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부동산등기조례 곧 발표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는 2013년 11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국토자원부에서 책임지고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전국의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등기하기로 했다.
올해 이래 국토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과 각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 업무 진척에 속도를 가했다.
한편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 부동산등기조례가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집마다 원래 토지는 토지관리 부문에, 가옥은 방산부문에, 초원은 초원관리 부문에, 임지(林地)는 임업관리 부문에, 해역은 해양관리 부문에 각기 등기돼 있던 것을 이번에 토지, 가옥, 초원, 림지, 해역 등 모든 부동산을 한 곳에 집중해 등기한다.
부동산의 통일적인 등기와 공개적인 조회시스템이 건립되면 부동산등기의 효율과 수준 제고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수를 알 수 있어 이후의 가옥보유세 징수에 이로우며 간접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이롭다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日 전 총리 포함 외빈 명단 공개
[동포투데이]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의 기자회견에서 외빈 명단이 공개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예정 인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
중국인만 노린 폭행…혐오 범죄에 면죄부 있어선 안 된다
[동포투데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혐오와 차별의 늪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이들을 뒤쫓아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혐오 범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중국인 관광... -
갯벌 고립 중국인 노인에 구명조끼 내준 해경, 끝내 순직
△해양경찰관 고 (故)이재석 경사. 인천해경 제공 [동포투데이] 인천 앞바다에서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던 해양경찰관이 끝내 순직했다. 위험에 처한 이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물살에 휩쓸린 그는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 -
이재명 대통령 “명동 혐중 시위,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
[동포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중 집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해당 집회를 “관광객을 모욕하는 깽판”으로 규정하며,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외국에 가서 ‘어글리 코... -
“미국, 더 이상 매력 없다”…관광객 급감에 125억 달러 손실 전망
△ 뉴욕 맨해튼에는 '간세부르트 페닌슐라' 해변 (사진/중국신문망 랴오판 제공) [동포투데이] 미국의 강화된 입국 규제가 외국인 관광객을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7월 미국을 찾은 해외 관... -
“임금 떼먹기, 여전히 심각”…올해 피해 노동자 17만 명 넘어
[동포투데이] 노동자의 땀과 삶을 갉아먹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액은 1조 34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고용구조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