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푸틴, 하얼빈공대 방문... 러-중 청년교류 강화 기대

  [동포투데이] 하얼빈공업대학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얼빈공과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를 나누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자오쉬(馬正秀)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한후이(張漢輝) 주러시아 중국대사, 장치샹(張彪祥) 헤이룽장(黑龍江)성 부성장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후 3시 하얼빈과기대 캠퍼스에 도착해 슝시하오(熊希浩) 당위원회 서기, 한지에차이(韓家才) 총장 등과 함께 캠퍼스 랜드마크 건물인 본관으로 들어가 하얼빈과기대 발전사 전시관과 성과 전시관을 연이어 둘러보며 대학의 역사, 인재 양성, 과학 연구, 대러 협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 개발한 로봇쇼를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고등교육 협력 심화를 위해 하얼빈공업대학이 수행한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대학 VIP 방명록에 “하얼빈공업대학의 뛰어난 발전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교육과 과학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본관 강당에 들어서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숑시하오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표단의 대학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숑시하오 총장은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들과 긴밀한 교류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건설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얼빈공업대학은 오랜 역사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에 걸쳐 하얼빈공업대학은 러시아 최고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협력 결과를 달성했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하얼빈공업대학을 방문해 교사 및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중국과 러시사이의 우호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얼빈공업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며 조국의 발전과 러-중 친선에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설이 끝난 후 교사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학부·학년의 중국인 학생 18명과 러시아 유학생, 중국인 교사 1명과 대화를 나눴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지에차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에게 기념사진첩을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이른 아침 하얼빈에 도착했다. 같은 날 그는 제8회 중국-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의 소련 순교자 기념비에 헌화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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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전 美정보관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동포투데이] 전직 미군 정보장교인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유튜브 채널 다이얼로그 웍스(Dialogue Works)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리터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남반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브릭스 조직의 주요 회원국”이라며 “올해 10월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카잔에서 개최돼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터는 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해외 순방 때마다 항상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브로프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The World Of Statistics가 발표한 세계 지도자 존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 설문 조사 데이터는 국제 무대에서 푸틴의 영향력과 인지도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투표에는 82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3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33.7%의 득표율로 바짝 뒤를 이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9%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크게 뒤처진 8.9%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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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백악관 “美,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 돕지 않을 것”

  [동포투데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통신조정관 존 커비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정부는 17일 해당 주의 투압세시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이 추락해 시내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완전히 진화됐다. 투압세 정유소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커비는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려하지 않으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미국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고 서방이 인정한 러시아 영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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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우크라 전쟁 '몇 주간 주요 동향' 공개...러시아군 공격 목표는

  [동포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접전을 벌이다 최근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진전하고 이례적으로 경제학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R. Belousov)를 국방장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의 다음 움직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BBC도 향후 몇 주 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B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 도시인 보브찬스크에서 전쟁 중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시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이동하여 북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인근 벨고로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다음 단계는 하르키우주와 그 옆의 수미주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뢰밭 같은 저항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이우와 일부 서방 군사평론가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력만으로는 인구 140만 명의 하르키우를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르키우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 지역은 "대체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키이우의 군사정치연구센터 소장인 올렉산드르 무지엔코는 "러시아군의 전략적 의도는 하르키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포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10-15km 깊이의 완충 지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르키우를 공격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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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미국 뺨 때린 중·러 공동성명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이는 지난달 중국에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한 담화 내용을 인용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우리가 양국 관계와 그 발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또 워싱턴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6~17일 새 임기 시작 후 첫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각 분야의 협력과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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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美 코로나19 사례 급증 '2차 경제 위기' 초래할 수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1일, 영국의 <금융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19 사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만약 이 바이러스 전파를 재빠르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가능하게 미국경제의 <2차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보도는 미국의 코로나 19 사례는 부단히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확산세가 엄중한 주는 입원율고 사망률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또 영국 <거점> 자산관리회사 이사장 가빈 데이비스의 말을 인용, 공공정책이 미국 <양광지대>의 감염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올해의 남은 시간 내 미국경제의 그 어떤 회생가능성도 모두 코로나 19의 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공과대학교 코로나 19 대응소조 및 기타 연구일꾼들의 사용하던 모델을 토대로 <거점>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각 주를 추적하는 신모데를 개발, 이 모델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그 폭과 심도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악영향을 엄중하게 받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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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시진핑 中 국가주석 지린서 고찰 조사연구 진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길림성 시찰.ⓒ신화사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习近平)이 지린(吉林)에서 고찰, 조사연구를 진행했다고 22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시진핑 주석은 쓰핑시 리수현(四平市梨树县)에 있는 만무녹색식품원료(옥수수) 표준화 생산 기지 핵심시범구를 찾아 루워이(卢伟) 농기계농민전업합작사에서 양식생산, 흑토지보호이용, 농업기계화 규모화 경영 등 상황을 요해하였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쓰핑전역기념관을 돌아보며 혁명역사를 읽으면서 혁명열사들을 추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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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美, 휴스턴 중국 총영관 폐쇄 요구…中 “강력 대응 할 것”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 외교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지난 21일 미국은 갑자기 72시간 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잘못된 규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미국은 갑자기 중국에 휴스턴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크게 위배되고 중·미 영사조약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며 중·미 관계를 훼손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왕 대변인은 그동안 미국정부는 끊임없이 중국에 누명을 씌우며 먹칠을 하고 중국의 사회제도를 끝없이 공격하고 이유 없이 주미 중국 외교영사를 비난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협하고 검문하고 개인 전자제품을 압수하고 심지어는 무단 구금했다.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일시 폐쇄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행동의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줄곧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으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늘 중국 외교의 기본이자 전통이었다며 주미 중국 외교기관은 중·미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 촉진을 위해 줄곧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 따라 주중 미국 외교기관과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미 중국 외교관에게 무단으로 제약을 가하고 여러 차례 중국의 외교행낭을 열고 중국의 사무용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이 제멋대로 누명을 씌우고 적대적으로 선동질하며 주미 중국 외교기관과 관계자는 테러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주중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을 공격하는 글이 공공연히 올라온다. 비교하면 누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누가 침투하고 대항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미·중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는 미국이 자주 쓰는 핑계에 불과하며 도리에 맞지 않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상대국 공관 수와 관계자 인원수만 놓고 보아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이와 관련된 잘못된 규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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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해외동포 전문가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8월 29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운데 해외동포 전문가인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정광일 사무총장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충분히 도전해볼만하다는 분위기다. 정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원외인사가 당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주요현안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을 매일 취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한병도 의원, 김종민 의원,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신동근 의원, 소병훈 의원이 도전한다. 오는 24일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예비경선을 통해 2명을 탈락시키고, 8명을 추려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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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中 후베이 언스 대 면적 산사태 발생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 후베이(湖北) 언스 투자족 묘족 자치주(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 툰보향 마저촌(屯堡乡马者村)의 사즈파(沙子坝) 비탈체에서 대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언색호를 형성하면서 상류의 수위가 5미터 좌우가 올라갔다고 22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해당 부문과 향진에서는 언색호가 형성된 후에 영향을 받을 당지 주민들의 전이와 교통관리에 진력하고 있다. 이들은 대 룽탄저수지를 다그쳐 비우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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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전 세계 코로나 19 사망사례 60만 건 초과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세계위생조직(WTO)에 따르면 유럽 중부 시간으로 20일 10시(한국 시간 20일 15시)까지 당일 세계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는 22만 9780만 건, 누계로 1434만 8858건에 달했고 당일 사망사례는 5111건, 누계로 60만 3691건으로 보고되었다고 21일, 제네바에서 외신들이 전했다. 지역적으로는 당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날까지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사례는 누계로 381만 6427건이었고 사망사례는 누계로 14만 879건이었다. 다음 20일 당일, 세계위생조직의 사무총장 탄데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궁하고 가장 취약한 군체가 코로나 19의 감염위험 고봉에 직면, 이 중 도시오 멀리 떨어진 편벽한 지구의 원주민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면서 밀접촉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전파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원주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당일 남아프리카 정부 대변인 월리엄스는 최근 남아공의 광업자원 및 에너지 부장 만타세가 자가격리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만타세 외 취업 및 노동 부장 엔케세이지, 국방 및 퇴역군인 부장 마피사엥카쿠라도 코로나 19로 확진되었으며 마피사엥카쿠라는 건강을 회복했으나 엔케시이지는 여전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일부 지구들에서는 코로나 19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 정부에서는 20일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할데 관한 강제집행령을 내렸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추세가 주춤하여 대부분 지방에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칠레에서는 19일 보도프리핑에서 <집회활동은 점차 영활하게 실시한다>는 통제해제 계획을 내놓았다. 이 외 20일, 중국의 한 연구팀은 영국의 의학간물 <랜스;랜싯(lance;lancet)>에 논문을 발표하여 자체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2기 임상실험 결과 안전했으며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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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中 네이멍구 아름다운 향촌의 새 생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21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퉁랴오시 카이루현(内蒙古内蒙古自治区通辽市开鲁县)은 <중국의 붉은 고추의 도시>로 유명한 현이다. 최근 년래 카이루현에서는 붉은 고추를 포함한 용재림, 과수 등 특색산업으로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정책부축을 통하여 빈곤부축 항목을 끌어들여 아름다운 향촌건설,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촌관광활동 전개 등으로 향촌진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퉁랴오현 둥펑진(开鲁县东风镇) 촌민 가정 세 식구가 만무 과일제품 경제림 시범구내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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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中 안휘성 육안시 고진진, 홍수피해 심각

  [동포투데이] 최근 안휘성 육안시욕안구 고진진(安徽省六安市裕安区固镇镇)이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어 여러개 촌마을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겼다. 현재 구조대가 현장에서 수재민들을 전이시키고 있다. 사진은 7월20일 촬영한 육안시 욕안구 고진진의 침수된 거리이다(신화사 무인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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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지폐가 당신을 몰래 찍고 있을 수도 있어

  [동포투데이] 카메라만 몰래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몰래 촬영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생수병, 보온병, 옷 단추, 벨트 단추 심지어 지폐까지 이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일상용품들도 모두 당신을 몰래 촬영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광동성 광주시 공안국은 압수한 몰래 촬영 장비를 전시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생수병 경찰의 소개에 따르면 어떤 범죄자는 초소형 핀홀 카메라를 생수병의 중간 위치에 삽입하고 상품 라벨로 감추는데 겉으로 보면 일반 생수병이고 속에는 심지어 음용수까지 담겨 있다. 보온병 외형은 특이한 것이 없는 평범한 보온병이지만 라벨 글자 부분에 핀홀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충전 등 스위치는 병 밑 부분에 설치되여 병뚜껑을 통해 가릴 수 있다. 지폐 또 어떤 카메라는 지폐 두 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 지하 도박장에서 도박할 때 돈을 책상 우에 올려놓아 도박 테이블을 몰래 촬영할 수 있다. 옷 이 밖에 또 어떤 핀홀 카메라는 벨트 또는 옷 단추로 위장하여 옷에 가려져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밖에 팔찌, 라이터도 몰래 촬영 장비가 될 수 있는데 겉모습은 일반 팔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별도의 스위치가 있다. 핀홀 카메라가 라이터의 측면에 숨겨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 집단은 주로 광주에서 생산과 가공, 판매를 진행하고 그 판매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포함한다. 개조된 도청, 도촬 장비의 가격은 엄청 비싼데 몇 백 위안에서 몇천 위안까지 팔 수 있다. 경찰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청, 도촬 장비의 구매, 판매 또는 사용을 두절해야 하고 그중 어느 부분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만약 관련 단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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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적발...사법조치 추진

  [동포투데이] 경기도가 서울소재 선교단체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경기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밤에 발견된 헬륨가스통ⓒ경기도청 경기도는 19일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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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