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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2 21:59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1시(현지 시간)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 위생·검역(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 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해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