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핵문제 공개회의 개최…중·러 반대 속 제재 복원 논란 재점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 활동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쑨레이 중국 유엔 부대사는 9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이란 핵문제 공개회의에서 "영국·프랑스·독일(E3)이 이른바 '스냅백(Snapback·신속 제재 복원)' 메커니즘을 발동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안보리가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지난해 10월 18일 효력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안보리의 이란 핵문제 심의도 종결됐다"며 "일부 국가가 회원국 간 이견과 우려를 무시한 채 대이란 제재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의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로, 이란이 합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 유엔 제재를 자동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스냅백 발동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가 공개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절차 표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공개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했고, 2개국은 기권했다.

쑨 부대사는 표결 이후 "중국은 이번 결과에 실망한다"며 "안보리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 보장 ▲당사국 간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개선 ▲모든 국가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국들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정신을 준수하고 일방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상호 안보 우려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중동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최근 휴전을 실현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증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란 핵문제는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의 신뢰성과 중동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어 안보리 내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