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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9 11:02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및 세계화싱크탱크는 일전 “세계이민보고서” 중국판을 발표, 보고서에서 중국은 날로 흡인력이 있는 이민목적지국가로 되고 있으며 본세기 10년간 중국의 이민은 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고 중국 언론 법치주말(法治週末)이 28일 전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왕휘요 주임은 중국의 발전속도에 비하면 이 수치는 너무 적다고 인정했다.
날로 흡인력 있는 이민목적지국가
국제이민기구의 “세계이민보고 2013”에 따르면 과거에 홀시했던 추세―고수입국가에서 저수입국가에로의 이민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날로 뚜렷해 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에 중국에는 외국이민 775명이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35% 증가했다면서 “중국은 날로 흡인력이 있는 이민목적지 국가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가장 흡인력 있는 이민목적지 국가로 꼽히는 원인은 경제기회로서 선진국의 금융과 경제 위기에 반해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체 국가들은 기술인재 수요가 많으며 생활원가가 낮은 등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에 나간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2011년의 귀국유학생 수가 처음으로 출국유학생 수의 50%에 달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이민 추세는 물론 주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민은 전 세계 이민의 3%―6%(700만―13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린카드(영주권) 얻기 가장 어려운 국가
목전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그린카드를 얻기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2004년에 “그린카드” 제도를 실시해서부터 2011년 말까지 중국은 그린카드 도합 4700여장밖에 발급하지 않았는바 년 평균 248장밖에 발급하지 않은 셈이다. 헌데 이 시기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60만명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10년간 몇천장을 더 발급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1년에 그린카드 10여만―20여만장을 발급한다. 미국은 1년에 그린카드 100만장을 발급하는데 중국은 차이가 너무 많다” 왕휘요의 말이다.
왕휘요는 “중국 국제이민보고 2014” 청서에서 중국 인민은 거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적자가 매우 크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이민온 외국인구는 현재 80여만명인데 반해 외국으로 이민간 중국인은 근 1000만명에 달하는바 10배가 넘게 더 많다”, “본 세기 전 10년간 중국의 이민적자는 확대될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외자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재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 2004년에 발표한 “외국인의 중국 그린카드 획득 심사비준 방법”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그린카드를 획득하는 한가지 상황으로 중국 공민과의 혼인관계가 만 5년간 지속되고 또 중국에서 연속 5년간 거주, 매년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9개월이 넘어야 하며 중국에 안정된 생활보장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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