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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수출통제 조치 투명성 높이기로 합의
    [동포투데이] 중국과 일본은 27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 장첸량 국장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이노카리 카츠루 부장의 공동 주재로 27일 상하이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2차 회의가 열렸다.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에도 정부-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한 중국 및 일본 기업에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표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수출통제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무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17일, 양국은 도쿄에서 중국-일본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만난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 보호, 무역 증진,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은 경제 협력 강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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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뉴욕 지하철,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1명 부상
    [동포투데이] 26일 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시의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액체가 담긴 컵에 불을 붙여 승객에게 던져 피해자의 셔츠에 불이 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묻지마 공격 사건은 25일 오후(현지시각) 발생했다. 피해자는 23세 남성으로 전신 피부의 약 3분의 1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닐 테일러는 49세로 사건 직후 또 다른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찾아 그를 체포했고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습격, 방화, 불법무기 소지 등 여러 형사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뉴욕 지하철은 하루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일련의 공격사건으로 승객들은 불안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고한 행인들이었으며 총격 사건 발생 시 플랫폼에 서 있었다. 한 목격자는 총성이 울렸을 때 플랫폼에 어린이를 포함해 십여 명이 있었고 사처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지하철 사건사고는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4월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하철이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와 충돌해 55명 다쳤고 이 가운데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던캘리포니아대 스쿨버스가 지하철 철로 쪽으로 접근해 열차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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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푸틴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허용 한다면 세계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태가 계속 확대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면 전략 무기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들이 글로벌 분쟁을 원할까요?"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려면 서방의 위성, 정보 및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서방이 이러한 공격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도 글로벌 분쟁을 향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러시아는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앞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심층 공격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일부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도 앞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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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美언론,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약화되고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최근 미국이 중국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한때 미제나 미국식이 더 좋은 것으로 인지되였다. 1990년대에는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2000년대에는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그리고 피자헛 데이트가 중산층의 아이콘으로 되였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소비자는 스타벅스보다 본토 커피 전문점인 루이싱을 더 선호하고, 최신형 애플 장비보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있다. 상하이에서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시 유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가 더 좋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국내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문화는 점차 빛을 잃어가며 중국에서 인기를 잃고 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은 "전쟁을 피하거나 경쟁을 관리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의 소프트 파워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의 이런 변화는 대국 경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다웨이(達巍) 소장은 "이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지금 중국에서의 미국 이미지는 수교 40여 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프트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점점 부상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프트 파워의 우세를 잃으면 미국은 중국 국민에 직접 영향주는 능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국조(国潮), 즉 국풍(国风)이 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를 옹호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의 80% 이상은 국산 영화가 차지하였고 중국 영화 업계에서는 "할리우드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베이징에 있는 미국 드라마(미드) '프렌즈'를 패러디한 카페가 폐업한 것이다. 미국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미드 중 하나였으며, 한때는 중국의 젊은 층들이 '프렌즈'를 통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드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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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팝페라가수 씨클라인) "UN평화 대상" 수상영예
    [동포투데이] 서울오페라단 단장 윤예원은 2023 바이든 미국 대통령금상수상에 이어 올해 UN평화대상과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5년 달려라 하니 를 제작한 방용석 프로듀서와 함께 "우린 할수 있어" "노 바디 캔 스탑 미" "천상의 이별"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국내외 왕성한 활동으로 한국의 팝페라 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녀는 탁월한 무대매너와 힐링을주는 팝페라 가수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백금자 우리옷 공식한복모델과 루디아드레스 공식 모델을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1957년 창립한 서울오페라단의 3대 단장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며 사회봉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예원은 소아암 어린이돕기 심장병환우 치매 노인분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홍보대사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공헌을 꾸준히 해오는 선한영향력의 훌룡한 성심을 전달하는 가수로 입지를 높이고 있다. 윤예원은 사회각층의 수상기록이 많으며 겸손과 배려 낮은 자세로 관객들께 행복을 드리는 가수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UN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윤상현, 포항시장 이강덕, 화성시장 정명근, 광주시장 방세환, 을지대학교병원 오한진박사, 함평군의회 이남오 군의원, 마포문화원 최재홍 원장, 안양대학교 허윤정 학장, 한국국제예술학교 설립자 남카라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1952년에 창단한 서울오페라단은 올해 10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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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길시 모아산삼림공원과 린접해 있는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총투자가 18억원이고 부지면적은 390만평방메터에 달한다.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광장입구, 전통민가전시구, 전통공예생산전람구, 전통문화교육구, 농경생활체험구 및 농가생활체험구 등 특색구역으로 나누어져 관광객들은 조선족민속을 체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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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3-07-14
  • 美중앙정보국 북한인구는 2천 470만 명
    미중앙정보국 자료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구의 43.8%가 25세에서 54세 연령대에 있고 21.7%가 14세 이하이며 9.5%가 65세 이상인 가운데 연간 0.53%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 중앙은행 조사보고에 따르면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2012년 69.2세에서 금년 69.5세로 올랐으며 총 2천 44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평양이 전략적으로 흘린 정보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총인구수가 2천 405만 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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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아프리카
    2013-07-13
  • 조선족동포 불법체류자 구세주는 없었다
    [동포투데이=화영 기자]최근 일부 재한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7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가 전면 합법화될 것이라고 핸드폰 문자 전단지 등을 통해 퍼뜨리면서 동포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등에서 아직 공지도 없는 정책이라 반신반의 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구체적 시행 일지까지 밝힌 그럴듯한 홍보문에 솔깃해진 불법체류 동포들 상당수가 이미 돈을 내고 서류를 접수시켜놓은 상황이다. 또 일부 조선족동포는 서류를 접수시킨후에도 미심쩍어 이곳 저곳 다니면서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사실이냐며 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가 12일 한국 법무부 관계자한테 전화로 연결해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체자 사면 및 이중국적 해소와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불체자 사면 등 문제는 위명 여권자에 대한 2차 구조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상 새로운 동포관련 정책을 시행시 미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시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지난 5월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들이 "위명여권사용 동포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한다" 등의 슬로건을 걸고 구로구 거리공원에서 몇번의 집회 및 단식투쟁을 실시했고 6월에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조선족교회 등 일부 조선족동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위명여권자 구조방안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일부 동포 언론들이 이를 과대포장해 서목사가 주도한 단식투쟁으로 당장 동포정책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만들어 내보냈고 일부 동포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이같은 보도기사를 악용해 위명여권자 구조방안과 불법체류자 사면 정책이 7월 1일부터 실시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 발빠르게 구체적인 구비서류 지침 안내서까지 내보내고 서류접수 대행비 명목으로 인당 5만원-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일부 조선족관련 단체들의 집회나 단식투쟁으로 동포정책이 바뀌어져 불체자 신분 동포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계획도 없는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가 당장 시행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류접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사기행각’과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불체자 신분의 동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더 큰 불이익을 당할가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점 등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더욱 조장시킨 것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뜯기웠는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접수부터 하라고 하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성을 높이고 일단 법무부와 같은 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동포 단체 허울을 쓰고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브로커가 한 둘이 아니다. 더이상 이같은 ‘사기행각’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 동포 스스로가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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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07-12
  • 연길 인당 소비액 전국 8위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는 많은데 물가가 비싸다.” “두셋이서 간단히 밥 한끼만 먹어도 100원은 거뜬히 든다.” “100원이면 다른 도시에선 여럿이 배불리 먹을수 있다.” 이는 모두 연길을 다녀간이들이 남긴 말이다. 얼마전 공개된 통계수치도 연길의 소비가 만만치 않음을 력력하게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연길시의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이 3만 2918원으로 통계되여 같은 시기 인당 3만 1500원이였던 상해를 초과한것으로 드러나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다. 연길시재정판공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길시는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이 172.41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8% 성장, 인당 사회소비액은 상해를 초과하고 전국의 50개 주요 도시중에서 제8위를 차지하여 동북에서는 대련의 버금에 가고 심양, 장춘, 할빈, 길림을 멀리 물리쳤다.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은 한 도시가 부유한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연길시의 인당 사회소비품판매액이 전국범위에서 10위권안에 들수 있는 견인력으로 정책적인 요소, 지역적우세 등을 꼽을수 있다고 보아진다. 연변은 특수한 지리적요소로 인해 그 구역경제가 국내거시적정책, 동북지역의 경제정황, 린근나라들의 경제상황 그리고 중국의 국제관계 등 여러 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인 연길시는 더우기 연변경제의 척도라고 볼수 있다. 정책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는 현재 서부대개발정책을 포함해서 무려 18가지나 되는 소수민족우대정책을 향수하고있고 이외에도 륙속 출범하는 정책들은 우리 주, 특히 연길시의 내수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과할수 없는 점으로 로무송출이 활기를 띠면서 외화를 벌어들여 고향에서 소비하는 거대한 소비집단을 일례로 들수 있다. 통계된데 의하면 우리 주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서 로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20만명가량이고 이들이 창출하는 로무수입은 해마다 10억딸라에 달한다. 따라서 조선족인구가 절반을 넘는 연길시의 경우, 그 수입도 어마어마할것으로 예측된다. 총적으로 연길시의 사회소비품판매액의 증가는 중국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사람들의 수입증가와 해외창구를 리용한 리윤창출의 선택범위가 넓어진 결과이며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수 있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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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3-07-12
  • 재한조선족 위한 새로운 퇴직금제도 실행
    상당수의 재한 조선족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몇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0년 12월 이전에는 재한 조선족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2가지였다. 1년 이상 근무하는것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여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한국 해당 부문에서 밝힌데 의하면 올해부터 퇴직금제도가 변경됐다. 근로자수 1~3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 제도가 실행되였다.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수 있고 2013년부터는 근로자 인원수가 1명이라도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로동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집행을 당할수 있다. 조선족들의 권리인 퇴직금을 반드시 받길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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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 경제
    2013-07-10
  • 아시아나 사고로 숨진 두 중국 소녀에 중국 애도 물결
    중신사(中新社)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2명의 여고생 의 넋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장산시(江山市) 쉬장공원(须江公园)에서 열렸다. 사망한 두 여고생의 반 친구들이 집회를 준비했으며, 장산시의 많은 시민들도 슬픔을 함께했다고 8일 중신사(中新社)가 보도했다. 그들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고, 촛불로 그 둘의 이니셜을 만들고 연등을 띄우는 등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사망한 두 여고생 생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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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7-09
  • 2013년 울산지역 제1회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울산=동포투데이)울산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울산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영섭) 후원으로 2013.7.7(일)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축구장에서 중국동포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3년 제1회 중국동포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여름 장마비가 계속 내렸음에도 중국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 국회위원 김기현, 울산남구청 김두겸 구청장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중국동포의 대화합의 장에 축하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중국동포의 법률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 병원, 행정사와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울산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직업능력개발원 김영섭 원장은 현재 울산지역에서상당수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묵묵히 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상당수 동포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 정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울산남구청, 울산남구의회 후원 및 중앙병원, 울산보람병원 등 약 30개의 기업체 후원을 받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중국동포 및 가족들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달래고 화합 및 상호 친목도모의 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중국동포 한마음체육대회는 2013.7.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축구장에서 진행되었고 남 녀 축구경기 특히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여성 참가자의 축구경기는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줄넘기, 그리고 노래자랑에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참여하여 열린 경쟁의 시간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섭 원장은 모든 경기종목에서 Fair Play 정신을 강조하며,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대회현장에 중앙병원의 협조를 받아 구급차 및 응급 의료진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중국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및 친목도모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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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아시아
    2013-07-09
  • 7월 21일부터 연길- 평양 항로 재개
    연변 현지 언론은 2013년 7월 21일부터 연길-평양 항로를 재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조선 고려항공회사에서 개통한후 올해 재개하는것이다. 안-148신형 려객기인 항공편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90분씩 운행하며 표값은 1800원이다. 유람객들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금강산, 구룡연(九龙渊), 만물상 등 유람지를 관광할수 있다. 具体航班时刻如下(起降时间为当地时间):朝鲜高丽航空公司 JS542 延吉10:00 平壤12:30朝鲜高丽航空公司 JS541 平壤9:00 延吉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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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 중동·아프리카
    2013-07-08
  •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한국인권신문]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이 임오군란 이후 3~4대째 정착해 살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데도 65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개선을 요구했다.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경로우대 근거인「노인복지법」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주권자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등이 규정한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 사항만을 인정하려는 매우 불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운송약관 등을 개정하여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노인법지법 등 법률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기본권의 주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참고로,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한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2009년과 2010년부터 각각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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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7
  •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추락
    7일 미국 샌프랜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조난당한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 보잉 777 여객기의 조난당한 2명의 탑승객은 모두 중국공민이며 모두 여성이라는 것을 한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이 2명 탑승객의 신분은 확인중에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또한 조난당한 여객기에는 도합 307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국적의 탑승객이 141명이다. 이번 사고로하여 180여명이 다쳤으며 이중 40여명이 크게 다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는 사고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인원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일 한국 아시아나항공회사의 조난 운행편의 전반구간 운행편 OZ362는 중국 상해에서 서울로 도착한후 서울에서 기종을 바꿨으며 OZ214가 비행을 수행했다. 이 보잉 777-200형 여객기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샌프랜시스코로 향발했으며 현지시간으로 11시 28분 미국 샌프랜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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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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