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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3 21:04
[동포투데이] 미국의 정치 외교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9일 '2023년 세계 10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저자는 미국 미국 스팀슨센터 연구원인 매튜 버로스와 로버트 매닝이다. 전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글로벌 관점에서 본 2023년 최대 글로벌 리스크
1. 우크라이나 충돌로 인한 다중 위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경직된 충돌을 포함해 미국과 나토가 폭격에 대비해 추가 첨단무기를 키예프에 수송할 경우 전쟁이 격화될 수 있고 키예프가 크림 탈취를 시도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유럽 내 '우크라이나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키예프에 대한 군사원조의 양과 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일 것이다.
2. 식량 불안 날로 심각
세계식량계획(WFP)은 기아와 영양실조의 '불덩이'가 중앙아메리카와 아이티에서 북아프리카, 사헬, 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을 거쳐 동쪽으로 아프리카의 뿔,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뻗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인구는 1억 3,500만 명에서 3억 4,5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향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식량 수송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식량 부족은 계속될 것이다. 분쟁 외에도 더 심각한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는 식량 불안의 주요 원인이며 2023년까지 효과적으로 완화될 것 같지 않다.
3. 서방과 이란의 대결
미국과(또는) 이스라엘이 테헤란과 위험한 새로운 충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란 핵합의는 성공 직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휴면 상태다. 이란은 핵폭탄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몇 주 후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2년 이내에 투하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 채무위기 심화
유엔개발계획(UNDP)은 54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가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재정 상황은 2030년까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길한 징조이다. 개발도상국은 2023년에 더 많은 빈곤, 교육 개선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세계 채무 끊임없이 상승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의 기업부채(88조 달러·세계 GDP의 약 98%)와 정부·기업·가계부채(2022년 3분기까지 290조 달러)를 합친 금액 모두 지난 4~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몇 년간의 저금리(일부 마이너스 금리)가 저금리 대출을 부추겼다는 점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총액은 소폭 하락했지만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둔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 등 여러 위기가 또 다른 지역,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 글로벌 협력 부족
기후변화, 최빈개도국(LDC) 부채, 우주 파편 등 글로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는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의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응고지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경고했듯이, 강대국의 보호주의와 자급자족 행동의 대가가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무역체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G20은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부채위기를 해소하는 데 늑장을 부렸고,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7. 기술 분극화 및 파편화 시스템
보스턴컨설팅은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대국들이 반도체를 전면 자급자족하려 할 경우 초기 투자액이 1조달러에 달하고 반도체 비용은 35~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은 많은 외국 제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되고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글로벌 표준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약화될 것이다.
WTO는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서방과 중국 그룹으로 분리될 경우 세계 GDP가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최소 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모델링은 "이 경우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일부 경제국은 두 자릿수 복지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 기후변화 영향 악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는 성취감보다는 낙담으로 끝나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화석연료의 점진적 제거 요구는 산유국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전 세계가 곧 1.5도 나아가 2.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더 넓은 범위의 가뭄과 홍수와 강수 패턴의 위험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농업 수확량을 파괴할 것이다.
9. 미중 긴장 관계가 고조
중·미 모두 관계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만, 기술 규칙과 기준, 무역, 인권 문제 등에서 근본적인 이견이 여전하다.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심각한 감속과 함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 한반도 더 위험한 곤경에 직면
평양은 전 범위의 탄도 미사일(2022년 86발)에 대한 중단 없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ICBM은 생존 가능한 2차 타격 무기를 구축하고 강압 및 공격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려는 북한 의제의 일부이다.
위에서 논의한 리스크는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빌리면 '알려진 미지수'로 식별 가능한 사태의 전개나 추세에 따라 가능한 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재앙적인 결과를 낳은 사건들이 줄줄이 있다. 슈퍼 화산 폭발(옐로스톤·인도네시아·일본), 공룡을 멸종시킨 지름 6마일의 거대 소행성, 수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 폭풍, 그리고 심공에서 나오는 방사성 감마선 폭발 등이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지구상의 수천 종의 바이러스가 미래에 역병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코로나19보다 다루기 더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낮은 확률, 높은 영향의 재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