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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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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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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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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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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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05-15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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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5

실시간 뉴스홈 기사

  • 관악구, 주민과의 약속 지키기 ‘최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관악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난 4년 동안의 민선5기 선거 공약의 내용과 재정현황 등을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201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최우수인 SA부터 최저인 D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구는 2013년까지 완료된 공약의 이행비율을 검증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자발적 참여, 결과 공개의 투명성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소통’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부문에 있어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조 4백여억 원을 확보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됐다. 매니페스토 김용미 팀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땀과 열정, 창의력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민선 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4년 동안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도서관도시’, ‘지식복지도시’로 탈바꿈했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175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노약자, 유아동반, 장애인 등 모두가 편안히 관악산을 오를 수 있도록 관악산 제2광장부터 열녀암까지 1.3km구간에 목재데크 숲길인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목요일마다 동장이 되는 구청장’을 운영해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우문현답(우리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편 구는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분야 대상을 수상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작은도서관’과 ‘175교육지원센터’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분야’에서 ‘정책모니터단’, ‘사람중심특별위원회’ 등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4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경찬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 4년 동안 도서관의 도시, 지식복지 대표구로 전국 지자체뿐 아니라 일본 세타가야구 등지에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구의 이미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1,300여 명의 직원이 한마음이 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지역이 활기차게 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구정의 목표로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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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사회
    2014-04-15
  • 中, 서로 길 양보하지 않다 칼싸움
    [동포투데이=루저우]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8시 20분경, 중국 쓰촨 루저우시 중심가의 한 백화상가앞 주차장에서 서로 길을 내주지 않던 두 차주인이 말다툼 끝에 10분간 칼싸움을 벌이는 유혈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가 즐벅한 사고 현장에는 길을 양보할 수 없어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칼에 맞은 한 남성이 피를 가득 흘린채 쓰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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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14
  • 中, 귀양서 무기 제조·판매집단 소탕
    [동포투데이=귀양] 중국이 하도나 크고 인구도 많다보니 하루 한시에도 별의별 일이 다 발생, 그 중에는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중국의 시나넷에 따르면 일전 귀양경찰은 특대 범죄집단을 소탕하면서 총기 제조·판매 사건을 해명하고 당장에서 총기 1만 5000자루와 칼 12만자루를 사출해냈다. 목전 이 집단의 15명 범죄혐의자들의 몽땅 나포되여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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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4-04-14
  • 中, 촌간부, 딸 한달잔치 차려 처분
    [동포투데이=하얼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넷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시 도와이구 융왠진 둥촨촌 촌간부 장하이버가 규정을 어기고 딸의 한달잔치를 굉장히 차렸을뿐만 아니라 술상을 학교 운동장에 차렸다. 현재 장하이버는 당내 엄중경고 처분과 동시에 전 구에 통보비판을 받았다. 지난 9일 오전, 장하이버가 사업시간을 이용하여 태어난지 한달 되는 딸을 위해 잔치를 크게 치른 사건이 매체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도외구 규율검사위의 조사에서 당사자 장하이버가 촌간부신분임에도 해당 규정을 어기고 소학교 운동장에 부뚜막을 쌓아 솥을 걸고 술상 수십상 차려 친척과 촌민들로부터 축의금을 챙겼는데 술상과 몇십미터 상거한 곳이 바로 학생교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와이구 규율검사위는 회의를 열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장하이버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주고 축의금을 되돌려 주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전 구에 통보비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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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 中 ,“흑심공장” 구두약으로 찻잎 염색
    [동포투데이=베이징] 지난 8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모 주택 단지의 주민들은 주택단지내에 검은 구두약으로 찻잎을 물들인 “흑심공장”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지난달 이 주택단지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주택단지내에서 찻잎으로 떡모양을 만들고 햇볕에 널어 말리는데 코를 찌르는듯한 악취가 풍긴다고 차오양구 식약품감독국에 신고하였다. 차오양구 식약품감독국의 인원들이 현장에 가 직접 조사한 결과 이는 주택단지내 숨어있는 “흑심공장”이었다. 햇볕에 말리는 찻잎은 검은 구두약으로 염색한 푸얼차였고 현장에서 또 구두약 염색대야 등을 발견, 이는 제일 유력한 증거물이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식약품감독국 조사팀 팀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혐의자들은 이미 도망쳤고 현장에서 포장하지 않은 찻잎 천여킬로그램과 이미 포장한 찻잎 천여킬로그램 그리고 구두약, 상표, 솔 등 물건만 수색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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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 재중동포(조선족)와 한국인 함께 된장 담그기 행사
    [동포투데이=선양] “요녕조선문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한민속촌에서 주최하고 선양신한은행, 재중국 한국인회 동북 3성 연합회에서 후원한 “제2회 전통된장담그기 체험 및 봄나물캐기”행사가 부순 신한 민속촌에서 있었다. 이날 동북3성 한인연합회 손명식 회장, 부순한인회 양성국 회장과 심양시 조선족산재지구 노인연합협회, 신한식품유한회사, 요녕성 조선족전통 한식요리협회, 선양두향식품유한회사 등 조선족 노인들과 부분 한국인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된장담그기 체험행사로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고유장류문화 살리기에 힘을 실었다. 먼저 고사제를 지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장을 담글 때면 우선 좋은 날을 택해 3일전부터 부정한 일을 피하고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한다. 행사에서 부순 신한민속촌 김관식 회장은 된장의 역사와 영양, 효능, 전통된장의 종류 등에 대해 소개했고 심양두향식품유한회사의 김병율씨가 개량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민속촌에서 준비한 3년 동안 숙성해 놓은 된장에 여러 가지 야채와 신선한 산나물을 넣고 된장국을 끓여먹는 시간을 가졌다. 날마다 집에서 끓여먹는 된장국이지만 된장의 다양한 효능과 조상이 물려준 건강한 장류문화를 느껴보니 더욱 별미었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민속촌주위에서 신선한 봄나물을 캐며 봄나들이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5킬로그램의 된장과 숙성된 750밀리리터의 간장 등을 선물로 받았다. 전통장류문화행사와 흥겨운 봄놀이행사는 오는 26일 민속촌에서 또 한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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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2014-04-14
  • [속보] 제13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동포투데이]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이건기)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4월14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개막했다. 세계 32개국 63개 도시의 130개 한인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 세계한언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서울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전북 군산시등을 방문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를 내걸고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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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정치
    2014-04-14
  • 북한 육, 해, 공 3군 “태양절” 경축의식 성대히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북한 “로동신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육, 해 공 3군 장병들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 4월 15일―편집자 주)을 맞아 13일, 평양 금수산 태양궁에서 “태양절” 경축의식을 갖고 이미 작고한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망이 14일 오후 보도했다. 보도는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및 인민무력부 성원들과 북한 인민군 지휘관 등이 의식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육, 해, 공 3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원 및 혁명학원의 학생들이 금수산 태양궁광장에 대열을 지었으며 광장에 우뚝 선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향해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의식에서 최룡해가 연설,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에게 경의를 드리고 나서 두 분 지도자들의 혁명업적과 지도사상을 찬미했다. 그는 두 분 지도자들의 선군사상의 지도아래 백두산 밀림에서 탄생한 조선혁명무장역량은 새로운 시기에 시시각각 당과 지도자 및 조국과 인민들을 보위하는 최전방에서 국가의 번영부강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졌다. 최룡해의 연설이 끝나자 광장의 전체 장병들이 “선군혁명 역사와 위업 길이 빛나리” 구호를 높이 부르며 단결일치, 노동당영도 옹호를 결의했다. 의식에서는 북한 육, 해, 공 3군 사열이 있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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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4-04-14
  •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상북도는 14일 오전 11시 도청강당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관련 지원 단체·기관·학계전문가, 다문화가족 등 위촉직 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 부위원장 선출, 다문화가족정책·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 정책제안 등이 있었다. 도는 지난해 11월 11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공표해 제도적 근간은 마련한 바 있으며, 새로게 통합된 이번 협의회가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정책심의 및 기능연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다문화가족 75만명, 경북 3만 5천명의 다문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위주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지양하고 소통 및 협업강화를 통해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가족통합정책으로 추진해 자녀들이 세계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맞춤형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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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4-04-14
  • 경찰, 선거사범 단속 결과, 691명 검거
    -3.6.1~’14.4.11 691명⇒구속 3, 불구속 91(영장신청 2), 수사중 562 -유형별로는금품.향응제공 30.1%,사전선거운동 17.8%,후보자비방 등16.4%順 -공무원 줄서기.선거개입, 사이버공간 유언비어 유포 등 집중단속 방침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4월11일까지 502건.691명을 수사(내사)하여,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562명을 수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등이 208명(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전 선거운동이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등이 113명(16.4%) 順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주요 수사 사례로는 ’13년 3월 측근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가에게 선거때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某 자치단체장 등 3명을 구속한 사례(강원.광수대)가 있다. ’14년 4월 선거사무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경북?경주서) 등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단속 결과는 ’10년 제5회 지방선거 동기간 1,054건?1,573명을 수사(내사)하였던데 비해 약 56.1%가 감소한 수치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분위기가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게 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 수사현황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공무원 선거영향 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경찰에서는 3월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483명)을 편성, 실시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①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철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12년 2월)에 따라 이 를 악용한 사이버공간의 유언비어 유포에 철저히 대처함은 물론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14년 2월)된 만큼, 지자체 등 공무원의 줄서기나.선거개입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5월15일 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더욱 보강하여 他 업무에 우선, 선거사범 수사를 실시하고 5월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 설치, 사전투표일(5월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며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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