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먹칠' 극우세력 구할 수 없다

● 잔더빈 (詹德斌 )

최근 한국의 극단적 보수세력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먹칠하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당의 윤석열 탄핵 추진의 불법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내정이며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중국에 먹칠하는 것은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의 잘못된 계산에 불과하다.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은 최근 들어 매우 황당한 중국 관련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중국 해커들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히 중국을 비판하지 못한다", "중국이 홍콩을 잠식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마치 소설을 쓰는 듯이 했다. 이들은 또 이들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충격적인 이른바 '증거'도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 서비스 편의 핫라인 번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다. 한국의 중앙일보조차 이를 보다 못해 1월 2일에는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99명 압송 기사,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관련 가짜뉴스를 되짚어보았다.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극단적 보수세력이 이처럼 중국에 먹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흑백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수 진영에 불리한 여론 구도가 변화하고 결국 법 집행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주도자이자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균형 있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주장하며 미일 일변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의 불만을 초래한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중국을 연계해 악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 세력은 중국을 폄훼하여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새 정부가 한국 내정에 개입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은 미국이 한국의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극단적 보수세력의 중국에 먹칠하는 행위는 일부 진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유권자들은 여당의 총선 패배 등이 자신들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보수세력을 제외하고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해 믿지 않으며, '타국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믿지 않는다. 한국의 집권 세력이 민심을 잃은 것도 역시 자신들의 잘못이다. 이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외교, 안보, 무역 등에서 '친미, 탈중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긴장하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중국 속담에 '친척이 서로 잘되길 바라고, 이웃도 서로 잘되길 바란다'(親望親好, 望好)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 '계엄 파동'이 발생한 후, 미일 등 한국의 동맹국 고위 관료들은 한때 방한 일정을 취소하며 서둘러 자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여러 장·차관급 인사의 방한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대사를 한국에 파견하는 등 대(對)한국 정책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이는 또한 중국 측이 한국 측과 함께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 우호 방향을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에 따라 양국 각 분야의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계속 잘 활용하고, 각 계층의 교류와 민간 교류를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의 한국 주류 언론과 의견 인사들은 최근 개선과 발전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극단적 보수 세력의 먹칠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 세력이 중국에 먹칠하는 행위는 정치적 사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음이 분명하다. <저자 : 잔더빈 (詹德斌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 교수, 상하이 한반도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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