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은 단 9개국…제10의 핵보유국은 누가 될까

[인터내셔널포커스] 인류가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한 지 80년이 넘었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여전히 9개국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제10의 핵보유국’이 등장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핵보유국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로 국제법상 핵보유국(NWS)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실전 사용했고, 러시아(당시 소련)는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어 영국이 1952년, 프랑스가 1960년, 중국이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오늘날의 핵질서가 형성됐다.

반면 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는 ‘핵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안보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NPT 탈퇴 이후 핵개발을 추진해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현재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합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세계 핵보유국은 공식 핵보유국 5개국과 실질 핵보유국 4개국을 합쳐 총 9개국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중국·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북한 등 5개국으로 가장 많고, 유럽은 러시아·영국·프랑스 등 3개국, 북미는 미국 1개국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비롯한 국제 안보기관들에 따르면 전 세계 핵탄두의 대부분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전체 핵탄두 수는 감소했지만,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요 핵보유국들은 핵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냉전 시기만 해도 핵무기 확산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기술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현재 190여 개 국가가 NPT 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경우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군사적 압박이라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핵개발 이후 장기간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란 역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압박 대상이 돼 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집트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 핵문제를 단순한 양국 갈등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핵확산 여부가 단순한 기술력보다 국제정치 환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상당량의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선진 원전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중동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핵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 제재와 외교적 부담, 경제적 손실,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문제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지속 등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경우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무기가 처음 등장한 지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핵확산 문제는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세계가 현재의 9개 핵보유국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제10의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는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