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일치 의결로 1060일 집권 마침…조기 대선 60일 내 실시 예상
[동포투데이]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하며,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가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권한을 상실했으며,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3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야당을 겨냥한 ‘국헌문란’ 발언과 책임 회피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찬성 204명)했으며,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파면 사유를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내란 주동자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예상된다.
혼란스러운 탄핵 심리 과정
탄핵 절차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석방 사태로 논란이 증폭됐다. 윤씨는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으나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됐고, 헌재는 이틀 전인 4월 1일에야 선고일을 공지하며 비판을 받았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탄핵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초기 탄핵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조기 대선 일정 주목…5월 말~6월 초 예상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6월 3일까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선거일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게 5월 28일(수요일) 또는 6월 3일(화요일)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의 협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EST 뉴스
-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日 전 총리 포함 외빈 명단 공개
[동포투데이]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의 기자회견에서 외빈 명단이 공개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예정 인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
중국인만 노린 폭행…혐오 범죄에 면죄부 있어선 안 된다
[동포투데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혐오와 차별의 늪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이들을 뒤쫓아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 범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중국인 관광... -
이재명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
[동포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중 집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해당 집회를 “관광객을 모욕하는 깽판”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외국에 가서 ‘어글리 코... -
갯벌 고립 중국인 노인에 구명조끼 내준 해경, 끝내 순직
△해양경찰관 고 (故)이재석 경사. 인천해경 제공 [동포투데이] 인천 앞바다에서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던 해양경찰관이 끝내 순직했다. 위험에 처한 이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물살에 휩쓸린 그는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 -
“미국, 더 이상 매력 없다”…관광객 급감에 125억 달러 손실 전망
△ 뉴욕 맨해튼에는 '간세부르트 페닌슐라' 해변 (사진/중국신문망 랴오판 제공) [동포투데이] 미국의 강화된 입국 규제가 외국인 관광객을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7월 미국을 찾은 해외 관... -
“임금 떼먹기, 여전히 심각”…올해 피해 노동자 17만 명 넘어
[동포투데이] 노동자의 땀과 삶을 갉아먹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액은 1조 34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고용구조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
NEWS TOP 5
실시간뉴스
-
韩 전문가들 “반중 집회, 국익 해친다”…미국과 힘겨운 협상 속 대중 관계 관리 절실
-
반중 집회 격화, 김민석 총리 "강력 대응" 지시
-
더불어민주당,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 되찾아
-
민주당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서야”
-
민주당 대학생위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정의가 부패 권력 심판한 것”
-
민주당 “종교 악용한 정치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
이재명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
-
“중국은 변하고 있는데…尹 정부 3년 반의 혼란, 한국은 뒷걸음질” 박지원 쓴소리
-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재점화…국민 분노 확산
-
민주당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상징 ‘바이든-날리면’ 사건, 진실 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