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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8 02:47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사회과학원은 25일 보고를 발표, 점진적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건의를 제기했다.
중국 경제참고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의 이 보고는 퇴직년령 연장을 두 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우선 2015년一2017년 기간 기관, 사업단위 간부들과 기업 종업원들의 퇴직금 “쌍궤도제”를 없애고 기관, 사업단위 간부들도 기업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달마다 양로보험금을 바치도록 했다. 이는 국가에서 이미 명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기존의 여성간부들의 퇴직년령이 55세, 기업 여성종업원들의 퇴직년령이 50세이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여성들의 퇴직년령을 55세로 통일한다.
이 기초상에서 다음 보조로 2018년부터 여성들의 퇴직년령을 매 3년에 1세씩 연장하고 남성들의 퇴직년령을 매 6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4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퇴직년령을 65세에 달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기존의 여성(간부 55세, 기업종업원 50세)과 남성 (60세)의 퇴직년령 차이를 없애고 65세로 통일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는 퇴직년령 연장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인구 노령화 배경에서 필연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구의 노령화 상황은 매우 준엄한바 2013년 중국 60세 이상 노년인구은 총 인구의 15%를 초과한 2억 여명에 달하며 65세 이상은 총 인구의 10%에 달한다.
2020년에 이르러 60세 이상은 총 인구의 19%, 65세 이상은 총 인구의 13에 달하게 된다.
한편 최근 중국 노동년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퇴직년령의 연장에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는 지적했다. 2007년 새로 증가한 노동년령 인구는 그 전해의 1491만명으로부터 894만명으로 대폭 하락했으며 이로부터 장기간 노동인구의 하락이 이어질 추세로 보고는 예측했다.
한편 양로보험금은 목전 재직종업원 3명이 퇴직일군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지만 2030년에 이르러서는 재직종업원 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인구 노령화가 상대적으로 엄중한 상해 등지의 경우 2020년에 이르러 양로금이 830억 위안이나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보고는 또 사람들의 퇴직년령 선택권을 존중해 퇴직년령 개혁 후, 탄성기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즉 법정 퇴직년령을 기준으로 5년을 앞당겨 퇴직할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는바 퇴직을 매 1년 앞당길 때마다 양로금이 정상표준보다 1%씩 적어지며 5년을 앞당겨 퇴직하면 퇴직금이 정상표준보다 5%가 적어진다. 반면 퇴직을 1년 더 연장할 때마다 양로금은 정상표준보다 0.8% 인상되고 퇴직을 5년 더 연장하면 퇴직금이 정상표준보다 4%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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