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품어 국민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 -
“중국서 아이 낳으면 국적 자동 취득?”… 까다로운 중국 국적법의 현실
[동포투데이]지난달 베이징의 한 병원 산부인과 대기실. 5년 넘게 중국에서 일해온 독일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 부부가 다가와 기자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그렇다”고 답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현실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캐나다와 달... -
“단체 관광은 무비자, 자유여행은 장벽 그대로”…中 관광객들 불만 고조
[동포투데이]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정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나 크루즈 상품에 참여하면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자유여행을 원하는 개인 관광객은 여전히...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data/news/202508/news_1755491638.1.jpg)
포토뉴스
more +-
포토뉴스｜시진핑-김정은, 베이징서 회담
-
연길 부르하통하 여름밤 풍경
[동포투데이] 어둠이 내려앉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연길 부르하통하는 낮의 분주함을 벗고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강변 건물들이 화려한 조명을 두른 듯 반짝이고, 강물 위로 퍼져 나간 불빛은 도시의 윤곽을 은은하게 그려낸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분수대가 음악... -
배우 강미나, ‘더스타’ 9월 호 화보 A컷 공개! ‘러블리 매력 가득’
[동포투데이] 배우 강미나가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다. 28일,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패션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더스타’ 9월 호와 함께한 강미나의 화보 A컷을 여러 장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강미나는 ‘미나 인 원더랜드(Mina in Wonderland)’라는 화보 콘셉트에 맞게 열쇠 구... -
배우 김현주, 감탄을 부르는 광고 비하인드 사진 공개! ‘무결점 비주얼’
[동포투데이] 배우 김현주가 무결점 비주얼로 감탄을 유발한다. 26일, 매니지먼트 시선은 김현주의 이너뷰티 브랜드 누트라코스(Nutrakos) 광고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헬스&뷰티 브랜드 누트라코스의 ‘타임 리커버리(Time Recovery)’ ... -
장춘 조선족 민속마을, 논 위에 피어난 ‘이야기하는 그림’
[동포투데이] 장춘의 한 조선족 민속마을에서 수만 평 논이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했다. 서광 조선족 민속마을의 4만㎡ 논에는 7가지 색 벼가 심겨, 장관을 이루는 대지 예술을 완성했다. 왼쪽 논에는 조선족 여성 아마니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진달래꽃이 논 물결 사이로 피어나며, 전통 가옥 지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