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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언론 “서방의 우크라 군사원조, 핵전쟁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더글러스 맥키넌 전 미 국방부 정책·커뮤니케이션 특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서방의 행동이 세계를 핵전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키넌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방 수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직 국방부 직원은 서방 국가들이 이 갈등을 계속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맥키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공격 개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만장자 데이비드 삭스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10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서방의 군사 공급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서방이 군사 원조를 발표한다고 해서 자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정말 유용한 지원 패키지는 단지 이러한 계획 발표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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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2
  • 미 언론 “어설픈 대러 제재, 미국 이익만 해쳐”
    [동포투데이] 미국 우파 잡지 '내셔널리뷰' 토마스 듀스터버그 칼럼니스트는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유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반러 제재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을 줄이되 원유 공급은 유지해 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듀스터버그는 이 전략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해를 끼쳤고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산업 경쟁자들에게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후 대(對) 유럽 수출이 줄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려 그 공백을 빠르게 메웠다. 듀스터버그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이들 두 나라는 새로운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해롭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는 저가의 러시아산 원유 공급으로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원유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디젤, 제트 연료, 휘발유를 포함한 원유 가공 제품의 대규모 수출국이 되었다. 실제로 인도와 중국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공해 제3 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현재 인도의 EU로의 원유 제품 평균 수출량은 하루 360,000배럴 이상에 달다. 낮은 원료 가격과 운송비로 인해 인도 가격은 미국 수출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2024년 초, 미국의 대유럽 가공 원유 제품 수출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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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
    2024-05-12
  • 외신 “중국, 미국에 대항하는 뜻밖의 파트너 발견”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이후 헝가리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헝가리가 이제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중국의 파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또한 양국 관계 강화로 인해 헝가리가 중국에 외교 및 투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헝가리와 중국의 관계 심화는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2024년 5월 9일 오후 부다페스트 총리실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전천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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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12
  • 러시아 '승리의 날' 열병식... 푸틴, 서방에 핵전쟁 경고
    [동포투데이] 러시아는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위국전쟁승리 79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서방에서 발발할 수 있는 세계 분쟁의 위험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전쟁에 대비 중이며 누구도 세계 최대 핵무장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승전기념일 기념식에서 오만한 서방 엘리트들이 나치 독일을 물리친 소련의 결정적인 역할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이 "우리는 그러한 과도한 야망의 결과를 알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누구도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략군은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서방이 모스크바의 영양권을 침범해 러시아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쟁을 서방과의 싸움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명을 포함하여 2700만 명의 인구를 잃었다. 결국 소련홍군은 나치군을 베를린으로 몰아냈고, 히틀러는 그곳에서 자살했다. 1945년 독일제국의회 의사당 건물에 소련의 깃발이 게양되었다. 나치 독일은 1945년 5월 8일 밤 11시 1분 조건 없이 항복했고,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이날을 유럽 승리의 날로 정했다. 당시 모스크바는 이미 5월 9일이었고, 이 날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치른 소련의 위국전쟁 승전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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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0
  •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일안천년(一眼千年)’ 조주교
    [동포투데이] 최근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조주교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중국 허베이(河北省)성 스자장(石家庄)시 자오(赵县)현 샤이허(洨河) 위에 위치하고 있는 조주교는 수나라 때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초이자 가장 넓은 단일공 원호 오픈 숄더 아치교로, 1961년 첫 번째 국가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선정되었다. 조주교 전체 길이가 64.4m로 건설된 날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다가 1984년 자오저우교 공원이 조성되면서 폐쇄되었다. 합리적인 설계가 조주교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중요한 이유이다. 자오현 박물관 리쿤홍 관장은 “교량으로서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홍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63년과 1996년에 조주교근처의 많은 하천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조주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후에도 무사했다. '오픈 숄더 아치' 설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메인 아치의 양쪽 끝에는 4개의 작은 아치가 있다. 이 작은 아치는 자재를 절약하고 교량의 무게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홍수가 교량 본체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준다. 조주교에는 28개의 아치가 있는데, 설계자 리춘(李春)에 따르면 세로로 병렬로 쌓는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하나의 아치로 쌓고, 쌓은 후 이 아치를 독립적으로 세워 차례로 다음 것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아케이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파손되면 다른 아케이드와 브릿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보수가 용이하다. 조주교가 수천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중국인의 독창성과 혁신 정신을 반영하는 이 석조 공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주교는 고도의 과학적 가치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예술과 석조예술도 뛰어나다. 조주교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국내외에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1991년 미국 토목공학회로부터 ‘국제 토목 역사 유적지’ 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 11월, 조주교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됐다. 지금은 다리 아래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다리 위에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조주교는 오늘의 번영을 견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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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홈 기사

  • 中 백서 : 중국 3년간 대외원조 893억 4000만위안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의 2010년―2012년 기간 대외원조금액은 893억 4000만위안에 달한다. 중국 국무원 홍보실은 10일, “중국의 대외원조(2014)” 백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10일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원조자금은 무상원조, 무이자대출과 중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보다도 낮은 특혜대출 이 세가지가 포함된다. 지난 3년간 상술한 세가지 대외원조자금은 각기 대외원조 총액의 36.2%와 8.1%, 55.7%를 점했다. 백서는 2010년―2012년 기간,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중국 대외원조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천년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대외원조자금은 많이는 저수입 개발도상국들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0년―2012년 기간, 중국은 도합 121개 국가를 원조했으며 그 가운데 아시아지역 30개국, 아프리카지역 51개국, 대양주지역 9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19개국, 유럽지역 12개국이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연합 등 지역기구에도 지원했다. 2010년―2012년 기간, 중국 대외원조 방식에는 옹근 항목 건설과 일반적인 물자 원조, 기술협력과 인력자원 개발협력 전개, 의료대와 지원자 파견, 긴급 인도주의원조 및 피지원국 채무 감면 등이 포함된다. 그중 중국은 탄자니아, 잠비아, 카메룬, 적도기니, 말리,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수단 등 9개 발달하지 못한 국가와 빚더미로 가난한 나라에 도합 16개 만기무이자 채무 14억 2000만위안을 면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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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 훈춘•속초 제13회 국제가요경연 훈춘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훈춘시인민정부와 한국 속초시정부에서 주최하고 훈춘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과 한국 속초예술총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중국)훈춘―(한국)속초 제13회 국제가요경연(결승)이 지난 7월 5일 저녁에 펼쳐졌다. 이번 경연은 참가선수들에 대한 민족제한은 없었지만 경연에 참가하는 가요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가요여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 남짓한 준비를 거쳐 연변주 각 현, 시에서 온 60여명 선수들이 예선에 참가했고 그 가운데 25명이 7월 5일 밤에 있은 결승전에 참가했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노래시합을 통해 이번 가요제의 최고상인 “우정상”에는 “밀림은 푸른바다 나는 갈매기”를 부른 태수옥 가수와 “바다의 노래”를 부른 연길시의 김은화 가수가 각각 한화150만원씩 상금을 받아안았고 “특별상”에는 연길시의 이진화 가수가 가요 “애인 있어요”로 한화 100만원을, “금상”에는 훈춘시 근해가의 안창근 가수가 “남자라는 이유로” 노래를 불러 한화 80만원을, “은상”에는 연길시 구연미 가수가 가요 “모나리자”로 한화60만원을, “동상”에는 훈춘시의 남광춘 가수가 가요 “진또배기”로 한화40만원을, “장려상”에는 훈춘시의 안어금 가수가 가요 “10분내로”로 한화 30만원을 받아안았다. 그외 나머지 19명 가수들도 “가창상”으로 각각 한화 10만원씩 받아안았다. (중국)훈춘―(한국)속초 국제가요경연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수 참가범위는 원래의 훈춘시로부터 연변주의 모든 18세 이상 과외음악애호자들로 넓혀졌다. 올해는 중국 훈춘시와 한국 속초시가 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근년래 훈춘과 속초는 경제무역과 인문교류 등 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가요경연은 이미 훈춘시와 속초시 시민들의 감정교류의 유대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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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0
  • 연변 조선족 민속풍정
    중국 길림성(吉林省) 동부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총 인구가 215만명에 달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구역이며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다. 조선족특색의 음식과 의복,축제,예의,생활습관 등 민속문화는 연변의 특색이다. 정채로운 민속무용 상모춤 중국 조선족 민속촉 씨름 널뛰기 축제 한마당 냉면 배추김치 (사진출처:연변 주당위 선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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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中 치료비지불능력 없는 구급환자 거부하면 안돼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는 8일 “질병응급구조 유관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통지”는 각지에서 질병응급구조제도를 재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고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립하며 위중환자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구조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긴급구조가 필요하지만 신분확인이 어렵고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중환자에 대한 치료표준과 치료규범”에 따라 제때에 구조하고 어떤 이유든 거절하거나 치료를 미루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상기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위생과 계획생육 부문은 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구 주요 책임일군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통지” 요구에 따르면 각 성, 시, 자치구는 2014년 9월말까지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년 9월말까지 상급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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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美 “재부”가 선정한 “세계 500강”에 중국 기업 95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의 궐기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세계 유명기업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가 하면 중국 기업 CEO(수석집행관)들의 봉급(年金)이 천문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00강 기업”에 중국 기업 95개 올라 7월 7일 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미국 “재부” 잡지는 2014년 “세계 500강 기업” 순위를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 중국석유화학회사가 제3위로 중국 회사 “세계 500강 기업” 순위의 사상 최고순위를 기록, 중국석유회사가 제4위, 중국국가전기망회사가 제7위에 오르는 등 중국의 95개 기업이 “세계 500강 기업” 순위에 올랐다고 중국 텅쉰망이 9일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계 500강 기업” 순위에 미국 기업이 128개, 일본 기업이 100여개가 올랐다. 중국 기업이 95개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년간 중국 기업들의 발전실력을 보여준다고 중국국제무역학회 하위문 주임이 말했다. 하지만 95개 중국 기업들의 평균이윤은 32억 2000만달러로 “세계 500강 기업” 평균이윤 39억 1000만달러보다 낮으며 미국 128개 기업의 평균이윤 62억 4000만달러보다는 차이가 크게 난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 연상그룹 CEO 봉급 1억 3000만위안 한편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같은 날인 7일, 2014년 중국 상장회사 CEO들의 봉급을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연상그룹(联想集团)의 양원경이 봉급 1억 3022만위안으로 봉급순위 1위에 올랐고 왕왕그룹의 채연명이 봉급 1억 485만위안으로 2위에 올랐으며 이들 둘이 올해의 봉급 “억만CEO”로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의 총재 맥백량이 봉급 870만위안으로 3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회사의 CEO, 총재, 총경리, 은행장 모두를 통칭해 CEO로 설정했다. 중국 상장회사들 가운데서 2013년에 봉급이 100만위안이 넘는 CEO 인수는 363명이며 인당 봉급은 189위안이었다. CEO들의 봉급은 일반적으로 기본봉급, 성과금과 주식장려금 이 3가지로 이뤄지며 연상그룹의 양원경의 경우 총 봉급 가운데서 기본봉급이 6%, 성과금이 34%, 주식장려금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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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中 산두시, 명문중학교 입학경쟁에 초등학생 7000명 모여
    [동포투데이 김정기자] 7월 8일, 중국 광동성 산두시 금평구 율회중학교에서는 학생모집 시험을 치렀는데 근 7000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명문중학교 입학시험에 참가했다. 아침부터 학교 문앞의 길은 수험생을 태워온 학부모들의 차로 막혀버려 동서방향은 정상통행이 어려웠으며 수험생들의 차가 1킬로메터 길게 늘어서 있어 장관이었다고 중국망이 9일 전했다.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문앞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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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세월호 피해자, 세종청사에서 집회 열기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세월호 사고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일, 이하 ‘세대위’)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사고피해(화물피해 등)에 대한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들의 기자 회견과 장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세대위는 지난 7월 4일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 7월 10일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세대위는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도 피해 구제를 위한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대책, 무책임으로 피해대책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이나 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나 발표도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원책 제시가 피해대책 인양하면서 해양수산부는 피해자보상 입법을 거부, 반대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자세인가? 아직도 정부는 피해구제 대책을 승객구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위 이원일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영세 중소업자 및 상인들의 화물피해 등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 발표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정부 역할이 뭔지 모르는 담당 부처 해수부를 1차 방문하여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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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中 중경(重慶)시민들 더위피해 물속에서 마작게임
    [동포투데이]7월 8일 37℃이상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중경(重慶)시 양인거리 수상락원(洋人街水上乐园)에 모여들어 물속에서 마작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 : 중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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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9
  • 조정래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상가
    [동포투데이] 프랑스 사상연구그룹소장인 이브 바르가스 교수가 ‘가브리에 페리’ 재단이 지원하는 세미나 및 여러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국민의 힘에서-DE LA PUISSANCE DU PEUPLE” 라는 책에서 조정래 소설이 언급되었다. 감수 지도를 맡은 이브 바르가 교수는 불어로 번역된 조정래작품 <아리랑> 전집을 읽고 “한국인의 기억에서 일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 마지막부분에 실었다. 이 책에서 이브 바르가 교수는 조정래 소설은 15년 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조사한 한국전쟁소설 ‘태백산맥’과 40여년 동안 일제시대를 이야기한 ‘아리랑’를 서문에 소개했다. 첫 단락에서는 ‘일본인이 본 한국인’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이브 바르가 교수는 인류사의 있어 ”지배받는 민족, 지배당하는 민족” 개념에서 인류사상을 연구한 은퇴교수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출판기념식에서 조정래작가는 현세에서 ‘유일한 최고의 사상가’라고 말했다. 그는 22권의 대하작품을 오전과 저녁시간을 활해에 일주일만에 전부 읽었고 각주를 만들어 정리를 해 놓았다고 말하면서 “작가가 민중의 삶을 가슴저리게 글로 표현한 작품은 처음 읽었다” 며 “한국에서 벌어진 근대사 비극이 프랑스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바르가 교수는 이성적인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농민들의 시대적 애환을 통해 놀랄만큼이나 한국농경문화를 잘 묘사했다고 극찬을 아까지 않았다. 대하소설인 만큼 등장인물이 많아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질문에서는 처음 읽어 내려갈 때는 작중인물들이 많아 낮설었지만 뒷면에 인물소개 도움으로 쉽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점점더 소설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와 프랑스 최고 사상가는 샤르트르와 푸꼬 부르디에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 사후에는 이들 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철학가 사상가 및 작가들이 없는데 비해 조정래 작가는 현재 생존하는 21세기 괄목할 만한 작가겸 사상가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분이 서구에 뒤늦게 소개되어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근대와 현대를 걸쳐 생긴 상처는 통일이 되면서 아물기 시작할 것이라며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정래같은 훌륭한 작가가 태어난 나라에 꼭 가서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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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4-07-09
  • 120다산콜 성희롱 원스트라이크아웃 15명 고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26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시는 지난 3월7일 7명을 시작으로 지난 달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는 ▴공판 3명 ▴검찰수사 11명 ▴경찰수사 2명 ▴기소유예 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이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6건으로 대책 시행 전인 1월(31건)에 비해 81%나 감소했다. 지난 26일(목) 시가 고소한 성희롱자 3명은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 실제 통화 및 문자 내용 ○ 사례1(문자) : “걸스○○ 만나게 해 주세요, 섹○해 주세요” ○ 사례2(통화) : “섹○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하는데 섹○해 보셨어요? ○ 사례3(통화) : 성행위 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어 성희롱 시는 이들을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라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언・욕설 및 기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악성민원인은 2명은 "개○○가, 그 개○○ 내가 만나면 내가 밟아 ○일거야" 등의 욕설을 해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 시는 이들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소조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강화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80% 이상 대폭 감소했지만 아직도 악성전화로 인해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사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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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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