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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6 10:18
[동포투데이] 최근 상해시검찰원 제3분원은 상해시철도운수검찰원과 공동으로 식품약품안전위해사건 집중관할 검찰보고(2015년-2020년)를 발표해 사건처리 관련 상황 및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중국 검찰일보에 따르면 6년래 2급 검찰기관이 처리한 식품약품안전위해 형사사건은 가짜약품 생산판매,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 및 가짜저질제품 생산판매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그 중 가짜약품 생산판매 사건이 72.6%를 차지했으며 식품류 사건은 다이어트제품, 육류, 조미료, 분유, 수입소고기, 아교 등 '고급', '왕훙(网红)' 상품에 집중되었다. 불법수법에는 유통기한표식을 바꾸고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섞어 파는 등 보다 은밀한 수법이 위주였다. 약품류 사건은 성보건품, 수입약품 및 미용주사, 보톡스 등 주사제에 집중됐다. 그중 성보건품이 40.9%를 차지하고 신종 의료미용약품인 보톡스, 미백주사, 지방분해주사, 마취주사 등 미용주사제 비중이 해마다 높아졌다. 화학공업품을 이용해 자체로 항암약을 제작한 사건도 출현했다. 범죄주체는 개인공동범죄와 소상공인 등 사영기업주가 위주였고 사전공모, 분공합작, 긴밀한 상하류 범죄네트워크형태를 보여줬으며 여러 성, 심지어 여러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됐고 판매는 온라인으로 이동되었다.
한편 6년래 상해시 2급 검찰기관은 집중관할 우세를 발휘하여 '영유아분유사건', '왕훙빵사건', '일본 소고기사건', '상해 백신사건' 등 전국, 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건들을 처리했다. 상해시검찰원 제3분원과 상해철도운수검찰원은 앞장서서 상해시검찰기관 식약품 환경자원 핵심사건처리팀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식약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