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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2 12:44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영국 BBC방송 중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50여명의 중국 경제범죄 용의자들이 도주해 있으며 그중의 다수가 탐관이거나 탐오 용의자들이라고 중국 대공망이 12일 전했다.
문장은 중국 국가공안부 국제협력국 요진영 국장의 말을 인용, “미국은 법률제재를 도피하는 도주범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목적지이다”, “중국과 미국 간에 범인인도협정이 없어 미국에 있는 중국 도주범들을 체포해 귀국시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조작이 어렵고 그 과정도 복잡하며 긴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안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행 광동개평지행의 전 행장 여진동을 비롯해 2명의 경제범죄 용의자가 검거, 귀국해 재판을 받았을 뿐이다.
여진동은 탐오, 공금 4억 8200만 달러 횡령 혐의를 받았으며 미국에 도망한 지 2년 반 후인 2004년 4월, 미국측에 의해 추방되고 중국에 압송됐다. 그는 미국측이 공식적으로 중국측에 압송인도해준 외국도주 경제범죄 용의자였다.
중미간의 범죄용의자 인도협정
한편 목전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타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측은 “중국 사법기관들이 용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하여 중미간에 범죄용의자 인도조약이 지금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미국은 1998년부터 해마다 1차씩 중미집법협력연합연락소조 회의를 통해 중대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헌데 미국측이 관심하는 중점은 마약판매, 밀수, 위조 저질 상품이고 중국측에서 관심하는 중점은 경제도주범 체포이다.
지난달, 중국 국가공안부는 대호 “여우사냥 2014”―국(경)외 도주 경제범죄 용의자 체포 전문행동을 포치, 매 대외도주 범죄용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공안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이래 선후하여 54개 국가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730여명의 중대한 경제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해 귀국시켰다.
이에 앞서 한 중국 언론은 미국은 이미 중국정부와 한 가지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정부에 미국공민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은 중국정부에 중국공민들의 미국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적색 지명수배령”
다른 한 중국의 언론은 11일, 광서 유주의 첫 부호이고 정릉그룹의 이사장인 요영납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지명수배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명수배령은 요영납을 “불법적으로 공중들의 저축금을 흡수했다”는 죄명으로 고발하고 있다.
올 5월, 중국 언론은 정릉그룹이 공안기관에 입안,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그룹의 책임자 요영납이 행방불명이라고 보도했었다.
한편 “적색 지명수배령”의 유효기간은 5년, 만기되어도 여전히 범죄용의자를 잡지 못하면 5년을 더 연장, 잡을 때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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