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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사격 참관

  [동포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 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신기술을 활용한 방사포 무기체계가 북한군의 포병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이 무기체계는 남한 수도권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무기체계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방사포탄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방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행안정성, 명중정확도 등의 지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로켓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신기술 도입은 북한군의 포병 전력 강화에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업체가 올해 하달한 군수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포탄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방사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방사포탄이 비행특성과 정확도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다른 보도에서 김정은이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참관해 북한군의 전신인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기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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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美 환경운동가 “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 플라스틱 업계 비판

  [동포투데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기'를 두고 플라스틱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된 재활용 표시를 보고 그것을 재활용 휴지통에 넣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화학 엔지니어 출신인 얀 델은 14일 CBS 방송을 통해플라스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수십 년간 이어왔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5~6% 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결국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태워진다. 델은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마지막 해변 정화 (The Last Beach Cleanup)'를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그의 차고에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 용품 위에는 모두 재활용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는 “기만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재활용 마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기후 무결성센터(the Center for Climate Integrity)의 조사연구원 데이비스 알렌은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재활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사람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했다" 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사기'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기술적, 경제적인 한계를 잘 알면서도 수십 년간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플라스틱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알렌은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존재에 대해 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재활용이다"라고 말했다.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면, 왜 플라스틱 업계는 이를 밀어붙일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알렌은 "대중이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믿어야 만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계속 돈을 벌 수 있기에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고 답했다.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로 만들어지고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은 재활용이 어렵다. 198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업계는 해결책으로 재활용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알렌은 공공 기록보관소나 미국 플라스틱위원회 전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문서와 회의 노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효과가 없었다는 방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무역단체인 미국화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의 제조와 재활용 방식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알렌은 "플라스틱이 진정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SF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와 바다에 쌓이면서 170여 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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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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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