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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8 16:14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국무원총리 리극강은 2월 7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해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을 합병하고 전국 통일의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해 전 국민이 공평하게 기본양로보장을 누리도록 하며 이는 인구의 남북유동을 촉진하고 사회안전감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을 전면 보급한 기초상에서 법에 따라 이 두가지 제도를 합병하고 전국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제도모식, 조달방식, 대우지불 등 면에서 합병전의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기본상 일치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조성은 개인이 납부하고 단체가 협조하며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며 중앙재정은 기초양로금표준에 따라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전액보조금을 조달하고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조달한다.
지방정부는 중증불구자 등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저표준의 양로보험비를 일부 혹은 전부 대납하고 공익자선 등 사회조직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납부를 돕도록 격려한다.
하고 관리서비스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국민들에게 이롭도록 한다. 제도의 보장역할을 발휘해 억만로인들로 하여금 마음이 든든하게 하고 기본생활에 근심걱정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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