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무기 팔면 시진핑 방미 없다?…중국, 미국에 ‘레드라인’ 압박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만 무기 판매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미국에 새로운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일 복수의 미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판매를 승인하면 시 주석의 방미를 보류하겠다는 의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P도 양국 정상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날 것으로 전하면서 최근 진행 중인 미중 관세 인하 협상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문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무기 판매를 포함한 방위 지원이 정상회담 개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최대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가 검토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 6월 해당 패키지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검토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이후 이 무기 패키지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후 대만 무기 판매 결정이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으로서도 선택은 간단하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기 판매 승인을 미룬다면 미중 관계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압박 때문에 대만 지원을 늦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승인을 강행하면 정상회담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상품의 상호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진행하는 등 관계 안정도 모색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타협점을 찾으면서도 대만 문제에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결국 140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의 처리 시점이 24일 정상회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실제로 시 주석의 방미를 보류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둔 미중 힘겨루기가 대만 문제로 다시 옮겨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