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에 인천 여야 반발…700만 동포 편의는 어디로

[인터내셔널포커스]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3년여 만에 세종시로 이전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에 모아 부처 간 협업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상대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부처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이 한국 이민사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동포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접근성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송도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인천시당은 정부의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과 별도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 동포 관련 기록 전시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교육문화시설이 재외동포청의 행정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재외동포 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 해외 동포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송도는 해외 동포들이 입국 후 비교적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다. 반면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의는 편리해질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찾아오는 동포들에게는 이동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외동포청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역 간 기관 유치 문제가 아니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동포들의 의견을 듣고, 접근성 저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