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에 일본 방위력 증강…동북아 안보 ‘연쇄 긴장’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무기 공급을 넘어 미사일 운용 인력 배치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본이 장거리 타격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파장이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부대 약 90명이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이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차량 6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40발이 이미 러시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력과 무기의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러시아가 확인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러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탄약과 무기 공급을 넘어 북한군이 직접 미사일 운용과 현대전 경험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상당한 실전 경험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돼 전투에 참여했으며, 탄도미사일과 대량의 포탄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최대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미사일의 실제 명중률과 비행 특성, 상대 방공망의 대응 등 평시 훈련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장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관련 사업을 합친 정부 지출 규모는 10조6000억 엔이다.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비롯해 통합방공·미사일방어, 무인체계, 우주·사이버 분야의 역량 확대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서로를 자극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실전 경험과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 일본과 한미일은 대응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일본의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장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북·러 군사협력과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안보의 연쇄작용’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