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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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18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동포투데이]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무역대표들에게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에 대한 무역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이들 정책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품목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 0-7.5%에서 25%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5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입관세는 2024년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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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푸틴 러시아 대통령, 5월 16~17일 중국 국빈 방문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 연임 이후 첫 방문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블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크렘린궁 공보국은 푸틴의 중국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모든 사안을 상세히 논의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실무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장 시급한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러중 수교 75주년 및 러중 문화의 해 개막 파티에도 참석한다. 푸틴은 중국 방문 기간 중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푸틴은 베이징 외에도 하얼빈을 방문해 제8회 러시아·중 박람회와 제4회 러시아·중 지방협력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은 양국 관계에서 중·러 정상 외교의 전략적 지도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며 "양국 정상은 중·러 관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한 교류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5월 7일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으며, 이번 대통령 임기 내 첫 방문국이 중국임을 확인했다.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며, 이는 시진핑이 지난해 중국 국가주석에 당선된 이후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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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5-14
  • ‘중국 브랜드 데이’ 개막... 1,800개 브랜드 참여
    [동포투데이] 2024년 '중국 브랜드 데이' 행사가 '더 나은 품질, 중국 브랜드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10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행사에는 약 1,800개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의 새로운 주제 전시 영역은 혁신, 친환경 및 저탄소, 삶의 질,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시업체의 선진 경험과 혁신 사례를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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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美 언론 “서방의 우크라 군사원조, 핵전쟁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더글러스 맥키넌 전 미 국방부 정책·커뮤니케이션 특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서방의 행동이 세계를 핵전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키넌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방 수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직 국방부 직원은 서방 국가들이 이 갈등을 계속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맥키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공격 개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만장자 데이비드 삭스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10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서방의 군사 공급 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서방이 군사 원조를 발표한다고 해서 자국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정말 유용한 지원 패키지는 단지 이러한 계획 발표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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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미 언론 “어설픈 대러 제재, 미국 이익만 해쳐”
    [동포투데이] 미국 우파 잡지 '내셔널리뷰' 토마스 듀스터버그 칼럼니스트는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유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반러 제재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을 줄이되 원유 공급은 유지해 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듀스터버그는 이 전략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해를 끼쳤고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산업 경쟁자들에게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후 대(對) 유럽 수출이 줄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을 대폭 늘려 그 공백을 빠르게 메웠다. 듀스터버그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이들 두 나라는 새로운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해롭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는 저가의 러시아산 원유 공급으로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원유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디젤, 제트 연료, 휘발유를 포함한 원유 가공 제품의 대규모 수출국이 되었다. 실제로 인도와 중국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공해 제3 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현재 인도의 EU로의 원유 제품 평균 수출량은 하루 360,000배럴 이상에 달다. 낮은 원료 가격과 운송비로 인해 인도 가격은 미국 수출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2024년 초, 미국의 대유럽 가공 원유 제품 수출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약 절반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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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 삼협 댐 물류단지 오수처리장 준공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삼협 저수구역인 후베이 성 이창시 즈구이 현(湖北省宜昌市秭归县)의 댐 물류단지 오수처리장이 준공되어 정식으로 시 운행에 들어갔다. 이는 양자강 이창 시범구 지역의 시범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는 삼협 댐 물류산업단지에 대한 봉사 외에도 삼협 츄웬(屈原) 문화생태관광구와 즈구이 현성의 진강성(金缸城) 신 구역에 대한 봉사를 실행, 봉사받는 인구가 7만여명에 달하고 오수처리 능력은 하루에 1만톤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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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中 봄도시 쿤밍 겨울 벚꽃 만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신화망에 따르면 7일, 봄도시 쿤밍시(昆明) 훙타(红塔) 서로에 겨울 벚꽃이 만개하였다. 최근 쿤밍시는 햇빛이 찬연하여 겨울 벚꽃들이 앞다투어 피면서 그림같은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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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2020년 중국 항공우주업 순항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신화망에 따르면 7 일 23시 20분, 중국은 시창(西昌) 위성 발사 센터에서 창정(长征) 3 호 운반로켓으로 통신기술 테스트 위성 5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발사, 위성이 계획궤도에 예정대로 진입하였다. 이것은 2020 년 중국의 우주업의 순항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하는데 따르면 통신기술 테스트 위성 5호는 주로 위성 통신, 방송 및 TV, 수치 전송과 기타 서비스에 사용되며 처리량이 많은 기술 테스트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통신기술 테스트 위성 5호와 창정3호 운반로켓은 중국 항천 과학기술 그룹 유한회사 산하의 상하이 항천기술 연구원과 중국 운반로켓기술 연구원에서 각각 연구제작한 것이다. 이번의 발사는 창정 계열 운반로켓을 이용한 제 324번째의 발사로 된다.(사진출처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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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민주평통 대구수성구 협의회,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1억동 쾌척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신선호)는 2020. 1. 6.(월) 본교 반얀트리홀(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서부협의회 박남종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의회(회장 신철범)로부터 1억 동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 받아 반얀트리홀에 헌액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의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바쁜 일정 중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하였다. 신선호 교장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에 있어 의미가 큰 곳이다. 우리 학생들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로 키워내겠다.”며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감사의 뜻도 전했다. 민주평통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의회 신철범 회장은 “머나먼 이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역할이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인다면 보람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민주평통 여러 지역의 협의회에서 재외한국학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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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中 충칭 고속철 승무원 춘윈 대비 훈련에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6일, 신화망에 따르면 2020년 춘윈(春运)이 바야흐로 막을 올릴 무렵이 다가오자 중국철도 청두국()成都局 그룹유한회사 충칭(重庆)수송단 기동차 1팀 승무원들은 기초업무훈련에 열중, 예의범절, 얼굴과 몸매 가꾸기 등으로 봉사수준 향상에 돌입했다.(사진출처 :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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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中 장시 가을 작물 말리기 한창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날은 24절기 중 <소한(小寒”)>이었다. 하지만 중국 장시성 우우웬 현 둥르황링구 촌 (江西省婺源县,冬日篁岭古村)의 가가호호들에서는 여전히 가을 작물을 말리는 것으로 일종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사진은 둥르황링 촌 어느 한 가정에서 가을 작물을 말리는 특색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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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를 찾은 경남교육청 꿈키움교실 문화탐방단!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신선호)에 지난 1월 7(화) 경남교육청 ‘2020 꿈키움교실 활성화를 위한 사제동행 문화탐방단’ 이 방문하였다. 경남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겨울방학시즌에 맞춰 열고 있는 ‘사제동행 문화탐방’은 학생들이 해외 속 우리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 속에서 가능성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만과 중국 상해를 방문해 현지 문화와 역사,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한국인의 모습을 살펴본 이들은 올해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1차 탐방은 경남교육청 도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경제도시 호치민을, 2차 탐방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한다. 국내 대기업 진출과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의 활약,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베트남을 찾아 다양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7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를 찾은 ‘사제동행 문화탐방단’은 학생과 인솔 교사 총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살펴보며 세계 속 한국의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탐방단의 한 학생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키워내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위상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신선호 교장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찾아 나선 사제동행 문화탐방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도 한국인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글로네이컬(GloNaCal)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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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북경한국국제학교, 2019학년도 졸업식 개최
    ▲ 졸업을 자축하며 사각모 던지기 [동포투데이] 북경한국국제학교(교장 한경문)는 7일 '2019학년도 북경한국국제학교 졸업식'을 본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6학년 66명, 9학년 88명, 12학년 98명 등 총 252명이 영예로운 학사모를 썼으며, 주중대한민국대사(대사 장하성)를 대신하여 참석한 이충면 정무공사가 12학년 우수 졸업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사는 이충면 정무공사가 대독한 졸업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중국에서 자란 글로벌한 인재로서 G2로 성장한 중국과 미국을 경쟁과 대결이 아닌 상생과 평화로 이끌어갈 능력과 도덕성, 윤리정신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학교 발전 기금을 기탁한 중국한국상회, 포스코, 재중IT기업협회와 장학금을 기탁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학부모회를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북경 한국인회, 민주평화통일 베이징협의회, 중소기업협회 등 베이징 각계각층에서 참석하여 상장을 수여하였고,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기탁을 통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에 힘을 더해 주었다. 한경문 교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미래 사회는 지식이나 실력보다도 인성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인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도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라며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뿌리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중국의 언어·역사·문화에 해박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와 인류에 공헌하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춘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내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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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문 대통령 신년사..“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동포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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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화장실 혁명' 이는 일종 체계적 프로젝트
    [동포투데이] 화장실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와 관계되는 기본 문제이며, 문명구현의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 중국 항저우(杭州)에 가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서호 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공중 화장실이다.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리시설로서 공중 화장실은 전국 그 어디에나 다 있지만 항저우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인민일보에 따르면 항저우에서는 관광객들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편하다. 사용물건 배비가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시설이 편리하며 깨끗하고 깔끔하다. 세면대 근처에는 무료 손수건도 있다. 추운 겨울날, 사려 깊고 시설이 완비한 공중 화장실에서 약간의 종이로 손을 닦고 건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에 손까지 말리고 나면 이 도시에 대한 호의가 자연스레 올라간다. 하지만 일부 도시의 공중 화장실에서는 손을 씻은 후 휴지가 들어있는 박스가 비어 있고 벽에 걸린 손 건조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작은 화장실과 민생문제- 화장실 문제는 관광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과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국가적 이미지 향상 및 사회적 문명의 진보와 관련이 있다. 항저우에서 공중 화장실의 휴지와 손수건 그리고 고장이 없는 건조기의 <연속 가동>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민생을 위한 도시 관리자의 서비스 개념과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본보기로 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 이래 시진핑 총서기는 <화장실 혁명>이란 이 기초성적인 민생문제를 아주 중시해왔다. 그는 “화장실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문명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풍경구나 도시에서만 틀어쥘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틀어쥐어야 하며 이 사업을 향촌 진흥전략의 구체적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면서 대중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화장실 혁명>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과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중국의 <화장실 혁명> 현황을 볼 때 비록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화장실의 품질과 관리에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겉치레로 외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시하면서도 내부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않으며, 어떤 곳에서는 극히 편향적으로 고급 장비에는 많은 돈을 쓰지만 휴지와 수건 같은 실제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시공만 중시하고 보수는 홀시하기에 수도꼭지가 자주 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건조기가 일년 내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러한 문제는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의 문제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화장실 혁명>은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단 시일 내에 달성하기가 어렵다. 사람들 생계에 있어서의 허점을 파악하고 그 허점을 해결함으로써 만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기본 프로젝트인 <화장실 혁명>으로 문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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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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