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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13 12:08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1월 12일, 신화넷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감옥 부패현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 가석방이 “앞당겨 석방”이 되고 “감옥밖 복역(监外执行)”이 법감독에서 벗어나는 등으로 원래의 인성화정책이 권리의 남용에 이용되는 현상을 조사·징벌하는 행동이 가동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광동에서 138명, 산동에서 66명, 성도에서 28명…지난해 전국적으로 “감옥밖 복역자”가 8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모두 위법감형, 가석방, 감방밖 복역 등으로 죄를 짓고도 “감옥밖 복역”의 허울밑에서 향락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감옥밖 복역”으로 “자유생활”을 하는 인원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현임 “권력자”가 은폐된 권력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원 광서 양역현 국토자원국 국장 석보춘은 10년 판결을 받고도 “감옥밖 복역”이란 “특수보호”를 받아 비행기를 타고 산동과 사천 등지를 유람할 수 있었고 원 하남성 우주시 공안국 국장 앙건생은 복역 4년 기간 선후로 5차례에 거쳐 “병보석(保外就医)”으로 집에 갈 수 있었으며 원 광동성 강문시 부시장 임숭중은 10년 판결을 받고도 “병보석”에 의해 당날로 법원에서 직접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상 3명의 경우 모두 판결을 받았지만 이전에 있던 권력의 힘에 의해 “감옥밖 복역”이 가능했다.
둘째, 돈많은 부자 금전으로 “자유”를 사군 했다.
원 광동 건력보그룹 이사장 장해는 복역기간 광동성 감옥과 간수소의 해당인원을 돈으로 매수, 가짜 입공 서류를 만들어 두차례에 거쳐 도합 4년 1월에 달하는 날짜를 감형받았다. 후에 밝혀진데 따르면 복역기간 장해가 받은 병진단서도 가짜란 것이 드러났다.
셋째, “내부인”들이 짜고들어 범죄자 가족으로부터 수뢰하여 복역인원의 편리를 돌봐주군 했다.
원 요녕성 영구감옥의 부감옥장 리 씨 등 3명 일군들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수감자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는 수감자를 위한 감형, 가석방, 감옥밖 복역 등 일련의 보고서를 상급 사법기관에 제출해 비준받아서는 여러명의 수감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일부 업계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감옥밖 복역” 규칙시스템이 건전하지 못하기에 심사로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 모호하며 어떤 경우는 천편일률로 집행될 때가 많다. 거기에 사법기관인 검찰원, 법원 등 부분마저 지방과의 접촉과 소통이 부족하기에 “감옥밖 복역”인원이라지만 감독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향락을 누리며 생활하는 인원이 허다한 것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감옥밖 복역” 인원들을 청리하면서 “감옥밖 복역”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들을 재수감시키게 된다. 그 인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8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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