흑인인 샌프란시스코시 공무원 셰릴 손턴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사과만으로는 흑인의 더 짧은 수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이 중요하다. 흑인들은 몸에 좋은 음식,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2020년 배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16억원)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하지만 이 추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배상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에 노예제도가 없었으며 수십 년 전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1년 치 예산은 위원회가 추산한 전체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천억 달러(약 401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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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中,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25% 증가

  [동포투데이]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총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2023년 성장 모멘텀을 유지했다.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리튬이온 배터리 총생산량이 940기가 와트시(GWh)를 초과했다. 같은 기간 이 분야의 생산가치는 1조 4000억 위안(1970억 달러)을 돌파했다. 전력저장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력은 185 GWh를 기록했고. 전력 배터리 설치 용량은 435 GWh를 넘어섰다. 2023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한 4,574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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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러시아, 반대파 지도자 나발니 추도식 참석자 128명 체포

  [동포투데이] 인권 단체 오비드인포(OVD-info)는 러시아에서 야당 지도자 나발니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최소 1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발니의 장례식은 금요일(3월 1일) 모스크바 남부의 한 교회에서 열렸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나발니에게 마지막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같은 날 러시아 여러 지역과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오비드인포는 19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최소 128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47세의 나발니는 2월 16일 시베리아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모스크바 남쪽 공동묘지에 묻혔고 그의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무덤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경찰은 꽃을 들고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묘지 부근에 배치되었다. 나발니의 미망인 율리아와 두 자녀, 동생은 해외에 있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율리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비난하며 남편을 대신해 러시아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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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러시아 언론, 독일군 크림대교 폭파 논의 녹음파일 공개

  [동포투데이] 3월 1일, 러시아 미디어 그룹 러시아 투데이(RT)와 RT 텔레비전 채널의 편집장 시모니안은 독일군 내부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숄츠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배제했지만, 독일 장교들은 마치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크림대교를 폭파할 가능성을 포함한 작전 및 공격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 녹음은 약 38분 분량으로 2월 19일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모니안은 1일 자신의 SNS에 녹취록과 음성 녹음을 연달아 공개하며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사령관과 글레페 독일 공군사령부 작전·훈련 책임자, 그리고 독일 우주사령부 공중작전센터 장교 펜스케와 프로스테드 등이 대화에 참여했다며 밝혔다. 게르하르트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억양 사복을 입은 많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지만 글레페는 "어떤 언어도 우리를 분쟁의 당사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려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추가 위성 데이터 및 최소 한 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측이 군사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크림대교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만 "미사일 20발로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다리"라고 언급했다. 게르하르트 자신도 베를린이 키예프에 일괄 공급할 수 있었던 50여 개의 미사일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러시아는 나토가 "체면을 잃었다"라며 독일에 해명을 요구했다. 독일 국방부는 녹음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독일 언론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군이 "공군 내 통신이 감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러시아 언론은 독일 '빌트' 신문을 인용해 독일군의 요청에 따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가 1일 위 녹음파일을 유포한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 녹음이 진짜이며 "인공지능(AI) 조작 가능성을 거의 배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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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숄츠 “독일 정부, 틱톡 계정 개설 검토”

  [동포투데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들이'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가 틱톡(TikTok)에 계좌를 개설해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숄츠는 틱톡에 대한 '안보적 우려'보다 경쟁자들의 막강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주류 정치인과 정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유권자 유치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 등 다른 정당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틱톡을 이용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럽 정치분석가 요하네스 힐제(Johannes Hillje)는 지난해 여론 지지율 2위까지 치솟은 대안당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주요 정당의 두 배가 넘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구독자 수와 틱톡의 동영상 재생 빈도가 주요 정당의 열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월 29일 저녁,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숄츠는 이러한 격차에 대한 질문에 독일 정부가 틱톡에 계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월 1일, 독일 정부 대변인은 틱톡 계정을 개설하기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현재 연방 공보실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틱톡에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소셜 플랫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캠프도 사용 이에 앞서 미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틱톡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데이터 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메신저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캠프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틱톡에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움직임은 즉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18명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2월 19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바이든에게 틱톡 계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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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WTO 각료회의 폐막... 6개 의제별 각료결정 채택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1시(현지 시간)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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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