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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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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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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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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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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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홈 기사

• ‘우한 폐렴’ 격리기간 도망친 연변 男, 행정구류 7일

  [동포투데이] 2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공안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후 격리 관찰에 배합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한 남성에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안겼다. 현지 매체 연변일보에 따르면 이모는 용정시안민파출소 관할구역의 주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같은 차량 같은 객실에 탑승한 승객이다. 1월 30일 13시 쯤, 파출소 경찰과 용정시위생건강국, 사회구역 담당자들이 이모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실, 자가격리, 공공장소 출입 금지 등에 관련해 설명했다. 당시 이모는 위생건강국에서 제출한 의학관찰통지서와 위생건강통지서에 동의 서명하였다. 1월 30일 17시 쯤, 사회구역 담당자와 의무일군은 관례에 따라 방문을 진행할 때 이모가 집을 떠났고 행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용정시공안국은 경찰을 파견하여 이모를 찾는 동시에 주 공안국, 연변철도공안처, 장춘용가공항 공안처 등 단위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드디어 장춘행 고속열차에서 리모를 찾아냈다. 안민파출소 경찰과 용정시위생건강국 사업일군은 밤도와 장춘으로 떠나 이모를 데려왔으며 용정시병원에 안치하여 강제로 격리관찰을 진행했다. 주 공안국의 지도의견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하여 용정시공안국에서는 법에 의거해 긴급상태하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이모에게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안겼다. 공안기관에서는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시기에 무릇 누구든지 방역통제사업을 방애하고 위생방역부문의 격리조치에 배합하지 않는 등 행위를 견결히 법에 의해 엄하고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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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문 대통령“중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지원·협력 아끼지 말아야”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동포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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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韓 연예· 스포츠인, 中우한 응원 "LOVE FOR WUHAN"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한국인은 정에 약한 민족이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간주하고 동정하고 돌봐주며 함께 손잡고 눈물도 흘려준다. 아프리카 난민촌의 불우아이들이 굶주리고 병들 때 그랬고, 이번에는 세계 제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몸살로 앓자 역시 그러고 있다. 지난 1일, 유아인은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Wuhan”을“LOVE FOR WUHAN(우한에 대한 사랑)”으로 변경했으며 또한 “우리는 인간이며 우리는 같은 지구인이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썼다. 세심한 네티즌들은 유아인이 올린 한 장의 사진을 보고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기실 정성들여 디자인했고 세절에서도 매우 알심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사진의 주체는 녹색 격자모양의 지구로서 거기에는 한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한글과 다른 글꼴이 박혀 있었으며 뜻은 모두 <하나>였다. 즉 전 세계가 하나임을 의미하며 이 외, "WUHAN"이란 단어에서 W와 H 또한 우한에서 인간에로의 의미를 바꾸어 우한의 일도 세계의 일로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음 송혜교 역시 네트워크에 사진과 문자를 올렸다. 송혜교는 <중국을 위하여 화이팅!>이란 문자를 게재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퇴치 <전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외 김재중을 비롯한 기타 한국의 연예계 스타들도 우한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김재중은 한국 팬클럽에서 중국 우한에 물자를 지원하는 모금을 할 때 한화 1000만원을 보내주었고 한홍과 추자현 역시 각각 다른 형식으로 중국 우한에 대한 애심을 나타냈다. 중국 우한에 지원과 관심을 보내는 한국인은 연예계뿐이 아니었다. 최근 전 중국축구 슈퍼리그 감독이었던 박충균은 중국의 친구를 통해 우한지구에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퇴치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충균은 한시기 중국축구 텐진 텐하이(天津天海)의 사령탑을 잠시 잡았었다. 그 기간 그는 팀의 실력과 성적을 현저하게 끌어 올리지 못했고 최종 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등 뒤에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 축구감독 생애에서 그는 정상급 감독으로 못 된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의 거동에서 그는 피와 살이 있고 정에 약한 한국 축구인이란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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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中 21개 성급 지역 직원 직장복귀 연기, 임금은?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퇴치하기 위하여 중국의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广东), 상하이, 충칭(重庆), 장수(江苏), 저장(浙江)과 허난(河南) 등 21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기업 직원들의 직장복귀를 연기시키기로 했다고 2일 중신망이 보도했다. 하다면 이 기간 기업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한 직원의 격리기간에는 급여가 있는가? 지난 1 월 27 일 중국 국무원은 2020 년 춘절 연휴를 2 월 2 일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이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성과 시의 기업체들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지 복귀를 연기하였다. 현재 후난, 광둥, 상하이, 충칭, 장수, 저장, 허베이(河北), 허난, 산둥(山东), 안후이(安徽),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푸젠(福建), 랴오닝(辽宁), 네멍구(内蒙古) 등 성시 자치구에서는 2월 9일 24시 전까지 회사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고 지린(吉林)성도 2월 2일 24시 전에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했으며 후베이 성에서는 2월 13일까지 회사 복귀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역에서는 또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산업(수도, 가스 공급, 전력 공급, 통신, 슈퍼마켓, 농민시장 등)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의료기기, 의약품, 보호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산업을 규정, 생산과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기타 산업의 고용주는 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재개 연기 기간 급여발급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상하이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직장복귀가 연기되는 것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필요에 의해 휴식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계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급여의 2 배이다. 장수의 우시(无锡)와 수저우(苏州)에서는 노동재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기업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둥성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도 기업이 급여 계약기간 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 지급주기가 2 회 이상인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70 %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직장 복귀가 연기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 근무를 주선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그 중 기업이 휴일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보상휴가를 주선 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일당 또는 시간당 급여 기준의 200 % 이상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산시(陕西)성은 기업이 급여 지급주기 내에서 생산 또는 생산을 중단할 경우 노동 계약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여 지급기간이 2개 이상이며 직원이 정규 노동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현지 최저 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직원이 정규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활비를 75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 한편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의 직원들은 14 일 동안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격리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지난 1 월 24 일, 중국 국가 인적자원 및 사회 보장부는 폐렴 의심환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그리고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자는 격리치료나 관찰 중에 직장 근무를 할 수 없으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직원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허난 성은 급여지급 기간이 1회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퇴치로 인하여 정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 기업은 직원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는 현지 최저 급여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둥 성에서는 폐렴 의심 환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근거리 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 격리치료 혹은 격리관찰을 하게 되며 이런 직원의 경우 기업은 직원에게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상응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검역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치료 때문에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회사는 의료기간의 관련 조항에 따라 직원의 병 치료 기간 동안의 상응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다음, 격리 치료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두고 중국 국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와 41 조에 따라 기업이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기간 동안 정부의 격리 치료 또는 기타 비상조치로 인해 노동계약이 연기되는 것이다. 격리 치료 혹은 관찰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되면 직원은 자아권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조우잔링(赵占领) 베이징 즈린(志霖) 법률사무소의 부국장은 자연재해 및 국가의 비상조치로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 치료 혹은 관찰을 받는 것 때문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는 것은 노사 관계의 불법종료라고 지적했다. 조우잔링은 직원이 해고될 때 자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지적, 첫 째는 직원이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노동관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는 직원이 고용주한테 2배의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2개월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원이 고용주한테서 근무한 연한이다. 예하면 2 년간 근무했다면 2 × 2 로 4 개월간의 급여를 보상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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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中 공군 운수기 우한에 의료대 긴급 수송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신화망에 따르면 2일 중국 공군은 8대의 대형 운수기를 파견하여 우한을 지원하는 해방군 의료대를 우한 현지로 긴급 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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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中우한 훠선산 병원 건설 기본상 마무리

  ▲ 건설 중인 훠선산(火神山)병원 (사진 : 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건설 3국이 시공을 맡은 우한의 훠선 산(火神山) 병원이 1일 12시에 프로젝트 부지의 기초공사가 전부 완료되었고 컨터이너 시설과 이동식 하우스 시설이 95% 마무리되었으며 이 외 파이프 라인 매설 지점 땅파기, 매립 등 작업은 95 %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장비, 산소 공급 시스템 등의 설치가 70 % 끝나고 하수처리장의 장비설치가 완공되었으며 지금은 실내 장식 시설과 야외 의료시설 설치 작업이 약간 남아 있다. 이 병원의 원 준공계획은 2월 5일이었으나 현장 건설자들은 밤과 낮을 이어가며 시공해 3일 앞당겨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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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우한 폐렴’ 연길 서시장, 동시장 등 상가 2월 1일부터 영업 재개

  ▲ 연길 서시장 일각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현지 매체 연변일보에 따르면 ‘우한 폐렴’으로 휴업했던 연길시 서시장, 동시장, 하남시장은 2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시장 판매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서시장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체온이 37도를 넘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길시대광장, 스타일광장(여인세계),성보쇼핑센터는 2월 8일까지 휴업한다. 한편 1월 31일까지 연길백화슈퍼마켓, 천성슈퍼마켓, 대윤발슈퍼마켓의 육류, 식량, 채소 가격은 오르지 않고 평균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슈퍼마켓에서는 옷소독제, 손세정제 5000개를 추가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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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우한 폐렴’ 연길 모아산공원, 비상시기 시민들 협조 필요

  [동포투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무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최근 연길 모아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현상도 존재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연변일보가 2일 보도했다. 연길시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관계자는 최근 모아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시민들은 공원관리원의 권유를 무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관리원들이 매일 모아산광장, 화장실 등 지역에 소독수를 뿌리고 있지만 야외주차장과 광장 등에서는 소독수가 빨리 소실됨으로 비상 시기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방역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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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우한 폐렴’ 연변, 비상시기 '마스크 미착용' 모여서 마작을?

  [동포투데이] 1월 31일, 연길시 신흥파출소 경찰은 순찰하던 중 활동실 3곳, 총 23명이 모여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채 마작, 카드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훈계 조치 후 해산시켰다고 현지 매체 연변일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염병이 퍼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각종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방제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약방, 마트, 활동실 등 중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상점에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기존의 규정대로 매일 3차례씩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활동실을 불시 점검해 인원이 밀집되어 있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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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 ‘우한 폐렴’ 中황강시 외출금지 전면실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일, 환구망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黄冈)시가 이 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인구 외출통제 조치를 실행한다는 긴급 통지를 발부하였다. 다음은 긴급통지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주민유동의 최소화, 전염병 확산 방지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 월 1 일부터 황강 시에 주민 외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 도시주민의 외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매 가정들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거리에 나가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가족 구성원 1 명만을 파견할 수 있으며 기타 가족성원은 질병치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사업 그리고 슈퍼마켓과 및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엄격한 외출통제를 받게 된다. 2. 도시구역의 모든 당원, 간부, 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은 솔선수범 역할을 해야 하며 자아관리를 잘하는 한편 가족, 친척과 이웃을 잘 돌봐야 한다. 사업일꾼들을 협조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게 외출하거나 남의 집을 방문하지 말게 해야 하며 거리에서 활보하거나 행인들이 운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주민구역 사업일꾼의 관리를 방애하거나 행인들을 운집해 사단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반드시 타격 역도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당원간부 혹은 공직인원이 관리에 복종하지 않거나 사업일꾼의 제지에 불복하거나 사단을 일으킨다면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소속 직장의 주요 책임자도 그 문책을 당하게 된다. 4. 주민구역을 도맡고 책임진 당원과 간부들은 그 책임을 절실하게 이행하여 적시 적으로 근무일터를 지켜야 하며 주민구역 사업일꾼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에 대한 외출 통제 관리를 잘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태만한 당원과 간부는 엄숙한 처분을 받게 된다. 5. 도시주민들의 외출통제 해제시간은 별도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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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