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08.20 15:30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수는 그 자신’이란 제목으로 된 논평을 발표하여 ‘중국 위협론’을 부르짖은 일부 미국 정객들의 터무니 없는 논조를 반박하였다.
‘인민일보’의 논평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선후로 여러 건의 전략 보고서를 출범, 중국을 주요한 전략적 적수로 여기는 사로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일부 미국정객들의 논조는 추호의 도리와 근거가 없이 중국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압제하고 부단히 중국의 해심 이익에 대해 도발을 하고 있다. 현재 중미관계는 수교이래의 가장 엄준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다면 중국이 진짜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수인가? 미국은 아직도 이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지하다 싶이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다. 경제상에서 보면 허위가 많고 실제성이 떨어졌으며 머리가 무겁고 발이 허약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내수증장의 동력이 부족했으며 ‘임시구급’의 재정금융 정책으로 연명하는 ‘약 처방’으로 지탱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날로 허울이 벗겨지는 ‘민주제도’의 진실과 각 당파 사이의 사투 및 이익만 꾀하는 권력 분할과 제형이화(制衡异化)의 ‘부결정치’ 등으로 정부 부문과 기구들이 빈번히 문을 닫고 있으며 치국능력(治国能力)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상의 인구구조가 변환되고 있고 종속 군 사이의 대립이 백열화되고 있으며 계급모순이 심화되고 극단적인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로드니키주의(民粹主义)가 범람하고 있다. 이념상 많은 일들이 뒤엉켜지고 좌냐 아니면 우냐, 현실주의냐 아니면 이상주의냐, 개방이냐 아니면 봉폐냐, 효율이냐 아니면 공정이냐, 일방주의냐 아니면 다변주의냐, 이성적인 민주주의냐 아니면 극단적인 나로드니키주의냐, “앵글로 색스” 신교도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다원 문화냐 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배회를 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두 개 전쟁의 수렁, 미국의 발전은 애로에 진입, 세계 선두주자의 우세는 점차 작아지고 우려감이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오늘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은 미국의 정치경제 제도의 설계와 운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단기 이익을 추구해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일찍 자유민주제도를 제기해 온 것은 “인류 의식형태 발전의 시점”으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년 10월 27일 ~) 역시 이와 대등한 관점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착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미국의 문제는 이미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변혁에 있어서 가장 수요되는 것은 전략적인 원견과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존하는 담략이다. 현재의 미국은 변혁의 욕망은 있으나 변혁의 의지가 결핍한 것이다. 짧은 시각,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 경솔하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모순을 회피하고 내부 화근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이미 오늘날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정책선택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미국인들은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을 과장 매도하여 적수거나 지어는 적으로 삼고 여기에서 그 어떤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자기의 병에 남한테 약을 먹이는 것 ㅡ 중국을 압제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미국으로 하여금 재차 위대하게 할 수 있을까? 답안은 부정적이다. 미국이 발동한 무역마찰 ㅡ 2019년 그 1년 간 미국 민중들은 이로 하여 500억 달러의 관세를 더 지불해야 했으나 미국의 대외 무역 수지의 적자는 현저하게 감소된 것이 없었으며 제조업의 환류 역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얼마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화근을 중국에 밀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코로나 19 상황은 그 책략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현재 미국경제는 제2 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국가의 채무는 대폭 증가, 달러의 지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의식형태의 투쟁을 도달, 중미인민의 대립을 조작하고 있지만 도리어 미국의 종합치안의 실패를 개변시키지 못하면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플로이도 사건로 인기된 항의시위의 격조는 의연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일부 정객들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하면서 자유공평의 정신을 망각하고 망령된 명성으로 맹목적으로 압제하는가 하면 심지어 중국기업을 타격하는 것으로 자기 기업 재력의 출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절로 자기의 도의를 실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끊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탈리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당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적수는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적수로 만드는 것은 엄중한 전략적 오판으로 국내에 패인 ‘함정(坑)’이 부단히 꺼져 내려가는 동시에 국외에도 새로운 자기의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략 자원이 점점 착오적인 방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되며 이것으로 인해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다른 것을 놓치면서 갈수록 깊숙이 빠져 들 것으로 진짜 미국이 왜 이런 사로를 갖고 중국과 트집을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이 제멋대로 설치면서 무지막지하게 놀아도 중국은 견정하고도 이성적으로 반격할 것이며 절대 미국이 판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모순은 틀어쥐지 않고 중국을 압제하기 위하여 ‘비례를 대가’를 아끼지 않는 미국의 사유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오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중미관계의 발전역사를 회고하면 ‘합작 원칙은 양자가 이롭고, 싸우면 서로가 다친다’는 철리가 나온다. 중미관계 정상화 이후 쌍방 간에 있은 합작은 미국에 실제적인 좋은 점을 갖다 주었으며 미국사회를 위하여 안정과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했다. 양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는 미국에 2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 매년 평균 매 미국인 가정에 850 달러의 생활원가를 절약해 주었으며 미국기업에는 매년 대 중국 이윤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게 했다.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소비경제의 회생은 코로나 19의 만연으로 판매가 엄중히 추락한 미국 기업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적지 않은 미국기업들의 ‘피난처’로 되고 있다고도 했다.
시대는 진보하고 있다. 중미관계가 지난날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꼭 대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서 완전히 가능한 건설적인 자세와 창조적인 정신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것이다.(사진=인터넷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