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재확인…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논란은 여전
[인터내셔널포커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자신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일치하며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중일 관계의 기초가 되는 4개 정치문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따른 입장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과 연결한 것은 중일 수교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선전에서는 중국·러시아·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선언이 발표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3국의 움직임은 전후 국제질서를 둘러싼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은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통상과 인적 교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갈등의 발단이 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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