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SNS

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 기자
  • 입력 2020.04.19 21:37

  • 글자크기설정


“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⑪…누가 당신에게 동포를 대표할 권리를 줬나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⑪…누가 당신에게 동포를 대표할 권리를 줬나

한국의 중국동포 사회에는 유난히 '대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정부기관과 만나도 동포 대표, 정치인과 자리를 함께해도 동포 대표다. 무슨 행사가 열리거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면 동포 전체를 대표하는 듯 나서는 단체장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로 뽑았다는 동포들은 어디에 ...
[수필] 세월 저편에 두고 온 열두 살의 고향

[수필] 세월 저편에 두고 온 열두 살의 고향

고향집 앞에는 해탕나무와 살구나무가 있었고, 뒤뜰에는 앵두나무와 자두나무가 자랐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어느 자리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열두 살에 떠나온 집인데도 그렇다. 내 고향 중평촌은 중국 연변 안도현 석문진에서 약 6km 떨어진 작은 농촌마을이다. 산 아래로 논밭이...
러시아 제재까지 낮춘 미국…우크라이나보다 급해진 기름값

러시아 제재까지 낮춘 미국…우크라이나보다 급해진 기름값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막아놓았던 경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해온 워싱턴이 치솟는 기름값 앞에서 제재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중국차는 꺼린다더니…테슬라·BYD·지커, 한국 전기차 시장 잠식

중국차는 꺼린다더니…테슬라·BYD·지커, 한국 전기차 시장 잠식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자동차는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중국 브랜드 BYD가 시장을 넓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까지 한국 시장에...
‘미국의 소리’ 정치적 소동…비용은 납세자 몫

‘미국의 소리’ 정치적 소동…비용은 납세자 몫

[인터내셔널포커스] 낭비를 줄이겠다며 축소했던 ‘미국의 소리’(VOA)가 업무 복구에 나섰다. 직원들을 유급 행정휴가에 보내고 계약을 취소한 뒤, 다시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되살리는 상황이다. 조직을 허물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
  • 한국에서 조선족은 없다⑪…누가 당신에게 동포를 대표할 권리를 줬나
  • [수필] 세월 저편에 두고 온 열두 살의 고향
  • 러시아 제재까지 낮춘 미국…우크라이나보다 급해진 기름값
  • 중국차는 꺼린다더니…테슬라·BYD·지커, 한국 전기차 시장 잠식
  • ‘미국의 소리’ 정치적 소동…비용은 납세자 몫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