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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06 14:28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한국 언론들은 1월 5일, 북한 탈영병이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불법월경해 약탈하고 중국 변경 주민 4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이미 북한 측에 항의를 제기했으며 중국 공안부에서 지금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언론들도 뒤따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환구시보는 6일, “우리가 왜 한국 언론을 통해 북한 탈영병 중국에서의 범죄소식을 들어야 하는가”는 문자을 발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4명 중국공민이 살해된 외교안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후,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한국 언론들에서 보도했고 그때까지 중국 각 부문들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이건 아닌것 같다. 중국 각 관련 부문에서 무엇때문에 대중들이 일찍 알아야 할 사건을 한국 언론들에서 보도할 때까지 함구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너무 민감”해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것은 중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 탈영병은 북한정부나 북한백성들을 대표하지 않으며 그가 저지른 약탈살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헌데 이것이 중북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사건은 중북 변경관리의 허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북 두 나라 국경은 1400여 킬로미터에 달해 불법적인 월경을 엄히 방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병사의 탈북 범죄 소식을 조용히 처리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소식은 응당 관영 언론에서 제때에 널리 알림으로써 전체 접경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알고 경계를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었다.
중국 국내에서는 외교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군 한다. 마약 밀매업자만 해도 영국인, 일본인, 한국인, 필리핀인들을 붙잡았으며 대부분 제때에 사건을 공포하고 법에 따라 심판처리했다. 헌데 무엇때문에 북한 관련 일만은 “민감”이라는 막이 한 층 더 덮혀있는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다.
북한의 국정이 특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북 관계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각종 대 북한 사무를 처리하는 구체 부문들에서는 자기 절로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국가 간의 일반적인 도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일 북한 측에서 불편해 하면 우리는 그들이 국가 간의 일반적인 도리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너무 참고 양보만 해선 안된다. 만일 일반적인 도리를 견지하지 않으면 중국은 본국 사회의 곤혹과 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외국 간에 발생한 분규를 대부분 외국 측에서나 제3자에서 먼저 피로하군 했다. 중국 각 관련 부문과 주류 언론에서는 그것에 습관되지 말아야 하며 지어 이러한 작법이 우리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고 원칙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
중국 각급 정부와 기구에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 주류언론에도 공신력이 필요하다. 헌데 상술한 중국 측의 작법은 공신력이라는 이 보귀한 자원을 유실했고 객관적으로 외국 정보기구를 더욱 강대하게 했다.
이번에 한국 언론에서 제일 먼저 북한 병사가 월경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공신력을 증가하게 됐고 반면 이것은 중국 주류 언론과 중국 정부의 손실로 직결됐다.
우리는 모든 정부기구들에서 “공신력” 의식을 수립하고 일상 공무 처리시 공신력 수호를 우선 고려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발생한 일부 상황들은 모두 공신력이 관건적인 이익과 충돌된 것은 없다. 모두가 우리 자신이 공신력을 경시했던 것이다.
공신력은 국가의 핵심이익이다. 이 점을 모든 관원들이 이해하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국 현대 관리의 출발점의 하나로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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