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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0 11:08
[동포투데이=정치]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1월 9일, 베이징에서 소집되였다.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내놓는다.
회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는바 권위인사들은 이 문건은 강령성적인 문건으로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18기 3중전회는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 개혁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이에 앞서 중국의 지도층은 이번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강도가 강해 전에없던 것으로서 강유력하게 중국 경제사회 각 영역에서의 심각한 변혁을 추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개혁도 무수한 중국인들의 운명을 개변시키고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개방이 가져다준 거대한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에서부터 시작, 전당 사업의 중점을 계급투쟁으로부터 경제건설에로 전이시켰다.
지난 35년간 거의 모든 중국인이 개혁가운데서 이익을 얻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몇억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해탈되였고 2억 6000만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 신형의 근로자로 되였으며 “자본주의독초”로 불리우던 민영경제가 억만인을 취업시켰다. 2012년에 이르러 민영경제가 중국 GDP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했다.
등록한 사영업 수는 천만개를 돌파했고 개체공상호 총수는 4000만호에 달한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중국제조”라는 브랜드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지어 영국에서 생산하는 거대한 선박에도 일부 중국 상하이에서 제조한 부품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개혁, 새로운 기점에서 다시 출발
중국 개혁개방 35년간, 세계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냉전의 시대가 결속되고 서방 선진국들은 엄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비록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되였지만 여러 해 동안 지속되던 두자리수 성장은 8% 아래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겪은 “중등수입함정”에 빠질가봐 걱정하고 있다.
먹고 입는 문제를 기본상 해결한 중국인들은 현실에 불만족하기 시작했고 천정부지로 올리 뛰는 주택가격, 불필요한 번잡한 행정심사 절차, 농촌의 토지문제, 농촌과 도시의 수입 격차, 환경오염 등 일련의 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식이 끝없이 하락하고 쉽게 차를 살수 있는데 길이 막히고 허다한 해외유학생들이 귀국해 창업하는데 적잖은 부자들은 국외로 이민을 가고 인구수명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는데 돈이 없어 병보이기 어려운 등 문제점들이 수두룩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기적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 보기 좋은 GDP가 여전히 낡은 발전모식의 복귀우에 건립된 것은 아닌지?
더는 계통적이고 전면적이며 심입된 개혁을 미룰수 없게 됐다.
중국은 관건적인 시점에 와 있다. 개혁은 이번 18기 3중전회의 주제이다.
개혁, 새로운 출발을 하자!
기탁과 선택
중공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층은 새로운 개혁을 포치하고 추동해 왔다.
시진핑은 중공중앙 총서기로 당선된 후 23일만에 베이징을 떠나 35년 전의 개혁의 길을 따라 심천특구를 찾았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쇼핑동상에 헌화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가속화할것을 다짐한다.
지난 1년간 중국정부는 일련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개혁조치들을 취했다. 중앙은행에서는 대부금이자율의 하한(下限)을 취소해 진일보로 이자율의 시장화를 추동했으며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해 무역의 자유화, 화페의 자유화와 경영의 시장화를 실시토록 했다.
국무원에서는 기구를 조정하고 정합했으며 정부직능을 전변했는바 중국정부는 선후하여 221가지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했거나 하방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18기 3중전회에 커다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차의 3중전회는 모두 중국 발전과정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면서 대담하게 새로운 개혁을 선택, 선포했다고 인정, 이미 35년을 경과해온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모색할 때가 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개혁은 국민들의 절박한 념원이고 요구이며 기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은 미래 개혁의 어려움도 각오하고 있다.
세계에 영향 줄 장거
중국의 개혁은 이미 전 세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되여 있는바 허다한 외국인들은 중국 개혁의 견증인이고 직접 경력자이며 수익자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세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깊다. 공업혁명 전까지 중국은 2000여년간 세계 생산과 무역 시장의 중심지위를 유지해 왔다. 개혁개방후 세계는 중국에서 재차 방대한 시장, 안정된 정치환경, 염가의 노동력, 저렴한 제품… 등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히 중국은 석유로부터 철광석의 거대한 소모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가격파동을 일으킬수도 있다.
이번의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짓고 이제부터 본격 실시하게 되는 중국 새로운 단계의 개혁은 허다한 쟁의와 추측, 지어 공황과 질책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 세계 인구대국이 계획대로 미래 몇십년간 현대화에 성공한다면 “신중화제국”으로 되지 않을가? 세계에 “위협”으로는 되지 않을가?
상하이사회과학원 황런웨이 부원장은 “일부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은 자신의 개혁과 변화 과정에 세계 경제발전과 정치안전에 위협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더욱 강대한 추진작용을 할것이다”고 지적했다.
추구는 여전히 진행중
국제 관찰가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개발도상국가 집정당으로서의 중국공산당은 13억명의 인구, 도시와 농촌 2원화 구조, 빈부격차 등 국내문제들을 직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 범위내에서의 문명 “시험”과 제도의 경쟁, 협력에 참여해야 하며 전 인류의 발전진보에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보태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의 전 한단계 개혁은 이미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국의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실천은 답안을 줄 것이다!
<신화통신>편역 :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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