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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8 10:07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정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지만, 중국도 날따라 고집을 부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스탈린주의 및 독재체제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괴벽한 고집때문에 중국 역시 난처한 입장에 시달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군 내부정보를 폭로, 중국군 전문가들이 북한체제가 무너질 경우을 대비해 북중변경에 감시망을 강화하고 난민시설을 만드는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시사논평 월간잡지 “논평”은 정치분석인사 톰 월슨(Tom Wilson) 의 논평으로 중국군의 이번 정보누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외의 사고든지를 막논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정권 보호책략에 대해 이미 날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잡지 “논평”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비한 “면사포”속에 가리어져 있는 북한으로 볼 때,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일본 교토통신이 폭로한 중국군 내부정보를 분석해보면 중국도 이젠 북한의 괴벽성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는 모양이다. 때문에 중국군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위기를 염두에 두고 북중변경에 감시력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명치글로벌사무연구소의 학자 Jun Okumura는 중국이 몇년전에 이 방안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에 서류누설 사건이야말로 다른 모종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데일리 뉴스”(每日电讯报)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누설된 중국군 정보내용을 보면 북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지 결코 북한 미래에 대한 진짜 국세를 두고 대비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것이 극히 적기에 북한의 미래에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우며 만약 북한에서 “아랍의 봄”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밖에 중국군 정보를 보면 북한정권이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해 무너진다면, 그 세력의 장본인은 가능하게 미국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진짜로 중국군이 최근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면 이는 극도로 되는 중국 핵심층의 우려감을 돌출하게 반영할 뿐이다. 2003년 서방국가들이 어리석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의 문턱을 넘게 한 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비록 그제날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된 것이었다. 최근년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로의 군사전략 이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전쟁은 결코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다면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있는 북한정국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나 중국 역시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해 염오감을 느끼는 모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중국당국이 목전 북한국세를 추측하기 어려워하거나 북한의 불안정성 근원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에서 제정한 긴급방안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널리 추측되고 있는 북한의 제4차 핵시험에 대해 중국은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했고 올들어 이미 3개월 째 북한에 원유수출을 중지한 상태이다.
중국군이 제정한 방안에는 북중변경에 감시망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는 북한통치자가 외국의 수중에 잡히거나, 북한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처럼 장기적인 내전에 휘말려드는 것을 피면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렇다고 이를 북한과의 친선때문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권은 쉽게 인차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외부세력 역시 쉽게 북한정국에 간섭하기 어렵다. 하다면 중국군의 정보누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뿐이다.
동포투데이 김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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