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성향 기구도 중국으로…"매년 방중 추진" 선언한 美 의회 자문기구, 왜?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반중 성향 자문기구가 수년 만에 중국을 직접 방문한 뒤 앞으로 매년 중국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정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를 방문해 중국 정부 관계자와 싱크탱크, 기업 관계자, 주중 미국 외교관 등을 만나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바이오산업, 경제안보, 공급망, 지역 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USCC의 마이크 쿠이컨(Mike Kuiken) 부위원장은 방문을 마친 뒤 "급변하는 미·중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한 차례는 중국을 방문하고 교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경험이 정책 분석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설립된 USCC는 미국 의회에 중국의 경제·안보·기술 분야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초당적 자문기구다. 이 기구는 대중 무역정책과 첨단기술 규제, 공급망, 국가안보 전략 등을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첨단기술, 공급망,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대표적인 반중 성향 기구로 평가받아 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USCC가 이념적 편향에 기반한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발표해 왔다며 객관성과 공신력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번 대표단은 일부 중국 첨단기술 기업 방문도 추진했지만 모든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또한 어떤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이번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방문이 미국이 중국과 미·중 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미국 의회와의 교류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닐 토머스 선임연구원도 "중국을 직접 방문해 현실을 확인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 정책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장 조사와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곧 미·중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AI와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과 시장, 정책 변화를 직접 확인하려는 실용적 접근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도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정책 결정에 필요한 현장 정보와 직접적인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쟁이 심화될수록 상대를 직접 이해하려는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USCC의 연례 방중 추진은 미·중 전략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 정보와 대화 채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 의회가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