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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7 12:44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현유의 제도하에서 일단 큰병에 걸리기만 하면 일반 가정 경제에 재난성 압력을 가져다 주게 된다.
중국 신화망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일전, 중국 리커챵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큰병 보험” 제도를 전면 실시해 곤난한 군중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 사업단위, 기업의 종업원들은 도시진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며 입원비 결산(报销) 표준은 일반적으로 70%－90%에 달한다. 하지만 고정일자리가 없는 도시 및 농촌 주민들(도시주민 의료보험, 새농촌합작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치료비 결산표준은 비교적 낮아 50%－80%밖에 안된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치료비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중국 국무원에서는 이들의 입원치료비를 2차 결산해 해주기로 했다. 바로 정부에서 의료보험기금의 일부 자금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상업보험기구의 “큰병 보험”을 구매하며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큰 병에 걸리면 정부의 복리성 의료보험인 사회보험에서 기본의료보험을 결산(报销)받은 후 환자 개인이 자부담하는 부분의 비용은 2차로 상업보험으로부터 그 절반이거나 전부를 결산받게 된다(올해 50%이상, 금후 점차 높이기로 했다). 2차 결산을 합쳐 환자는 최저로 총 75%, 일부 환자는 치료비의 대부분을 결산받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매차의 입원치료비 결산을 단위로 했다.하지만 이번의 “큰병 보험”은 한차의 입원치료비가 아니라 1년내의 누계 치료비를 본다. 예하면 종양은 보편적인 만성병으로 한번 입원치료를 받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년내 여러 차의 치료비를 합치면 그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큰병”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같이 2차 결산을 통해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의료보장 공평성을 뚜렷이 제고하게 된다.
한편 도시진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는 최저 보험금 납부년한이 설정(남 25년, 여 20년)되어 있지만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의료보험에는 최저 보험금 납부년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납부한다.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없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큰병 보험”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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